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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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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정세법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업무용 승용차 관련 과세방식 합리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과세특례 신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 1인당 500만원(대기업 2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되었다.
둘째,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 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고가차량의 과도한 비용 처리를 차단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 과세 방식을 합리화하였다.
셋째, 대기업이 특정 사업연도에 과도하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않도록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당해연도 소득의 80%)를 신설하였다.
넷째, 저금리 시대에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여 세제혜택을 지원하였다.
다섯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였다.
여섯째, 개인과 중소기업(법인)의 비사업용토지 양도 중과 유예가 종료되고 개인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일곱째, 부모 동거봉양 지원을 위해 무주택 동거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속공제의 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고, 동거 기간 중에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여덟째,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다국적기업의 제출 정보 범위와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확대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다양한 부분에 대한 개정이 있었으며, 본서에 이를 반영하였다. 끝으로 심충진 교수를 비롯하여 본서에 대하여 항상 가치 있는 비평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배 및 동료 교수님들, 개정작업을 도와준 나형종 군과 김문수 군, 그리고 질문을 통하여 본서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준 여러 수험생들과 학생들 및 본 개정판의 편집을 맡아 준 ㈜영화조세통람의 김현영 이사를 비롯한 편집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2016년 2월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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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조세총론
제1장 조세와 세법3
제2장 세법의 원칙14
제3장 국세기본법 총칙27
제4장 납세의무40
제5장 조세채권의 보전52
제6장 신고ㆍ과세와 환급74
제7장 조세구제85
제8장 납세자의 권리 및 기타101
제9장 징 수108
제10장 처 벌134
제2편 법 인 세
제1장 총 설147
제2장 각사업연도소득과 기업회계이익의 차이 및 조정162
제3장 각사업연도소득188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433
제5장 신고ㆍ납부ㆍ결정ㆍ징수478
제6장 기타의 법인세513
제3편 소 득 세
제1장 총 론549
제2장 종합소득세562
제3장 퇴직소득세699
제4장 산림소득세707
제5장 양도소득세711
제4편 부가가치세
제1장 총 론769
제2장 과세거래783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815
제4장 신고납부ㆍ경정징수 및 환급 등855
제5장 간이과세872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장 상 속 세891
제2장 증 여 세925
제3장 재산평가965
제6편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제1장 지방세 총론981
제2장 지방세 각론993
제3장 종합부동산세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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