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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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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그 분량이 방대하고 내용이 세밀하여, 이해를 전제한 간결한 정리와 암기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본 개정작업은 이러한 민사소송법 공부의 효율성과 더불어 내용의 정확성을 염두해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이번 개정판은 기존의 목차와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이시윤 교수님의 3판중판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추가된 내용과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기존판의 누락된 중요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심급관할위반 이송의 구속력(94마1059·1060), 변론준비기일 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는지여부(2004마69581), 전소가 1필토지의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인 경우 후소인 그 토지 중 일정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94다17956),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에 대한 인낙조서의 기판력이 매매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 미치는지 여부(2004다55689), 상환이행을 명한 판결의 경우 동시이행항변으로 제출한 반대채권의 존부 및 수액에 기판력 발생여부(74다2074), 동시이행항변 주장시 이를 배척하기 위한 상계항변(재항변)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 발생여부(2004다 17207), 대표소송의 원고측에 참가하는 회사의 참가형태(2000다9086), 동시이행판결에 있어서 반대급부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2004다8197·8203) 등이 그것입니다.
셋째, 임의대리인의 소송수행상의 지위, 송달실시방법, 증거보전의 요건,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피고경정의 요건 등 기존판의 미비한 내용을 보충하였고 내용상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넷째, 본문의 문구를 가급적 이시윤 교수님 교과서의 문구로 정리하였고, 불필요하거나 어색한 문장을 삭제·수정하여 완결성을 높였습니다.
중요 테마와 판례는 되도록 누락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점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면서, 본서가 방대한 민사소송법의 정리와 암기에 효율성을 높여 여러분의 합격에 일조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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