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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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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판에서는 개정 행정심판법의 발효와 더불어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사례43]에 많은 손질을 가하였고, 아울러 [사례55]를 신작문제로 추가하였다. 이 때문에 개별행정법사례가 제1판의 69개에서 제2판에서는 70개가 되었다. 이 밖에도 내용상 여러 부분에서 약간 손질을 가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문화재보호법 등 여러 법률이 개정되었기에 개정 내용도 반영하였고, 최근 판례도 반영하였다. 제1판 머리말에서 언급하였던 이 책의 특징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이 책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 한마디 보태고 싶다. 이 책을 처음 보는 독자들에게는 이 책의 종합행정법사례 부분이 어려워 보일 수 도 있다. 그러나 개별행정법사례 부분이 체계면과 내용면에서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으므로, 독자들은 진도를 나아가면서 종합행정법사례 부분도 어려움 없이 접급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하여간 이 책의 활용은 독자들의 몫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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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행정법 방법론
제1편 개별행정법 사례
[사례1] 비례원칙 (공무원의 금품수수와 해임처분) ~ [사례70] 환경소송의 요건(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주민의 권리보호)
제2편 종합행정법사례
[종합사례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통보와 허가거부처분 ~ [종합사례35]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사정판결, 절차하자의 기속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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