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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제5판] 행정법엑기스연습:사법시험.5급공채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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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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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주관식 시험, 특히 사례형 시험을 풀어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그 동안 공부했던 교과서와 기출문제의 괴리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문제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에 어떤 것을 묻는지도 알기 어렵고 혹시 무엇을 묻는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압축해서 내용을 전달할지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행정법엑기스 연습)은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소개하였습니다. 너무 지엽적이라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문제를 제외하고 2000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 출제된 사법시험, 5급공채시험(구,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입법고시의 기출문제에 대한 표준적 해답을 제시하였습니다.
2. 기본서의 보완재로서 활용되도록 최대한 교과서(행정법엑기스 또는 정하중 교수님의 행정법개론)의 순서에 따라 문제를 배치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논점이 섞여있는 문제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논점이나 가장 뒤에 나오는 논점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러다보니 책의 앞부분은 주로 한두 가지의 쟁점으로 귀결되는 기본문제가 주로 나오고, 점점 뒤로 갈수록 복합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혹시 연도별로 문제를 접하고 싶은 분들은 교재 앞에 연도별 목차를 소개해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3. 분량은 실제 답안지의 120%를 목표로 최대한 압축·요약하였으며, 특히 반복 출제되는 쟁점들을 항상 똑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배점에 따라 매우 유연하게 서술하였습니다(원고적격을 예를 들면, 배점에 따라 장황하게 서술되기도 하고 매우 컴팩트하게 서술되기도 합니다). 꼼꼼히 해설을 읽다보면 어떻게 교과서를 압축해서 답안에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4. 기출되지 않은 쟁점은 제가 만든 창작문제를 통해서 보완하였습니다.
5. 해설을 기존의 2단편집 대신 1단편집으로 바꾸어 가독성을 높였으며, 기존의 문제 중에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문제를 생략하여 분량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Special Thanks To
필통북스 박종현 실장님과 배은정 과장님께서 책 진행과 편집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사논문 쓴다고, 일한다고, 책쓴다고, 강의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어갈까 말까한 빵점짜리 아빠를 항상 반갑게 맞아주고 사랑해주는 우찬이에게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내년에는 꼭 같이 여행가자는 약속 지킬께♡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족한 저의 책을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년 11월
정 선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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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사례해결 방법론 3
2004년 입법고시 변형 13
신뢰보호의 원칙 / 인·허가 의제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형 1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비례의 원칙 / 일부취소판결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2011년 입법고시 23
행정개입청구권 / 소극적 작용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2012년 사법시험 28
인·허가가 의제되는 신고
2007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33
법령보충규칙 / 법규명령의 통제
2012년 5급공채시험(재경) 37
법령보충규칙 / 재량준칙 / 취소판결의 기속력
2010년 5급공채시험(재경) 41
법령보충규칙 / 법규명령의 통제
창작문제 46
행정입법부작위
창작문제 49
확약의 처분성 / 재량준칙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54
신청시와 처분시 사이의 법률의 변경
창작문제 57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61
지위승계신고 /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2001년 5급공채시험 66
부관의 한계 /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72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 사후부관
창작문제 7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부담의 하자와 이행행위와의 관계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2002년 사법시험 8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민사소송의 경우
2006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87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민사소송의 경우
창작문제 92
철회의 취소 / 형사소송과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소송의 경우
2014년 사법시험 96
위헌결정의 효력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2009년 사법시험 100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 절차하자 / 취소판결의 기속력
창작문제 106
사전결정 / 도시관리계획의 법적 성질 / 행정계획변경청구권 / 신뢰보호의 원칙
창작문제 113
인·허가 의제 /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2011년 사법시험 119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123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 이유제시의 하자 / 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28
정보공개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015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32
정보공개
2012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36
대집행 / 하자의 승계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2015년 사법시험 142
하자승계 / 영업자지위승계 / 행정조사
2009년 사법시험 150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011년 5급공채시험(재경) 154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2001년 사법시험 변형 159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010년 사법시험 164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011년 입법고시 168
하자의 승계 / 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75
정보공개 /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인정여부 / 간접강제
창작문제 181
거부처분 / 행정심판의 관할 및 보정 / 고지제도 / 임시처분 /
거부처분취소재결의 경우 재처분의무 인정여부 / 재처분의무 불이행시 불복수단
2014년 입법고시 188
예외적 승인 /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에 관한 입법과오 여부 / 재량의 하자 /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195
경업자의 원고적격 / 예방적 금지소송 / 부관의 한계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2013년 사법시험 202
예외적 승인 / 예방적 금지소송 / 의무이행소송 / 행정개입청구권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209
불문경고조치
2009년 사법시험 213
처분변경명령재결
2013년 사법시험 217
처분변경재결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221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격 / 하자의 치유 /
처분변경명령재결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비례의 원칙 /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2008년 5급공채시험(재경) 231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 하자의 치유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236
경업자의 원고적격 / 사정판결 / 인용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창작문제 242
신체등위판정의 처분성 여부 / 하자의 승계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의 이익 여부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246
제명의결의 처분성 여부 / 협의의 소의 이익
2013년 사법시험 250
협의의 소의 이익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253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 협의의 소의 이익
창작문제 258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2004년 사법시험 262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창작문제 266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성 여부 / 증명책임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사정판결 / 취소판결의 기속력
2006년 사법시험 272
과징금의 법적 성질 / 시행령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격 / 일부취소판결
2007년 사법시험 276
취소판결의 기속력 중 반복금지효
2012년 사법시험 280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취소판결의 기속력
2010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288
판단여지 / 거부처분에 사전통지절차 적용되는지 여부 / 취소판결의 기속력
2003년 사법시험 294
간접강제 / 취소판결의 기속력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298
행정계획변경청구권 /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수단 /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 취소판결의 기속력 / 간접강제
2014년 5급공채시험 307
행정개입청구권 / 취소판결의 기속력 / 간접강제 /
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2011년 사법시험 315
경원자의 원고적격 / 인용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
취소판결의 제3자효 /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321
법령보충규칙 / 협의의 소의 이익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330
협의의 소의 이익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적극적 변경처분
2008년 사법시험 339
법령보충규칙 / 사전통지 /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346
위헌결정의 효력 /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2015년 사법시험 352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창작문제 35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의무이행소송
창작문제 36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006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366
동의의 처분성 여부 /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2003년 5급공채시험 370
조례의 한계 /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 일반법에 의한 권한의 위임 여부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375
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
창작문제 378
조례의 한계
2010년 사법시험 383
주민소송 / 조례의 한계
2014년 5급공채시험 388
조례의 한계 / 조례의 통제
2015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391
조례의 한계 / 조례의 통제
2004년 사법시험 394
조례의 통제 / 집행적 조례의 처분성 여부
2010년 5급공채시험(재경) 변형 399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시정명령
2011년 사법시험 405
임명요건이 결여된 경우의 효과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408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 임명요건이 결여된 경우의 효과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412
결격사유자가 한 행정처분의 효력 / 징계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창작문제 416
직무명령에 대한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 비례의 원칙 /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인용재결에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정판결
창작문제 422
처분변경명령재결 / 사립학교 교원의 불복수단 /
학교법인 및 학교장의 불복가능 여부
2008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26
경찰작용의 한계
2010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31
경찰책임의 원칙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34
경찰책임의 원칙
2012년 5급공채시험(재경) 437
공물의 시효취득 / 대집행 / 이유제시의 하자
2012년 사법시험 444
공물의 소멸 / 공물의 사용관계
2011년 5급공채시험(재경) 448
행정계획의 처분성 여부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절차하자 / 공물의 일반사용
2008년 사법시험 455
공물의 특별사용
2007년 사법시험 458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 내부위임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63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의 법적 성질 / 행정행위의 철회
2014년 5급공채시험 468
보조금지급결정의 법적 성질 /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2007년 사법시험 473
공공필요의 의의 / 의무이행심판 /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수단
2015년 5급공채시험 480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 하자의 승계 / 토지수용에 대한 불복절차 / 잔여지매수청구
2010년 사법시험 488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대집행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2014년 사법시험 495
재개발조합설립결의에 대한 쟁송수단 / 내부위임
2015년 사법시험 500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쟁송
2014년 사법시험 504
행정조사 / 거부처분취소재결의 경우 재처분의무 인정여부 /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 / 국세환급신청거부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사항색인 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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