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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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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에서 세법학이라는 과목은 수험생들이 그동안 익혔던 세법 조문들을 응용 조합하여 실제 경제행위에 관련된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세무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검증하는 과목이므로 수험준비 과정에서 판례라는 요소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원세법학 판례집은 수험생들이 세법학을 공부하면서 법조문이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집필되었다.
첫째, 최근 3년간 각급 법원과 조세심판원, 감사원에서 내려진 판결문, 심사‧심판례 중 사실판단의 비중이 높은 판례보다는 법조문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판례와 동 판례로 인하여 법조문의 해석이 바뀜으로써 최종적으로 법조문의 개정을 이끌어낸 판례를 중심으로 판례를 선정하였다.
둘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에는 필자주를 삽입하여 현재 실무에서 처리하고 있는 내용들을 첨부하였다.
셋째, 판결문 및 심사‧심판례의 내용 중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만 수록함으로써 자칫 판결의 핵심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처음 출간하는 판례집이라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러한 부분은 추후 계속 보완을 하면서 완성도 높은 교재로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
이 책이 나올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주)한성문화 박호근 이사장님외 관계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책이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3년 9월 16일
저자 변천수, 원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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