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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ON 행정법 기출지문·3개년 최신판례(고득점을 위한 OX 필독서)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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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좋은 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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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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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변호사시험 5회분(법무부 주관)과 모의시험 12회분(법전협 주관)
의 기출문제를 한 문제도 빠짐없이 반영한 오엑스(OX)집입니다.
(※ 중복 문제 유제처리)
둘째, 최근 3년간(2013.01-2016.01)의 주요판례를 빠짐없이 분석한 후
단편적인 텍스트방식의 판례소개보다는 학습의 효율성과 암기의 지속
성을 위하여 출제 가능한 지문형식으로 오엑스(OX) 처리 하였습니다.
셋째, 행정법의 경우 최대한 세부 목차를 설정하여, 기출지문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시중의 다른 OX 문제집과
차별화된 기지3만의 강점입니다. 또한 종합사례 문제를 연관성이 가장
높은 논점 뒤에 배치함으로써 다른 논점과 유기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넷째, 교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변호사)의 요구
를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성품질을 위하여 내용에서 디자인까지 온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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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행정법 통론 ∙ 11
제1장 행 정
제1절 통치행위
제2장 행정법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❶항 ❙행정법의 법원
제❷항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4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❶항 ❙개인적 공권 일반
제❷항 ❙특수한 개인적 공권
제3절 특별권력관계이론
제4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❶항 ❙행정법상의 사건
제❷항 ❙사인의 공법행위
제❸항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제2편┃행정작용법 ∙ 71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제❶항 ❙의의 및 종류
제❷항 ❙법규명령의 한계
제❸항 ❙법규명령의 하자
제❹항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제2절 행정규칙
제❶항 ❙의의 및 종류
제❷항 ❙행정규칙의 효력
제❸항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제3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제❶항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제❷항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❶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❷항 ❙단계적 행정행위 – 사전결정과 부분허가
제❸항 ❙허 가
제❹항 ❙특 허
제❺항 ❙인 가
제❻항 ❙공 증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❶항 ❙부관의 의의 및 종류
제❷항 ❙부관의 사항적·내용적·시간적 한계
제❸항 ❙부담의 하자와 부담의 이행행위인 법률행위의 효력
제❹항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송달·고시·공고)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❶항 ❙공정력
제❷항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제❸항 ❙불가쟁력·불가변력·집행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❶항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제❷항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제❸항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❹항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제❶항 ❙행정행위의 취소
제❷항 ❙행정행위의 철회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방식
제1절 확 약
제❶항 ❙의의 및 처분성 인정여부
제❷항 ❙확약의 실효
제❸항 ❙권리구제
제2절 행정계획
제❶항 ❙법적 성질(행정계획의 처분성)
제❷항 ❙행정계획의 효력
제❸항 ❙계획재량이론
제❹항 ❙권리구제
제❺항 ❙계획변경·폐지청구권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5절 행정지도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3편┃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207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서 설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처분의 공통절차
제❶항 ❙처분의 방식
제❷항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제❸항 ❙처분의 이유제시
제4절 불이익처분의 절차
제❶항 ❙처분의 사전통지
제❷항 ❙의견청취절차(청문·공청회·의견제출)
제5절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제6절 인·허가 의제
제2장 행정정보공개
제1절 정보공개청구권자
제2절 정보공개의무자
제3절 공개 및 비공개대상정보
제❶항 ❙공개대상정보
제❷항 ❙비공개대상정보
제4절 청구인의 불복절차
제❶항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제❷항 ❙행정소송
제5절 제3자의 불복절차
제3장 개인정보보호제도
제4편┃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 247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❶항 ❙대집행
제❷항 ❙이행강제금
제❸항 ❙직접강제
제❹항 ❙행정상의 강제징수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제2장 행정벌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과징금
제2절 가산금·가산세
제3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4절 명단공표
제5편┃행정구제법 ∙ 281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국가배상
제❶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❷항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❸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❹항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관계
제❺항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제❻항 ❙손해배상액·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배상절차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제❶항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제❷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❸항 ❙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제❹항 ❙손실보상의 내용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제❶항 ❙수용유사침해보상과 수용적 침해보상
제❷항 ❙희생보상청구권
제❸항 ❙결과제거청구권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제2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심판
제❶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❷항 ❙행정심판기관
제❸항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제❹항 ❙행정심판의 가구제
제❺항 ❙행점심판의 심리
제❻항 ❙행정심판의 재결
제❼항 ❙고지제도
제2절 행정소송
제❶항 ❙개 설
제❷항 ❙취소소송의 소송물
제❸항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제❹항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제❺항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제❻항 ❙소의 변경
제❼항 ❙행정소송의 가구제
제❽항 ❙행정소송의 심리
제❾항 ❙위법판단의 기준시
제❿항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⓫항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제⓬항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
제⓭항 ❙무효등확인소송
제⓮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⓯항 ❙당사자소송
제6편┃행정조직법 ∙ 463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
제1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제2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제3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제2장 지방자치법
제1절 개 설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제❶항 ❙구 역
제❷항 ❙주 민
제❸항 ❙조 례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❶항 ❙사무의 종류
제❷항 ❙사무의 구별기준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5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6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지도·감독)
제❶항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제❷항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제❸항 ❙직무이행명령
제3장 공무원법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❶항 ❙임 명
제❷항 ❙전 보
제❸항 ❙직위해제
제❹항 ❙공무원관계의 소멸
제2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제❶항 ❙소 청
제❷항 ❙행정소송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제❶항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제❷항 ❙직무명령의 적법요건과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제❸항 ❙공무원의 의무
제❹항 ❙공무원의 징계책임
제❺항 ❙공무원의 변상책임
제7편┃특별행정작용법 ∙ 525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1절 공물법
제❶항 ❙공물의 개념 및 종류
제❷항 ❙공물의 성립과 소멸
제❸항 ❙공물의 법적 특색
제❹항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제❺항 ❙공물의 사용관계
제2절 자금지원행정
제3장 공용부담법
제1절 부담금
제2절 공용제한
제3절 공용수용
제❶항 ❙공용수용의 절차
제❷항 ❙공용수용의 효과
제❸항 ❙환매권
제4절 공용환지·공용환권
제❶항 ❙공용환지
제❷항 ❙공용환권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제5장 환경행정법
제6장 조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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