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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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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서가 학문을 연구하는 교재가 아니라 수험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각 쟁점에 대한 모든 학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설과 판례 위주로 정리하였다.
2. 교재의 분량도 중요하므로 지나치게 많은 양이어서는 안되겠지만, 이 문제 때문에 수험생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축약된 지문을 나열하는 식의 기존교재는 단순히 수험생들에게 이해가 아닌 암기를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여 가능한 한 주요 학설을 서술형으로 풀어서 나열하였고, 판례도 판결요지를 그대로 실어 놓음으로써 판례에 대해서도 이해함으로서 암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3. 각종 국가고시가 판례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출제가능한 판례를 빠짐없이 선별하여 각 쟁점과 관련하여 적절히 배치시킴으로써, 각 쟁점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한편 본서는 수험생들이 최신판례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2011년 2월 1일자 판례공보가지 수록된 최신판례를 정리하였다.
4. 각종 국가고시에 기출된 판례의 경우에는 판례번호를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았다. 각종 기출문제를 반복해 보면 알겠지만 다른 국가고시에 출제된 판례의 경우에는 또 다른 국가고시에도 계속 반복 출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출표시가 되어 있는 판례는 특히 유념해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 판결요지의 핵심부분에 대해서 고딕체로 강조해 놓았으므로 이 또한 수험생들이 판례를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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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설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 형벌론
제2장 보안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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