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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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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전면 개정 16년 판을 출간하면서
본 로스쿨 민사소송법은 전판과 달리 ‘진도별 민사소송법 선택형 문제 정리’를 제외하고 구성되어 있다. 선택형 교재는 별도로 출간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별도의 책으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이 책은 로스쿨 전용 교재로서 판례 위주로 서술되어 있으며, 이 책만으로도 변호사시험 대비는 충분하다. 물론 모든 학설까지 다 알고 싶은 독자 또는 변호사시험 외의 목적도 있는 독자는 통합 민사소송법이나 핵심정리 민사소송법으로 학습해도 전혀 상관은 없다. 이 책은 통합 민사소송법의 내용 중에서 생략해도 변호사시험에 지장이 없는 단락을 삭제한 것이므로 통합 민사소송법에 이 책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은 통합 민사소송법과 목차와 옆 번호, 내용 등을 완전히 같게 하여 완전히 호환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로스쿨 민사소송법을 보다가 통합 민사소송법을 참조한다거나 통합 민사소송법으로 공부하다가 로스쿨 민사소송법으로 옮겨 공부하더라도 전혀 이질적인 느낌이 없을 것이다. 통합 민사소송법과 본서는 본 저자의 통합 민법과 함께 현재 출제되는 판례를 거의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판례의 입장으로 서술한 최초의 수험서들이다. 다만 이론적 배경 없이 판례만 소개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판례의 입장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중요한 논점이면서 판례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설의 내용을 소개한 곳도 있다.
이 번 개정판에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 2015. 11. 25일까지의 개정법과 개정안을 모두 반영하고, 최신 판례 및 기존판례 더 추가하였다. 그리고 병합소송, 송달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추가하거나 보충하였다. 최근 변호사모의시험, 사법시험, 변리시시험 등에서 한 문제 정도는 기존 출제 부분과 다르거나 다소 지엽적인 내용의 것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정리를 더 보강하였다.
아울러 이 책과 같이 볼 수 있는 [민사법 소송기록과 요건사실(Q&A포함)]을 별 책(개정판)으로 출간한다. 이 별책 제6편에 수록된 Q&A는 본 저자의 민소법 옆 번호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옆 번호 순에 따라 모아 놓은 것이다. 민소법은 매우 어렵지만, 많은 궁금증을 해소할 만한 적절한 문헌이나 자료가 매우 적어서 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잘못된 내용을 맞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고 이러한 독자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려고 제작된 것이다. 이 별책에는 민법이나 민소법에서 등장하는 각종 소송서류,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등이 소개되어 있고, 아울러 민법과 민소법 학습시 매우 도움이 되는 요건사실론의 소개를 상세히 해 두었다. 이러한 서류들은 변호사시험에 출제되는 것들이므로 로스쿨 수험생에게 특히 유용할 것이다. 민소법 공부방법론에 관한 각종 질문과 응답도 Q&A 마지막 부분에 정리해 두었다.
아울러 15년의 변호사시험⋅변호사모의시험⋅사법시험⋅변리사시험⋅행시⋅법원행시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의 내용이나 논점을 반영하고 기출표시도 해 두었다. 노무사 시험에서도 위 시험들과 비슷한 논점의 사례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확인하고 최근 6년간의 기출논점 표시를 해두었다.
[본 교재를 읽는 방법]
아울러 초판 서문도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1. 현재 로스쿨 변호사시험은 판례 위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본서는 최대한 판례의 입장을 자세히 소개하고 판례의 입장에 따라 서술하였습니다. 다만 이론적 배경 없이 판례만 소개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판례의 입장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논점이면서 판례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설의 입장을 소개한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사자확정, 소송물이론, 대위소송,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재판상 화해 등에서 판례와 대비되는 학설의 소개 없이 판례만 서술하면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설 내용도 조금 소개하였습니다.
2. 이 책은 되도록 「조문」과 “판례”로만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이해가 쉽고 빠르며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 ”표시가 된 부분은 사건번호가 붙어 있지 않아도 판례문구이므로 숙지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판례로 서술된 연수원 교재를 읽는 데도 전혀 이질감이 없고, 선택형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3. 이 책은 기본서 형식으로서 민사소송법을 실무의 입장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되었고, 아울러 선택형도 대비할 수 있도록 기출문제 표시는 물론 대부분 중요한 판례를 모두 소개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잘 못 이해한 수험서가 범람하고 있지만, 오래 전부터 이미 판례에 입각하여 통합 민사소송법을 저술해 왔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판례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 양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박스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검은색 박스 부분은 중요도 면에서 덜하고 중요하더라도 시험장에서 답안지에 적기에는 양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간단히 읽어도 좋습니다. 처음 민소법을 공부하는 독자는 나중에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 파란색 박스 부분은 중요한 판례 등이 소개된 것이므로 꼭 읽어 숙지하여야 합니다.
5. 선택형 [O, X 문제]에서
이렇게 파란색 바탕에 쓰여진 문장은 항상 맞는 문장이고,
이렇게 검은색 바탕에 쓰여진 문장은 항상 틀린 문장입니다.
6. 아래는 기출문제 약어 표시례입니다.
숫자는 출제연도이고 司는 사법시험, 辯은 변호사시험, 理는 변리사시험, 行은 행정고시를 의미합니다. 숫자가 앞에 있으면 선택형(변호사시험)문제이고 숫자가 뒤에 있으면 논술형(또는 사례형)문제입니다. 기출문제는 언제든 다시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기출표시를 특히 주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선택형은 숫자가 한자 앞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12辯 → 변호사시험 2012년 선택형
12辯모 → 변호사모의시험 2012년 선택형
辯12 → 변호사시험 2012년 사례형(기록형 포함)
辯모12 → 변호사모의시험 2012년 사례형(기록형 포함)
司12 → 사법시험 2012년 사례형
理12 → 변리사시험 2012년 사
行12 → 행정고시 2012년 사례형
그리고 [소송기록(訴訟記錄)과 요건사실(要件事實)]을 간행되어 있습니다. 민소법에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이나 서류를 언급할 경우에는 ‘記’로 약칭합니다. 이 책에도 찾아보기 색인을 만들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記 1편 → 소송기록과 요건사실 1편에 소개된 내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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