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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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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우리나라의 간접세제는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등 복잡하여 납세의무 이행과 세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간접세체계를 근대화하여 경제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77년 간접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였다. 이에 따라 세목과 세율이 단순화되었으며, 영세율제도에 통해 수출을 촉진하게 되었고, 매입세액공제제도에 의하여 누적과세를 방지함으로써 물가상승요인을 제거하게 되었으며,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의하여 탈세를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근거과세를 확립하게 되었다.
부가가치세는 1977년에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내국세 중에서 가장 세수가 큰 중요한 세목이다. 부가가치세는 2014년의 우리나라의 내국세 수입 204조원 중 28%인 57조원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약 500만명의 사업자가 납세의무를 지고 있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국세 중 가장 중요한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는 개괄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국세청의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유권해석에 의한 부가가치세제의 운영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사건이 있었다. 국세청은 수차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서 제공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하였으나, 2013년 7월 대법원은 장례식장의 음식제공은 주된 장의용역에 따라 면세대상이라고 판결하였고, 그 후 기획재정부의 해석변경 등의 우여곡절 거쳐서, 전국의 모든 장례식장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부가가치세는 복잡다단한 경제 현상을 대상으로 하므로 법령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유권해석을 통해 집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권해석을 통한 집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부가가치세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리기 위하여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부가가치세법 체계와 조문에 충실하면서 그 내용과 연계된 세법을 비교분석하여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 째, 예규 및 판례의 해석 등 실무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저자의 의
견을 추가하였다.
셋 째, 이해가 잘 되도록 내용을 도표와 그림, 예제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유의사항을 게재하여 업무 적용 시 실수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넷 째, 중요 법령의 입법취지를 설명하여 조세심판청구나 소송을 할 때 논리적인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주제별로 발생 가능한 사례와 예제를 설명하였고 예규에 대한 중요도를 표시하여 예규를 체계화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과세관청의 조사 및 기획점검 관련 주요 검토할 사항들을 체크리스트로 게재하여 업무에 누락이나 오류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본서의 출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영화조세통람의 서동혁 대표님과 혼신의 힘을 다하여 멋진 편집체계를 세워주고 법조문과 예규를 꼼꼼히 체크해준 영화조세통람의 김현영 상무님과 편집부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책의 저술 때문에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 가족에게 이 책의 출간으로 미안한 마음을 다소나마 대신하고자 한다.
2016년 2월 12일
이철재·이현범 공저자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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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절 부가가치세 기본개념
제2절 목적과 용어정의
제3절 납세의무자
제4절 사업의 구분
제5절 과세기간
제6절 납세지
제7절 사업자등록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거래
제2절 공급시기
제3절 공급장소
제3장 영세율
제1절 개 요
제2절 영세율 적용대상자와 적용사업장
제3절 수출하는 재화
제4절 용역의 국외공급
제5절 외국항행용역
제6절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제7절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4장 면 세
제1절 면세의 의의
제2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3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4절 면세포기
제5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세 율
제3절 대손세액 공제
제6장 매입세액 공제
제1절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제2절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제3절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제4절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제5절 재고매입세
제6절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7장 경감․공제세액
제8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특례
제9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
제2절 세금계산서
제3절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0장 신고와 납부
제1절 개 요
제2절 예정신고와 납부
제3절 확정신고와 납부
제4절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제5절 재화의 수입신고
제6절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7절 대리납부
제8절 제출서류
제11장 결정·경정 및 가산세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징수와 환급
제3절 가산세
제12장 간이과세
제1절 의 의
제2절 간이과세자의 범위
제3절 과세유형의 전환
제4절 간이과세의 포기
제5절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구조
제6절 절차규정
제13장 보 칙
제1절 장부의 작성·보관
제2절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제3절 납세관리인
제4절 질문․조사
제14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
제1절 일반과세자 신고서 작성요령
제2절 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요령
제3절 납부서 작성요령
제15장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규정
제1절 영세율
제2절 면 세
제3절 매입세액 공제
제4절 경감․공제세액
제5절 매입자 납부특례 등
[부록] 부가가치세 신고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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