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핑몰 첫화면으로 가기 |
 |
상품정보오류신고 안내 |
 |
|
저희 패스뉴스 인터넷팀은 신상품과 재출간상품등에 대한
업데이트를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기등록된 상품의 정보가 잘못 등록되거나
개정/재출간 상품이 구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품정보오류신고] 버튼을 누르셔서 신고해주시면
즉시 수정/오류정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합당한 신고를 해주시는 회원분들께는
일정수준의 적립금을 적립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
 
|
|
|
|
|
| 알아두면 좋은 팁!! |
|
| * |
장바구니에 담아둔 상품은 창을 닫으면 삭제됩니다.
오래 보관하시려면 [보관함]에 보관해두세요 |
|
| * |
상품정보가 잘못되었다면, [상품정보오류신고]를 눌러 신고해주세요. 합당한 신고를 하신 분께는 소정의 적립금을 지급해드립니다. |
|
| * |
상품리뷰를 작성해주세요. 많은 분께서 상품리뷰를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뷰가 채택되시는 분께는 소정의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
|
| * |
상단의 [상품정보퍼가기]항목을 통해, 이 상품의 정보를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으로 쉽게 옮기실 수 있습니다. (현재 준비중입니다) |
|
| 바로가기
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
|
  |
|
금년에도 세법학Ⅱ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사업자가 아닌 자료상에 대하여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으로써 세금 탈루를 방지하였고,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의 공급가액을 제외하여 미등록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사의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용역, 무도(舞蹈)학원의 교육용역에 대해서 2011년 7월 1일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1일부터 각각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도 폐업하는 사업자의 신고납부기한 조정,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 지급제도 폐지 등의 개정이 있었다.
개별소비세법은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및 경륜장·경정장의 장외매장은 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과 같이 사행행위를 하므로,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및 경륜장·경정장의 장외매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개별소비세 분기별 신고·납부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을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둘 이상의 제조장·판매장·과세유흥장소 등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불건전한 관광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외국군인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도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일몰기한을 설정하였다. 이 밖에도 종전에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 등이 사용하는 석유류 전체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던 것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교공관 및 외교관 등이 사용하는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서만 면세하도록 하였다.
지방세관계법은 종전의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하여 지방세제를 체계화하였으며, 취득관련 등록세를 취득세에 통합, 취득과 관련이 없는 종전의 등록세와 면허세를 통합하여 등록면허세로 개편,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에 통합 등을 하여 지방세제를 간소화하였다. 그리고 국세기본법과 같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서 수정신고제도, 경정청구제도 및 기한후신고제도를 지방세기본법에 신설하였다. 이 밖에도 개인의 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였고,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제도를 취득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1주택이 되는 경우 등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하였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에 대하여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최저한세율도 단계적으로 인상하였다. 그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4%로 축소하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도권 밖 투자는 5%를 적용하고 1%를 한도로 고용창출투자분만큼 추가 세액공제를 하도록 개정하였다. 그 밖에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4년간 50% 감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등 갖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제12판에서는 개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2010년에 나온 최신 예규판례를 소개하고, 대법원 판례를 응용한 사례문제를 해당 절 다음에 추가하여 세법학의 이해를 높이고 실전문제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한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어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더 좋은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11년 1월 20일
정정운
|
 |
|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 2 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 3 장 과세거래
제 4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 5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 7 장 납부세액
제 8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 9 장 간이과세
개별소비세법
제 1 장 개별소비세법 총설
제 2 장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제 3 장 미납세반출·면세제도 및 세액의 공제·환급
제 4 장 개별소비세의 납세절차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법 총설
제 2 장 취 득 세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 4 장 재 산 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설
제 2 장 중소기업 및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 3 장 국제자본거래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 4 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 5 장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제 6 장 그 밖의 직접국세의 특례
제 7 장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및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 8 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 9 장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의 추징
부 록
기출문제 |
 |
| 회원님의 상품평은 다른 회원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
리뷰쓰기
|
|
|
| 아직 작성된 리뷰가 없습니다. 이 상품의 첫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