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금년 초에도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하였다. 또한 2018년부터 국외전출 거주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은 양도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국외전출세(Exit Tax, 또는 출국세)를 도입하여 거주자가 비거주자로의 전환을 통한 양도소득세의 조세회피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업종을 종전에는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52개 업종으로 정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심판청구 등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청구대상 처분에 대한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위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의 근거를 국세기본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심판청구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판청구 등을 거치지 않고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영난에 처한 사업자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사유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주택임대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하는 한편,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을 종전 1호?1세대당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하향 조정하였고 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경우 소형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였다.
이 밖에도 고액?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납세자로 확대, 조세쟁송으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특례제척기간 적용, 2018년부터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할 때 임금증가액과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1.5：0.5로 조정,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율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명분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에서 공급가액의 0.5%로 인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0.5%에서 공급가액의 0.3%로 인하,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 공제율을 10%에서 7%로 인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계산할 때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70%?80%보다 낮은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의 70%?80%로 하는 하한 설정,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 지방세징수법 신설 등 갖가지 개정과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번 판에서는 개정세법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쉽게 설명하고 도표를 통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제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보강하여 세법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하고 단어나 문구를 쉬운 표현으로 고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잘 읽기 쉽게 하였다. 특히 세법 이해를 위한 주요 개념이나 용어를 파란색으로 부각시켜 강조하고 세법 간 융합적인 학습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페이지로 연결하였다. 한편 개정세법 목록을 책에 부록으로 제시하여 개정된 세법내용을 신속히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언제나 좋은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주고 계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1판부터 금년 23판까지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책 내용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신 하영성 세무사님, 임재현 회계사님과 원고정리와 교정에 많은 도움을 준 고경태 세무사님, 윤희창 군, 박희승 군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더 나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17.2.6.
임상엽·정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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