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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민법사례의맥 + 별책부록(사례목차,색인 핸드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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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판(제4판) 민법사례의 脈의 특징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민법을 처음으로 강의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4년 전 7년여 동안 준비해 왔던 사례집을 두려움과 설레임 속에 출간하였다. 10년여의 강의와 수천명이 거쳐간 모의고사를 기초로 만든 사례집이라 그런지 초판, 개정판에 이르는 동안 정말 예상치 못한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인지 더욱 완벽하고 수험적합적인 사례집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늘 있었는데, 이번 2013년판(제4판)을 출간함으로써 어느 정도 짐을 덜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더욱 치열하게 연구하고 고민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례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본서의 특징 및 활용방법은 아래와 같다.
Ⅰ. 2013년판 개정판의 전체적인 특징(2012년판과 전체적으로 유사)
① 문제형식을 최근 출제경향에 맞게 분설형(쟁점제시형)으로 대부분 교체하였다. 물론 사례구조연습을 위한 기본사례 중 필요한 부분은 기존 문제형식인 법률관계형 문제형식을 그대로 두었다. ② 어색한 문장표현 및 몇 가지 매끄럽지 못한 논리구성 등을 보완하고 수정하였다. ③ 최근 판례의 태도를 반영한 문제를 새롭게 추가하고, 기출문제를 채점위원 채점평과 함께 모두 실었다(제1회 및 제2회 변호사 시험 문제해설 포함).
Ⅱ. 민법사례의 맥의 전반적인 특징
1. 철저히 수험지향적인 문제와 해설
① 기출문제분석, 최근 발행된 각종 논문들, 학계·판례동향 등을 고려하여 출제가능한 주제를 엄선하여 사례문제를 만들고, ② 30여권의 시중 교과서 및 사례집을 참고하고 300여 편의 논문 및 판례평석에 기초해서 사례해설을 하되 수험적합성에 맞게 본문 내용은 최대한 압축적으로 서술하였다.
2. 철저히 논리적인 문제와 해설
① 기본사례에서는 각 사례별로 “주제별 논리(사례)구조”를 소개하여 각 주제별 사례구조의 논리틀을 익히고, ② 종합사례에서는 본문내용은 최대한 답안분량에 맞게 압축적으로 서술하되 ⅰ) 사례변형 연습, ⅱ) 수험생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논점 해설, ⅲ) 채점평 또는 교수강평란을 별도로 소개하여 각종 민법사례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Ⅲ. 각 사례별 특징
기본사례 ⇒ 종합사례 ⇒ 기출사례의 3단계로 구성하여 민법사례를 ‘단권화’하고 수준별·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려대 김제완 교수님의 꼼꼼한 감수를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1. 기본사례의 특징
시중에 나와 있는 유명교수 사례집들에서 다루고 있는 공통적인 쟁점을 추출하여 만든 2차(주관식) 민법의 기본사례들로서 기초이론·중요핵심판례들을 사례문제를 통해 익히고 각 ‘주제별 논리(사례)구조’를 통해 민법 사례의 틀을 잡는다(사법시험 기준 15점~35점짜리 문제).
2. 종합사례의 특징
10년여 간에 걸친 학원 모의고사 등을 통해 다듬어지고 입증된 사례를 엄선하여 민법 전반을 ‘통합적’이고 ‘논리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된 최근 출제경향에 가장 근접한 종합사례이다(사법시험 기준 50점짜리 문제).
3. 기출사례의 특징
기출해설이 필요한 이유는 출제자와 채점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출제에 대비하는 것인바, 기존 해설집에서와 달리 철저히 채점자의 의도에 따라 해설하였다. 이를 위해 고시계 등의 채점평 및 강평자료를 참고하여 이에 기초하여 해설하였으며, 실제 채점하신 교수님들의 채점평을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제48회 이후의 기출문제는 빠짐없이 해설하였고, 그 이전의 기출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사례들을 엄선하여 해설하였다.
4. 별책부록(핸드북)
각 사례별로 한 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왼쪽 면에는 ‘사례문제’ 오른쪽 면에는 ‘세부목차’와 ‘논리(사례)구조’를 정리하여 막판 정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Ⅳ. 본서의 활용방법
1. 반드시 스스로 목차를 잡아보고 난 후 해설지를 볼 것
본 저자의 사법시험 2차 민법과 관련한 확고한 신념은 “쟁점추출 능력 및 쟁점(민법제도) 상호간의 압축적ㆍ논리적 목차구성(강약조절 포함) 능력이 관건이다”라는 것이다. 즉, 이 시대가 요구하는 법조인은 ① 문제되는 분쟁(사실)관계에서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되는지 순발력 있게 추려내며(쟁점추출 능력), ② 당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수단들(민법제도) 상호간의 관련성(이익형량) 및 가장 효과적인 법적 해결 수단은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순발력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민법의 전반적인 체계나 각 제도 상호간의 관련성에 대한 ‘깊이 있고, 자발적인’ 사고능력 없이는 고득점은 커녕 사실상 과락당하기 십상인 과목이다.
2. 기본사례를 통해 논리(사례)구조를 익히고 종합사례를 통해 비전형적·확장적 응용사례에 대비한다.
각 기본사례에는 주제별 논리(사례)구조가 압축적으로 소개되어있다. 따라서 되도록 주제별 논리(사례)구조는 완전히 숙지·암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실제시험은 ‘전형적인 주제에 비전형적인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현재의 출제경향이므로 이에 대응해서 비전형적·확장적 응용사례는 종합사례를 통해 부단히 연습하길 권한다.
3. 실제답안작성은 본서의 본문과 유사하게, 해당 사례에 대한 수험생의 오류와 추가 설명 및 판례원문은 본서의 각주를 참고할 것
본 사례의 해설은 최대한 실제답안작성과 유사한 분량과 내용으로 압축적으로 서술하였다. 특히 判例의 태도를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서술해야 하는지는 수험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고득점의 단초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서술(논거의 압축적 서술 및 판례에 대한 압축적 평가)은 상당히 공을 들인 부분이다. 다만 압축적인 본문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각주를 참고하되 ★가 표기된 각주는 꼭 정독해 보기를 권한다.
아울러 민법사례는 결론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므로 ① 사례변형문제, ② 보론, ③ 교수 강평자료 및 채점평 등을 참고해서 다양한 논리구성을 연습해야 하겠다.
4. 사례해결을 통해 쟁점의 이해(2차 민법사례에서 쟁점화 될 수 있는 주제들을 모두 포함)
시중에 나와 있는 각종 사례집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례의 쟁점은 기본·기출·종합사례에 모두 포함하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서의 사례문제들을 통해 2차 민법사례에서 쟁점화될 수 있는 모든 주제들을 유기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사례문제를 구성하되, 되도록이면 쟁점이 반복적이고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였다.
앞으로도 본서가 살아있는 수험서가 되도록 새로운 문제, 부족한 부분들은 꾸준히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본서에 관한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dhyoon21@hanmail.net이나 daum 카페 “윤동환 민법교실”(http://cafe.daum.net/civillawclass)로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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