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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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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연구와 강의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사명이다. 복잡한 사회현상을 안정된 방향으로 유도하고 동시에 바람직한 사회발전의 모델을 법의 이름하에 제시하는 것이 연구자로서의 행정법학자가 할 일이라면(본서 제9판 머리말 참조), 정립된 그 시대의 이론수준을 자라나는 후학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행정법학자가 수행하여야 할 아름다운 책무이다. 이는 1995년 봄 이 책이 세상에 처음 나올 때부터 원 저자이시며 은사이신 사랑하는 고 류지태 스테파노 교수님께서 일관되게 유지하신 기본 정신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신념은 이 책의 구석구석에서 변함없이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번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저자로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과 앞으로 있을 새로운 변호사시험제도의 실시 등 변화한 외부제도에 부합하여야 하는 문제, 행정법이론 공부 외에 실무적 내용을 동시에 중시하여야 하는 내용구성의 문제 등 간단히 정리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았다. 그러나 의욕은 앞서지만 이 모든 문제들을 하루아침에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보완하거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들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반영해 나갈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번 개정판부터는 각주의 외국문헌 표기를 과감하게 삭제하였고(해당부분 외국문헌의 출처와 전거는 이 책의 이전 판을 참조), 서술내용 전반에 걸쳐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함은 물론, 관련 판례의 요지를 서술내용의 본문 해당부분에서 직접 설명하는 등 외형적인 면에서의 변화를 시도하였고, 부관의 하자와 권리구제 문제나 행정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위법성 개념 등 내용적인 면에서 수정을 가한 부분도 있다.
지난 연말과 연초를 기해 비교적 많은 법령들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책에서는 2009년 2월 28일까지 제정 또는 개정된 주요 행정법규들을 모두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국유재산법'이 대폭 개정되었고, '행정심판법'상 재결청이 폐지되고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되는 한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어 고충민원처리제도가 새롭게 개편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어 해당 부분을 대폭 수정하였다. 아울러 책의 판형을 한 단계 키우고 기존의 군사행정법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여 새로이 추가되는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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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2장 행정법의 대상으로서의 행정
제3장 공법의 일분야로서의 행정법
제4장 행정법학과 행정법의 체계
제2편 행정법의 기본개념
제1장 법률에 의한 행정
제2장 재량과 판단여지
제3장 주관적 공권
제4장 행정법관계론
제3편 행정작용론
제1장 행정작용 일반론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행정입법
제4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5장 행정계획
제6장 그 밖의 행정작용유형
제7장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론
제1장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제2장 행정상의 손해배상제도
제3장 행정상의 손실보상제도
제4장 그 밖의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제5장 행정심판
제6장 행정소송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일반론(행정조직법의 기본구조)
제2장 국가행정조직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일반론
제2장 공무원법의 기본개념
제3장 공무원관계의 설정, 변경 및 종료
제4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제7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일반론
제2장 지방자치단체 일반론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4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제8편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일반론
제2장 경찰권의 발동근거와 한계
제3장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제4장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편 급부행정법
제1장 공 물 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10편 개별 행정작용법
제1장 공용부담법
제2장 토지행정법
제3장 환경행정법
제4장 경제행정법
제5장 재무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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