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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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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개정판을 발간하며...
주요 세법에 대한 시행령의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교재의 출간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31일자로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주요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각 세법의 시행령은 2008년 2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본서는 개정된 법률과 공개된 시행령 초안을 모두 반여하여 집필되었습니다. 시행령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자구수정 등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변경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시행령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교재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추록으로 보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개정세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인세 분야에서는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과 관련하여 자회사의 요건이 변경되는 등 일부 규정이 정비되었으며, 기부금 및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가 개정되었습니다.
둘째, 소득세 분야에서는 지정기부금의 한도가 확대되었으며, 출산.입양 공제가 신설되는 등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한편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와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셋째, 부가가치세법 분야에서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임차인에 대한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가산세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한편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종전의 1.5%에서 2%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2008년 개정판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정된 부분에 "개정,신설"로 표시함과 동시에 개정내용에 음영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 공개초안에 따른 개정내용은 "개정안"등으로 표시하고, 밑줄을 그어 개정내용을 구분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서는 2008년판 객관식세법 이론요약 부분을 재편집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1월
저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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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법인세법
제1장 총 칙
제2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3장 익금의 범위
제4장 의제배당 및 합병관련 과세
제5장 손금의 범위
제6장 인건비
제7장 접대비와 기부금
제8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9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10장 자산.부채의 평가
제11장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제12장 충당금과 준비금
제13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14장 소득금액계산 특례
제15장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16장 법인세 신고.납부절차
제17장 기타의 납세의무
제2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칙
제2장 금융소득
제3장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5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6장 종합소득공제
제7장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8장 퇴직소득세
제9장 양도소득세
제10장 소득세 납세절차
제3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 칙
제2장 과세거래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4장 매출세액의 계산
제5장 매입세액의 계산
제6장 세금계산서
제7장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제8장 신고.납부절차
제9장 간이과세자
제4편 국세기본법
제1장 총 칙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4장 조세채권의 확보
제5장 과 세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7장 심사와 심판
제8장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제5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제2장 증여세
제3장 재산의 평가
제6편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의 개요
제2장 지방세의 세목
제7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편 국세징수법
제1장 총 칙
제2장 징 수
제3장 체납처분(압류)
제4장 체납처분(매각과 청산)
제9편 조세범처벌법
제1장 총 칙
제2장 범칙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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