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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개정판] 세무회계연습( I )-법인세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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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좋은 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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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에 본서가 출판된 이후 벌써 23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투기지역 소재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전국 소재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로 확대되고, 세율을 10%에서 30%(미등기자산 40%)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개인도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50%(또는 60%)로 인상하되, 적용시기를 1년 연기하여 2014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습니다. 법인의 과세표준 100억 초과 1,000억원 이하분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1%에서 12%로, 1,000억원 초과분 14%에서 16%로 인상하고, 개인도 산출세액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35%에서 45%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 소정 필요경비와 소득공제가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종합한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소득세의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강화하였습니다. 종합과세대상이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에서 2천만원 초과로 확대되고, 종전에는 보험기간 10년 이상이면 장기저축성 보험을 비과세하였으나, 보함기간 10년 이상인 경우에도 월납입식인 경우, 보험기간 10년 이상이고 납입보험료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종신형 연금보험인 경우에만 비과세하도록 비과세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금융실명거래대상이 아닌 비실명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35%에서 38%로 인상하였습니다.
넷째,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세제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분리과세대상인 연금소득이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에서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연금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적연금의 원천징수세율을 연금수령자의 나이, 연금의 종류에 따라 3% 내지 5%로 세분하였습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시 1년 평균 과세표준을 5배로 환산하여 세율을 곱한 후 다시 5로 나누고 근속년수를 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연 100만원을 공제하는 한부모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과세가 계속 연기되어 온 서화 및 골동품에 대한 과세제도가 2013년부터 시행됩니다. 부가가치세제에서는 등록전 매입세액 공제제도가 확대되고, 면세거래나 비과세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공급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본서의 출간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촉박한 시간에 모든 일정도 위소하고 한문장 한문장 꼼꼼하게 일고 잘못된 부분, 보완할 부분을 예리하게 지적해 준 정진호 군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초판부터 24판까지 변함없이 본서 출간을 물심양면에서 지원해주신 도서출판 탐진의 퇴재범 사장님과 놀라운 편집 솜씨로 멋진 책을 만들어 준 김주희 실장님 이하 편집부 직원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매년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가족에게도 이 책의 출간으로 조금이나마 미안한 마음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본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 더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3년 2월 22일
저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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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법인세법
제1절 법인세 개요와 세무조정
제2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3절 소득처분
제4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5절 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6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7절 접대비
제8절 기부금
제9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10절 손익의 귀속시기
제11절 자산.부채평가
제12절 감가상각비
제13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제14절 대손충당금
제15절 기타 충당금 및 준비금
제16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7절 과세표준 및 세액
제18절 가산세와 신고납부절차
제19절 합병과 분할
제20절 연결납세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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