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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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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법대교수의 강의 교재. 노동법의 진정한 자율질서 회복이라는 궁극적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사례내용에 대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했다. 근로자의 개념을 비롯해 채용내정자와 시용근로자의 법적 지위,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임금위험부담, 퇴직금 등의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파업에 따른 임금위험부담 등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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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1. 근로자의 개념
2. 채용내정자와 사용근로자의 법적 지위
3. 근로계약의 무효와 취소
4. 위약예정의 금지
5. 노무제공자의 의무와 기본권의 충돌
6. 경영관행
7. 유리한 조건 우선의 법칙
8.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9. 임금위험부담
10. 퇴직금
11. 재해보장
12. 그룹내 계열회사로의 전적
13.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14. 경향위반에 기한 해고
15. 이력서 허위기재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16. 사직의 의사표시와 청약의 구속력
17.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과 해고보호
18. 형사유죄확정판결에 대한 당연퇴직규정의 적용한계
19. 부당해고시의 정신적 손해배상
20. 근로자의 책임제한
21. 인력스카웃에 따른 법률문제
22. 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23. 회사합병과 근로조건
제2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24.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25. 노동조합의 내부적 민주성
26.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27. 노조명찰패용과 유인물배포
28.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29. union shop 조항과 사용자의 해고의무
30. 단체교섭당사자로서의 사용자개념
31. 상급단체에의 교섭권 위임과 단위노조의 협약체결능력
32. 단체교섭의 대상범위와 파업의 정당성
33. 파업중의 근로에 대한 부가급부의 정당성
34. 파업에 따른 임금위험부담
35. 노조설립요건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36. 비노조파업의 정당성
37. 연대파업과 파업작업거절권
38. 정치파업과 제3자의 손해
39. 단체교섭의 대상과 부당노동행위
40. 불법파업의 민사책임
41.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42. 위장폐업과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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