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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대비[제3판] 형법판례 기출·예상총정리Ⅱ[각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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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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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제3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최신 기출문제를 전부 반영하였다.
2014년에 실시된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시의 기출 지문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2. 경찰간부시험도 문제가 공개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모든 문제를 반영하고 기출표시를 하였다.
3. 5급 법원사무관 승진시험도 문제가 공개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모든 문제를 반영하였다.
다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기출표시는 따로 하지 않았다.
4.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출문제를 일일이 검토하고 참고하였다.
문제가 공개된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경찰채용시험과 경찰승진시험,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검찰9급시험,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검찰7급시험, 철도경찰시험, 법원9급시험 문제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 중에서 출제가능한 지문을 반영하였다.
5. 2014년 9월 4일까지 선고된 최신 대법원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중요한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례도 반영하였다.
6. 2014년 5월 14일에 개정된 형법을 반영하였다.
그 밖에 개정된 헌법재판소법과 밀항단속법 등도 반영하여 필요한 부분은 정답과 해설을 수정하였다.
7. 좀 더 수험에 적합하도록 각론의 조문 편제를 수정하였다.
수험에 필요없는 자격정지·벌금의 병과 규정을 삭제하였다. 미수, 예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해방감경, 세계주의 등에 관련된 조문을 모아서 실었다. 일목요연하고 쉽게 암기할 수 있을 것이다.
8. 오답과 오타가 있던 부분을 모두 고쳤다. 필요없는 부분은 지우고 필요한 부분은 더했다.
초판 이후 한결같이 필자를 챙겨주시고 도와주시는 피데스출판사의 신창동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원드린다.
이 책을 만드느라고 수고하신 피데스출판사의 모든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바를 하루 빨리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린다.
2014년 9월 30일
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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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_3
제1절 살인의 죄 3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3
제4절 낙태의 죄 35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_43
제1절 협박의 죄 43
제2절 강요의 죄 5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9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_9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32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_17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7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7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_196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96
제2절 절도의 죄 222
제3절 강도의 죄 244
제4절 사기의 죄 274
제5절 공갈의 죄 356
제6절 횡령의 죄 367
제7절 배임의 죄 437
제8절 장물의 죄 531
제9절 손괴의 죄 54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55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_583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83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8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8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9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0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_60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0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613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27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98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_702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702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704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_707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0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2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30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_735
제1절 내란의 죄 735
제2절 외환의 죄 738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43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4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_74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4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0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5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71
제5절 무고의 죄 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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