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내용

- 2006년부터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 경제법에 추가되어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당초 통신판매로 방문판매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가 개별법으로 독립을 하여 내년부터 다시 출제범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업자의 의무와 관련해서 약 10개 조문이 새로운 것이고 나머지 청약의 철회, 철회의 효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법위반에 대한 제재의 내용은 대부분 방문판매법과 동일합니다.

 - 2004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상당부분 개정했습니다. 주요 부분으로는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기업겨합 신고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도 일부 도입되었습니다. 역외적용, 국제협력, 손해액인정제도, 비상장사의 공시 등이 그것입니다. 그 외 부당공동행위,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보험회의 의결권제한, 내부거래공시, 탈법행위,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위원의 제척사유, 과징금, 조사권, 손해배상책임 관련 규정들도 다수 개정되었습니다. 그 외 경품고시와 백화점 고시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 약관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의 일부규정도 개정은 있었지만 대부분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정도의 것이고 의미있는 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법은 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