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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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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여기 「행정법 I」 제21판을 출간한다.
이 판에서는 주로 판례를 중심으로 한 보완 또는 수정작업이 행해졌던 것으로, 그 검토 분야는 신뢰보호원칙, 행정입법의 한계,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 위법한 행정조사의 문제, 행정심판으로서의 이의신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건축협의의 처분성, 행정소송상 집행정지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및 긴급한 필요 등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배상법상의 위법행위에 관한 검토 부분에는 상당히 실질적인 수정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법학도들의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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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 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4장 행정계약
제5장 행정법상의 확약
제6장 행정행위
제7장 행정절차
제8장 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제도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5장 행정벌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프랑스]국립행정대학원(ENA)수료
파리 제 II 대학에서 공법학 국가박사
자르브류켄대학교 불법연구소 연구위원
자르브류켄대학교에서 독일행정법연구
파리 제 IIㆍXI 대학 객원교수
사법시험ㆍ행정고등고시ㆍ입법고시 등 각종 시험위원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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