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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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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드디어 이 책의 제10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초판이 발행된 지 10년이 훌쩍 지난 만큼 그 사이 양과 질 모든 면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이 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제․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법 기타 관련 법령의 내용과 2013. 6.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대법원 판례까지 반영하여 개정을 하였습니다만,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이 더욱 강화되면서 민사법 분야에 관하여 중요한 법리를 담은 대법원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다가, 특히 올해에는 행위능력, 친권, 후견, 입양 등에 관하여 개정된 민법이 2013.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예년에 비하여 더욱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 여러분들의 민법실력 향상과 각종 시험 합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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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서론 3
◈ 民事에 관한 法源으로서 ｢관습법｣(☆) 3
1. 서설 3
2. 성립 요건 3
3. 효과 3
4. 관습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 4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6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6
◈ 법률관계와 호의관계의 구별(☆) 6
제2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신의성실의 원칙 6
1. 서설 7
2. 요건 7
3. 효과 7
제3장 권리의 주체 18
제1절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18
제2절 자연인 18
Ⅰ. 권리능력 18
Ⅱ. 의사능력(★) 23
Ⅲ. 행위능력 25
Ⅳ. 부재와 실종 43
제3절 법인 47
1. 법인격의 부인 47
2. 법인 아닌 사단(★★) 49
3.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60
4.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64
제4장 권리(물권)의 객체 70
Ⅰ. 물권의 객체 - 특정의 독립한 물건 70
Ⅱ. 이른바 ‘집합물’ 개념의 인정 여부 70
Ⅲ. 주물과 종물(★) 73
Ⅳ. 원물과 과실 77
제5장 권리의 변동 80
제1절 법률관계의 변동과 그 원인 80
제2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80
제3절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80
◈ ‘법률에 위배된 법률행위’의 효력 80
제4절 법률행위의 종류 84
제5절 법률행위의 목적 84
제6절 법률행위의 해석 103
제7절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19
제8절 법률행위의 대리 149
제9절 조건과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 184
제10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93
제6장 기간/제7장 소멸시효 214
1. 의의 214
2. 권리행사의 시간적 제한과 관련하여 구별할 개념 214
3. 소멸시효 완성의 요건 218
4. 소멸시효의 중단(★★★) 238
5. 소멸시효의 정지(=시효완성의 정지) (☆) 262
6.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66
1. 태아의 권리능력 285
2. 태아의 권리능력 291
3.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294
4.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 301
5.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ㆍ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 304
6. 법인의 책임ㆍ부진정연대채무 309
7. 법인의 책임ㆍ법률에 위배된 법률행위의 효력 315
8. 부동산 이중매매 320
9. 자연적 해석 327
10. 자연적 해석ㆍ부동산 이중매매ㆍ점유취득시효 328
11. 통정허위표시 333
12.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336
13. 동기의 착오 /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의 손해배상책임 342
14. 착오와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346
15.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349
16.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352
17. 제103조․중간생략등기․토지거래허가 355
18. 무권대리와 상속 360
19. 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ㆍ무권대리와 상속ㆍ이해상반행위ㆍ대리권남용 등 364
20.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후견인의 중요재산 처분행위 367
21.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ㆍ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371
22.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378
23. 응소와 시효중단 380
24.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남용 382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서론 389
제1절 채권법의 의의와 지위 389
제2절 채권관계의 특질 389
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389
Ⅱ. 이른바 보호의무(☆) 389
제2장 채권의 목적 392
제1절 의의 392
제2절 특정물채권 392
제3절 종류채권 395
제4절 금전채권 397
제5절 이자채권 400
제6절 선택채권 407
제7절 임의채권 409
제3장 채권의 효력 410
제1절 총설 410
제2절 강제력 없는 채권 410
1. 자연채무 410
2. 채무와 책임 410
제3절 강제이행 411
제4절 채무불이행 411
1. 총설 :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요건 411
2. 이행지체 418
3. 이행불능 432
4. 이행거절(★) 439
5.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 442
6. 불완전급부(★) 446
제5절 손해배상 448
1. 개관 448
2. 손해배상의 범위 454
3. 손해배상액의 산정 457
4. 손해배상액의 예정(★★) 470
5. 손해배상자의 대위 480
6. 채권자지체(★) 481
제6절 책임재산의 보전 486
1. 채권자대위권(★★) 486
2. 채권자취소권(★★★) 503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555
제1절 총설 555
제2절 분할채권관계 555
1. 의의 555
2. 성립 555
3. 효력 555
4. 관련문제 : 共同名義預金 556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559
1. 의의 559
2. 성립 559
3. 효력 560
제4절 연대채무 561
1. 연대채무 561
2. 부진정연대채무(★★) 564
제5절 보증채무 576
1. 서설 576
2. 성립 576
3. 보증채무의 내용 579
4.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배려의무(☆) 583
5.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585
6.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588
7.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권) 589
8. 연대보증(★★) 595
9. 공동보증(☆) 603
10. 계속적 보증(★★★) 606
1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08. 9. 22. 시행) 627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631
제1절 채권양도 631
Ⅰ. 지명채권의 양도 631
Ⅱ. 증권적 채권의 양도 651
Ⅲ.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651
Ⅳ. 장래채권의 양도(★☆) 653
제2절 채무인수 657
제6장 채권의 소멸 667
제1절 총설 667
제2절 변제 667
1. 변제의 제공 667
2. 채무내용에 좇은 변제(변제제공)가 되기 위한 요건 669
3. 변제충당(☆) 675
4. 변제자대위(☆) 678
제3절 대물변제 690
1. 대물변제 690
2. 대물변제약정 691
제4절 변제공탁(★) 691
Ⅰ. 서설 691
Ⅱ. 요건 693
Ⅲ. 절차 696
Ⅳ. 효과 696
Ⅴ. 공탁물출급청구권 697
Ⅵ. 공탁물회수청구권 700
제5절 상계(★★★) 703
Ⅰ. 서설 703
Ⅱ. 상계적상 705
Ⅲ. 상계의 방법： 상계의 의사표시 717
Ⅳ. 상계의 효과 719
Ⅴ. 상계권의 남용 720
Ⅵ. 상계 항변의 소송상 취급 721
제6절 기타 725
1. 경개(☆) 725
2. 면제(제506조) 727
3. 혼동(☆) 728
25. 이른바 송부채무 사례 1 (종류채권에서 송부의 합의가 있는 경우) 731
26. 이른바 송부채무 사례 2 (특정물채권에서 송부의 합의가 있는 경우) 734
27. 이행보조자 736
28. 동시이행의 항변권 739
29. 대상청구권 746
30. 이행거절ㆍ채권자지체ㆍ손해배상액의 예정 749
31. 이행거절ㆍ채권자취소권 754
32. 불완전급부로 인한 확대손해 757
33. 채권자지체 중에 채무자의 경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763
34. 계약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766
35. 채권자취소권 1 (악의의 수익자가 선의의 전득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771
36. 채권자취소권 2 (다른 사람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776
37. 채권자취소권 3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지급) 780
38. 계속적 보증ㆍ채권자취소권 783
39. 계속적 보증과 상속/상속채무를 뒤늦게 발견한 상속인의 보호 789
40.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의 항변 793
41. 채권양도와 상계 796
42. 장래채권의 양도, 채권의 이중양도 800
43. 채권양도의 취소 803
44. 채무인수 805
45. 인지의 소급효ㆍ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808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서론/제2장 계약총론 817
◈ 채권의 발생원인 817
제1절 계약의 의의 817
제2절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817
제3절 계약의 종류 817
제4절 계약의 성립 817
1. 합의ㆍ불합의 817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818
3.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821
4.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821
5. 계약 성립이 강제되는 경우 821
6. 사실적 계약관계론 821
7. 보통거래약관과 계약 822
8.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822
제5절 계약의 효력 855
1.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855
2. 제3자를 위한 계약(★★★) 860
제6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865
1. 서설 - 계약 해제의 원인 분류 865
2. 해제권의 발생 사유 869
3. 해제권의 행사 878
4. 해제의 효과(★★) 879
5. 해제권의 소멸 890
6. 계약관계의 해지 892
제3장 계약각론 894
제1절 총설 894
제2절 증여계약 894
1. 증여계약의 성립 894
2. 법률효과 894
3. 특수한 증여계약 896
제3절 매매계약 899
1. 매매계약의 성립 899
2. 매매의 법률효과 903
3. 특수한 매매계약 929
4.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929
제4절 교환계약 929
◈ 교환계약과 기망행위 929
◈ 교환계약과 대상청구권 930
제5절 소비대차계약 931
1. 서설 931
2. 소비대차계약의 성립(제598조) 931
3. 법률효과 931
4. 준소비대차(☆) 932
제6절 사용대차계약 934
1. 서설 934
2. 사용대차의 성립(제609조) 934
3. 법률효과 934
4. 사용대차의 종료 934
제7절 임대차계약 935
1. 서설 935
2. 성립 937
3. 효과 940
4. 임대차계약의 終了에 따른 법률관계(★★) 944
제8절 고용계약 994
◈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994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996
제9절 도급계약 996
1. 의의(제664조) 996
2. 도급의 법률효과 996
3. 도급에서의 위험부담(☆) 1008
4. 도급의 종료 1008
5. 제작물공급계약(★) 1009
제10절 현상광고 1011
제11절 위임계약 1012
1. 의의 1012
2. 효과 1013
3. 종료 1014
제12절 임치계약 1015
◈ 예금계약(★) 1015
제13절 조합계약 1024
1. 조합계약의 성립 1024
2. 조합이 제3자와 법률행위 하는 방법 1026
3. 조합재산 1027
4. 조합채무(☆) 1033
5. 조합원 중 1인의 업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한 다른 조합원의 책임 1033
6. 조합원의 가입, 탈퇴, 지위의 양도 1034
7. 조합의 해산과 청산(★) 1036
제14절 종신정기금계약 1038
제15절 화해계약 1039
◈ 화해계약과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1039
◈ 화해계약과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1039
◈ 화해를 통한 손해배상액의 합의와 후발손해(★) 1040
제4장 사무관리 1042
1. 의의 1042
2. 성립 요건 1042
3. 효과 1043
4. 준사무관리(★) 1046
제5장 부당이득 1048
1. 서론 1048
2. 요건 1048
3. 효과 1053
4. 특수한 부당이득 1057
5.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1058
제6장 불법행위 1064
1. 서론 1064
2. 성립 1064
3. 효과 1083
4. 불법행위법의 현대적 과제 1095
46. 계약의 성립 1139
47. 계약의 성립ㆍ계약 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141
48.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ㆍ계약금에 의한 해제 1146
49. 계약의 해제 1152
50. 매매대금채권 일부의 양수인이 변제를 받은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1160
51. 위험부담 1165
52. 제3자를 위한 계약 1169
53.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기본관계가 해제된 경우 1172
54. 타인 권리의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 1177
55.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ㆍ타인 권리의 매매ㆍ무권리자의 처분행위 1185
56. 법률적 장애와 담보책임 1191
57.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토지의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 1198
58. 부담 있는 부동산의 매매 1202
59.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ㆍ채권자대위권 1203
60. 임차인의 유익비ㆍ필요비상환청구권 및 부속물매수청구권 1209
61.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1213
62. 전대차 1218
63. 도 급 1221
64.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불완전이행 1228
65. 조합재산의 처분ㆍ변경 1235
66. 사무관리 1238
67. 전용물소권 1 1240
68. 전용물소권 2 1245
69. 전용물소권 3 1249
70. 전용물소권 4 1252
7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의 책임 1255
72.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책임 1260
73. 사용자책임 1263
74. 호의동승ㆍ피해자 측 과실 이론ㆍ손해의 개념 1267
75. 호의동승 1273
76. 명예훼손 1277
77. 일조권ㆍ조망권 침해 등 1280
제4편 물권법
제1장 서론 1293
제1절 총설 1293
제2절 물권의 본질 1293
1. 물권의 의의와 특성 1293
2. 물권의 주체 1293
3. 물권의 객체 1293
제3절 물권의 종류 1295
제4절 물권의 효력 1298
제2장 물권의 변동 1299
제1절 총설 1299
제2절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1299
1. 물권적 합의 (물권행위) 1299
2. 공시방법 1299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1299
1. 부동산등기(2011. 10. 13.부터 개정된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1299
2.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 물권적 합의 + 등기 1307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제187조) 1320
4. 등기청구권 1320
5. 등기의 효력 1325
제4절 동산 물권의 변동 1330
Ⅰ.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 물권변동 : 물권적 합의+인도 1330
Ⅱ. 선의취득(★★) 1330
제5절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1339
제6절 물권의 소멸 1340
제3장 기본물권 1344
제1절 점유권 1344
제2절 소유권 1349
Ⅰ. 총설 1349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1349
Ⅲ.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1349
Ⅳ. 소유권의 취득 1362
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397
Ⅵ. 공동소유 1406
Ⅶ. 명의신탁(★★) 1427
제4장 용익물권 1445
제1절 총설 1445
제2절 지상권 1445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447
◈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1457
제3절 지역권 1477
제4절 전세권 1478
1. 총설 1479
2.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1480
3. 전세권의 효력 1480
4.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성격의) 소멸 1487
제5장 담보물권 1490
제1절 총설 1490
제2절 유치권 1490
Ⅰ. 총설 1490
Ⅱ. 유치권의 성립(★) 1490
Ⅲ. 유치권의 효력 1496
Ⅳ. 유치권의 소멸 1500
제3절 질권 1507
Ⅰ. 동산질권 1507
Ⅱ. 권리질권(특히 채권질권) 1510
Ⅲ.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1513
제4절 저당권 1526
Ⅰ. 총설 1526
Ⅱ. 성립 1526
Ⅲ. 효력 1529
Ⅳ.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1544
Ⅴ. 특수저당권 1544
제6장 비전형담보물권 1564
제1절 총설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1564
Ⅰ. 문제점 1564
Ⅱ. 피담보채권 1565
Ⅲ.대물변제예약형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청산형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1574
Ⅳ. 대물변제 예약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가 변제기까지의 차용원리금을 초과할 것 1576
Ⅴ. 목적물 1577
Ⅵ. 양도담보설정계약만 체결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1578
제2절 가등기담보 1580
1.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580
2.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 1581
제3절 양도담보 1585
Ⅰ. 동산 양도담보(★★) 1585
Ⅱ. 부동산 양도담보 1592
제4절 소유권유보부매매(★) 1597
78. 중복보존등기의 효력ㆍ무효인 중복보존등기에 터 잡은 등기부취득시효 1602
79. 부동산의 미등기전매에서 최종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확보 방안 1607
80. 중간생략등기 1612
81. 소유권유보부매매와 선의취득 1617
82. 자주점유 1622
83. 악의의 무단점유와 취득시효 1628
84.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1633
85. 건물의 증축과 부합 1643
86. 구분소유적 공유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646
87.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1647
88. 부부 간의 명의신탁 1651
89. 계약명의신탁 1654
90. 법정지상권 1 1659
91. 법정지상권 2 1660
92. 법정지상권 3 1664
93.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1669
94. 전세권의 법정갱신ㆍ전세목적물의 제3취득자의 법적 지위 1675
95. 전세권 종합 사례 1679
96. 전세권의 합의해지 1683
97. 저당권의 부종성ㆍ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1687
98.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지위 1695
99. 근저당권 1697
100. 근저당권의 변경 1703
101.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1705
102.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후순위저당권자대위의 충돌 1709
103. 부동산의 양도담보ㆍ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1714
104. 점유취득시효ㆍ구분소유적 공유ㆍ공유자 상호간의 관계 1721
105. 내용이 변동하는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1729
제5편 친족상속법
제1장 총설/제2장 친족법 1737
제1절 총칙 1737
Ⅰ. 친족의 정의(제767조) 1737
Ⅱ. 친족의 범위 1737
Ⅲ. 친족관계의 변동 1737
Ⅳ. 친족관계의 법률상 효과 1737
제2절 가족 1737
1. 가족의 범위(제779조) 1737
2. 子의 성과 본(제781조) 1738
제3절 혼인 1739
Ⅰ. 당사자 1739
Ⅱ. 약혼 1739
Ⅲ. 혼인의 성립 요건 1742
Ⅳ. 혼인의 무효와 취소 1744
Ⅴ. 혼인의 효력 1747
Ⅵ. 이혼 1752
Ⅶ. 사실혼(★★) 1768
제4절 부모와 자 1777
Ⅰ. 친생자 1777
Ⅱ. 양자 1784
Ⅲ. 친권 1795
제5절 후견 1801
제6절 부양 1821
1. 부부 간의 과거의 자녀 양육비 구상 청구(☆) 1821
2. 부부 간의 상호부양의무에 있어 과거의 부양료 지급 청구 1823
3. 피부양자 부모의 피부양자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구상 청구(★) 1824
제3장 상속법 1826
제1절 총칙 1826
Ⅰ. 총설 1826
Ⅱ. 상속인 1835
Ⅲ. 상속의 효력 1842
Ⅳ. 상속의 승인과 포기 1870
Ⅴ. 재산의 분리 1880
Ⅵ. 상속인의 부존재 1881
제2절 유언 1881
제3절 유류분 1893
Ⅰ. 유류분제도 1893
Ⅱ. 유류분권의 포기 1894
Ⅲ. 유류분의 범위 1894
Ⅳ. 유류분의 보전 : 유류분반환청구(★) 1898
Ⅴ. 기여분과의 관계 1908
106.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 1909
107.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무효인 입양의 추인 1911
108. 상속회복청구권 1919
109. 상속회복청구권․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 1926
110. 낙태와 상속결격 1929
111. 유언의 방식, 유류분반환청구권 1934
112. 종합 문제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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