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핑몰 첫화면으로 가기 |
 |
상품정보오류신고 안내 |
 |
|
저희 패스뉴스 인터넷팀은 신상품과 재출간상품등에 대한
업데이트를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기등록된 상품의 정보가 잘못 등록되거나
개정/재출간 상품이 구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품정보오류신고] 버튼을 누르셔서 신고해주시면
즉시 수정/오류정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합당한 신고를 해주시는 회원분들께는
일정수준의 적립금을 적립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
 
|
|
|
|
|
| 알아두면 좋은 팁!! |
|
| * |
장바구니에 담아둔 상품은 창을 닫으면 삭제됩니다.
오래 보관하시려면 [보관함]에 보관해두세요 |
|
| * |
상품정보가 잘못되었다면, [상품정보오류신고]를 눌러 신고해주세요. 합당한 신고를 하신 분께는 소정의 적립금을 지급해드립니다. |
|
| * |
상품리뷰를 작성해주세요. 많은 분께서 상품리뷰를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뷰가 채택되시는 분께는 소정의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
|
| * |
상단의 [상품정보퍼가기]항목을 통해, 이 상품의 정보를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으로 쉽게 옮기실 수 있습니다. (현재 준비중입니다) |
|
| 바로가기
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
|
  |
|
[ 머 리 말 ]
3판은 2판의 내용 중에서 일부 서술을 보완하고, 판례를 부분적으로 보충하고, 도로법 등 개정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 사시․행시 및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5월에 출간되어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이 있어 3판은 1학기 개강에 맞추어 출간하도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늦어진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로스쿨워크북의 내용이 쟁점별로 되어 있어 교과서의 내용 중에 빠진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례형 대비에는 전혀 부족한 점이 없다고 자부하며, 선택형에 대비하는 판례는 100% 커버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것은 강사들의 요약서 및 모든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부득이한 한계일 것입니다. 선택형문제에 나오는 특이한 판례는 선택형 문제집을 풀면서 하나씩 습득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학습방법입니다. 로스쿨워크북에 나오는 기본적인 판례만 정복하더라도 변호사시험합격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로스쿨 워크북은 쟁점별 이론, 관련판례, 기출사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별적으로 활용하면 분량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는 판례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가 아니라 정확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사례를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기출사례는 풀이가 약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최대한 많은 사례를 접함으로써 사례형 문제의 논점도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곧 출간될 예정인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집을 통해 완전한 풀이를 접하면 됩니다.
변호사시험의 경쟁이 치열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로스쿨 행정법워크북이 로스쿨생들의 한 차원 높은 실력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독자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
|
[행정법 통론]
1.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 행정사법
5. 자기구속의 원칙
6. 비례의 원칙
7. 신뢰보호의 원칙
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9. 행정주체와 공무수탁사인
10. 행정법관계의 내용 - 공권, 공의무
1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2. 행정개입청구권
13. 특별행정법관계
14.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15.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6. 지위승계신고와 관련한 논점
[행정작용법]
17. 법규명령의 한계
18.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19.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20. 행정규칙(재량준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2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2. 법령보충적 규칙
2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24. 계획재량
25. 행정계획의 적법요
26. 계획보장청구권
27. 계획변경청구권
28. 행정행위와 처분
29. 일반처분
30.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제3자보호
31.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32. 판단여지
33. 허 가
34. 예외적 승인
35. 특 허
36. 인 가
37.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8. 부관의 종류
39.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40. 하자있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41. 위법한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취소가능성
42. 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 부담의 이행으로 행한 기부채납의 효력
43.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44. 공정력
45. 구성요건적 효력
46. 존속력 -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47.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48.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49. 하자의 승계
50. 하자의 치유
51.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52. 직권취소
53. 행정행위의 철회
54. 확 약
55. 가행정행위
56. 사전결정과 부분허가
57. 공법상 계약
58. 행정상 사실행위
59. 행정지도
60. 행정조사
6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62. 대집행
63. 이행강제금(집행벌)
64. 직접강제
65. 행정상 강제징수
66. 행정상 즉시강제
67. 행정질서벌(과태료)
68. 범칙금과 도로교통법상 벌점
69. 과징금
70. 명단의 공표
71. 공급거부
72. 관허사업제한
73. 행정절차법 개관
74. 이유제시(이유부기)
75.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76. 처리기간 설정․공표
77. 청문절차의 위반
78. 거부처분의 사전통지․의견제출 요부
79. 인․허가 의제제도
80.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81. 정보공개와 관련한 불복절차
[행정구제법]
82.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책임
83.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요건
84.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의 요건
85. 국가배상법 제6조1항 비용부담자
86. 국가배상법 제6조2항 최종적 책임자(대내적 구상책임)
87. 이중배상금지
8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89. 손실보상의 요건
90.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91. 정당한 보상의 의미
92. 채권보상
93. 손실보상규정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
94.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95. 생활보상
96.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97. 수용유사침해이론
98. 수용적 침해이론
99. 희생보상청구권
100. 결과제거청구권
101. 행정심판법 개관
102. 재결 관련 논점
103. 의무이행심판관련 논점
104.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05. 행정소송 개관
106.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107. 무명항고소송 인정여부
108.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등
109.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10.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11.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112. 피고적격
113. 제소기간
114. 행정심판전치주의
115. 집행정지
116. 가처분 준용 여부
117. 소의 변경
118. 위법판단의 기준시
11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20. 항고소송과 입증책임
121. 사정판결
122. 일부취소판결
123. 취소판결의 기속력
124. 간접강제
125. 취소판결의 형성력
126. 기판력
127. 무효등확인소송 관련 논점
12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련논점
129. 당사자소송
130. 기관소송
[행정법 각론]
131. 행정조직법 개관
132. 권한의 대리
133. 권한의 위임
134. 내부위임
135.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138. 훈 령
137.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법적 지위
138. 기관위임사무
139. 조례제정권의 한계
140. 조례(안)에 대한 통제
141.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142. 직무이행명령
143.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144.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145. 직위해제
148. 공무원관계의 내용
147. 공물의 성립과 소멸
148. 공물의 법률적 특색
149.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150. 공물의 사용관계
151.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152. 공용수용의 절차
153. 환매권
154. 공익사업의 변환(환매권의 제한)
155. 공용환권
156. 경찰권 발동의 근거
157. 경찰권 발동의 한계
158. 보조금
159. 토지거래허가
160. 공시지가
161. 환경영향평가 관련 논점
162.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 |
 |
| 회원님의 상품평은 다른 회원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
리뷰쓰기
|
|
|
| 아직 작성된 리뷰가 없습니다. 이 상품의 첫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