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대폭적인 축소에 따른 경쟁률 및 합격선의 상승은 수험접근법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향후 사법시험의 치열함은 가중될 것이고, 합격선은 상승할 것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이다.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자신의 공부방법을 지혜롭게 재점검해야할 때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각축하는 무대가 바로 사법시험이다. 시험에 있어서 한두 번의 실패는 있을 수가 있으며, 실패에 좌절할 필요는없다.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지혜롭게 다음을 대비하면 되는것이다.
기존의 해오던 방식대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면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시험공부이전에 사물의 당연한 이치이다.강조하여 말하되 사법고시 헌법시험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묻는 문제가 주류를 이룰 것이다. 2011년의 출제경향, 즉 헌법재판소 판례위주의출제경향은 앞으로도 유지되고 강화될 것이다.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여 훌륭한 법조인의 꿈을 이루기 바란다.
[본서의 특징]
1 최근 개정된 법률을 모두 반영하였다.(2012.5.20까지)
2012년 5월 20일을 기준으로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형사보상 및 피해자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모든 개정 법령을 반영하였다.
2 마지막 정리에 편리하도록 내용을 간명하게 정리하였다.
시험을 준비한 많은 수험생들이 처음부터 많은 욕심을 내어 시험 마지막에 이르러 양을 줄이지 못해 낭패를 겪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다. 시험준비에 있어서 성실성은 당연히 전제되는 것이고, 그 성패는 효율성에 있다. 본서는 이론, 헌법재판소 판례,부속법률 등 헌법시험 준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정리 하였다.
본서로 시험을 준비한다면 여타의 교재에 비해 그 효율성은 배가 될 것이다.
3 기출지문을 모두 수록하고, 이를 표시하였다.
기출지문은 가장 좋은 학습자료이다. 기출지문을 통해 시험의 높낮이를 파악함은 물론 이를 통해 출제가능한 지문을 예상할 수도 있다. 본서는 사법시험뿐만 아니라 행정고시 등 주요시험의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 ․ 표시하여 기출문제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기출지문표시를 잘 활용하여 독서의 강약을 조절하시기 바란다.
4 별도로 판례집을 보지 않아도 된다.
본서를 본다면 두꺼운 판례집을 별도로 보지 않아도 된다. 판례와 이론을 분리하여 학습한다면 학습의 연계성에 부족함이 발생한다.
또 마지막 정리에 있어서 양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헌법과목은 물론이고 민법, 형법 등 여타의 과목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시험준비는 효율성이다. 본서를 반복한다면 시험에서 고득점이 가능하다고 자신한다.
5 판례를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정리하였다.(2011년12월 31일까지)
헌법재판소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모든 판례를 분석할 수는 없으며, 할 필요도 없다. 판례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은 저자의 몫이며, 수험생 여러분은 분석 ․ 정리된 판례를 열심히 학습하면 충분하다. 본서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기본판례(전문분석이 필요한 판례), 핵심판례(논리적 흐름분석이 필요한 판례), 요약판례(법리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판례), 암기형 판례(단순히 결론만 암기하면 충분한 판례), 관련판례(주요판례와 관련이 있는 판례로서 일괄정리가 필요한 판례)로 세분화하여 정리하였다.
시험대비는 본서에 수록된 판례로 충분하며, 별도로 판례집을 볼 필요가 없음을 자신있게 밝힌다.
6 오탈자의 교정 및 편집을 개선하였다.
2012년 단권화에 있던 일부 오자와 탈자를 수정하였다. 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글자체를 바꾸고 활자를 크게 하여 그 동안 제기된 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읽기에 편하고, 눈의 피로를덜 수 있는 편집기법을 활용하였는 바, 아무쪼록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 다만 활자의 크기를 크게 하는 과정에서 약간 분량이 늘었다.
많은 내용의 개정이 있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한 정식적인 추록을 발간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개정된 부속법률과 최근의 판례 등의 내용을 수록한 자료를 중심으로 한 추록을 제공함을 양지하기 바란다(금동흠 사법고시연구소, 다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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