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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제6판] 로스쿨 헌법워크북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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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차강진
  출판사
청출어람
  출판일
2016년 03월 11일 | 제6판
  상 태
정상유통 / 주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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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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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 독자대상 : 로스쿨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중요쟁점 + 해설
- 특징 
① 사례형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중요쟁점을 178개로 정리
②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 35개 정리
③ 사법시험 2차 기출문제 30개와 연습문제 6개에 대한 해설 수록


<로스쿨 헌법 머리말>


이번 개정판에는 2015년 변호사 시험 사례형 문제(제4회), 2014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사례형 문제(제1회, 제2회, 제3회), 그리고 2014년 사법시험 2차 문제의 해설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2014년의 헌법재판소 결정 중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시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을 변경한 결정, 경찰서 조사실에서 조사받는 피의자 모습의 촬영을 허용한 경찰의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결정, 공익을 위해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의 퇴직 후 취업을 제한한 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 등을 포함한 새로운 결정을 몇 개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오ㆍ탈자를 바로 잡고 표현이 부정확하거나 부족한 부분도 새로 정리하였다. 이로 인하여 늘어난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기출문제 및 헌법재판소 결정 중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삭제하였다. 덕분에 책의 분량은 이전판과 거의 같게 맞출 수 있었다.

지난 판에서도 밝혔듯이 해를 거듭할수록 변호사 시험의 경쟁률과 함께 시험문제의 난이도 역시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해결을 위해 더 정확하고 꼼꼼한 학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편저자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번 개정판을 마련하였다. 독자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유용한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다. 독자들의 건투를 빌어드린다.

이 책을 유용하게 활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기에 독자들에게 이 책의 구성과 활용방법에 관한 이전의 머리말을 한 번 읽어보시기를 권해 드린다.

덧붙여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여러 날 고생하신 청출어람 출판사 편집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제1편 헌법재판론

[1] 위헌법률심판

[2] 제청 후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된 경우

[3] 간접적용되는 법률과 재판의 전제성

[4] 위헌결정의 유형

[5] 위헌결정의 효력

[6]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7] 기속력의 범위

[8] 위헌결정의 소급효

[9]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10] 한정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법률의 해석에 대한 헌법소원)

[11]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의의

[12] 권한쟁의심판의 적법 요건

[13] 권한쟁의심판과 국가기관의 당사자 능력(청구인 능력)

[14]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적격(청구인 적격)

[15] 권한쟁의심판의 대상(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16] 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할 현저한 위험

[17]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18] 헌법소원심판의 일반적 요건

[19] 공법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

[20] 법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

[21] 헌법소원심판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22] 헌법소원심판대상으로서의 입법작용

[23] 공포전의 법률안 및 효력발생전 법률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24] 법규명령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25] 행정규칙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26] 권력적 사실행위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27]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28] 입법부작위의 유형과 헌법소원심판

[29]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30] 자기관련성 및 제3자의 경우

[31]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그 예외

[32] 현재성 요건 및 그 완화

[33] 보충성의 원칙과 예외

[34] 권리보호이익의 원칙과 예외

[35] 헌법소원심판과 청구기간

[36] 헌법소원심판과 가처분

[37]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38] 개정조항에 대한 판단가능성

[39]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제2편 헌법총론

[40] 합헌적 법률해석

[41]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과 규범적 효력

[42] 저항권

[43] 시민불복종

[44] 헌법개정의 한계

[45]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 심사

[46] 국민주권의 원리

[47] 자유민주주의원리

[48] 사회국가원리

[49] 법치주의원리(법치국가원리)

[50]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51]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52]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53] 조약에 대한 사법심사가능성

[54] 조약의 효력

[55] 제도보장

[56] 정당제도

[57] 정당의 자유

[58] 정당의 자유로운 지위와 공공의 지위

[59] 당내 민주주의(정당의 민주화)

[60] 위헌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

[61] 정당 강제해산의 효과(의원직 상실 여부)

[62] 보통선거의 원칙

[63] 기탁금제도

[64] 평등선거의 원칙

[65] 직접선거의 원칙

[66] 비밀선거의 원칙

[67] 자유선거의 원칙

[68] 선거운동의 자유

[69] 선거공영제

[70] 직업공무원제도

[71] 지방자치제도의 본질내용

[72] 조례에 의한 기본권 제한

[73]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제3편 기본권론

[74] 기본권의 주체

[75]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76] 국고작용에 대한 기본권의 기속력 인정 여부

[77]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

[78] 기본권의 경합

[79] 기본권의 충돌

[80] 기본권 충돌의 특수한 해결기준

[81]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82] 명확성의 원칙

[83] 처분적 법률의 개념

[84] 처분적 법률의 한계

[85]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86]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

[87]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88] 인격권

[89] 행복추구권

[90] 일반적 행동자유권

[91] 자기결정권

[92]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사전의료 의향서)

[93] 평등권 침해여부(평등원칙 위배여부)

[94] 잠정적 우대조치(적극적 차별해소정책, Affirmative Action)

[95]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

[96]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97]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98]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

[99] 형벌법규의 위임가능성 및 위임요건

[100] 이중처벌금지원칙(일사부재리원칙)

[101] 적법절차원칙

[102] 적법절차원칙과 과잉금지원칙

[103] 영장주의(영장제도)

[104] 무죄추정의 원칙

[105] 진술거부권

[10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와 내용

[107]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08] 통신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109] 주거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110]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111] 종교의 자유

[112] 양심의 자유

[113]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여부

[114] 병역거부 처벌규정의 위헌여부 심사기준

[115]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116] 보도의 자유

[117] 광고와 표현의 자유

[118] 알권리

[119] 검열금지

[120]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121] 이중기준의 원칙

[122] 집회의 자유

[123] 결사의 자유

[124] 학문의 자유

[125] 예술의 자유

[126] 대학의 자치

[127] 재산권의 의의와 내용

[128] 공법상 권리의 재산권성 인정 요건

[129] 재산권 제한의 유형

[130] 직업의 자유

[131] 정치적 자유권

[132] 정치적 기본권

[133] 참정권의 의의와 내용

[134] 선거권

[135] 공무담임권

[136] 재판을 받을 권리(재판청구권)

[137]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138] 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139] 인간다운 생활권의 보장수준 및 그 침해여부 심사기준

[140] 교육을 받을 권리

[141] 근로의 권리

[142] 단결권

[143] 헌법 제36조 제1항의 성격

[144] 환경권

제4편 통치구조론

[145] 통치구조 총론

[146] 통치구조의 이론적 기초

[147] 권력분립의 원리와 기능적 권력통제이론

[148] 대의제의 원리

[149] 대의제 원리와 비례대표제

[150] 직접민주제의 정치적 가치

[151] 현행헌법의 정부형태

[152] 의회주의

[153] 위원회 중심주의(와 본회의 의결주의)

[154] 위원회 제도의 의의

[155] 위원회 제도의 장점과 단점

[156] 의사공개의 원칙

[157] 일사부재의 원칙

[158] 국회의 자율권과 사법심사가능성

[159] 조세평등주의

[160] 조세법률주의

[161] 탄핵제도

[162] 국정감사권ㆍ국정조사권의 의의와 한계

[163]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의 구속력

[164] 국회의원의 지위

[165]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자유위임원리 위배 여부

[166]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167]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168] 비상계엄선포와 기본권 제한

[169]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와 신임국민투표의 허용 여부

[170]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개정

[171]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172] 대통령 권한대행

[173] 법률안거부권

[174] 사면권의 의의와 한계

[175] 사면권 행사의 한계의 내용

[176] 국무회의 심의 절차 및 결과의 효력

[177]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178] 사법권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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