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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상법강의 제7판을 새로 집필하였습니다.
상법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늘 교재의 모자람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개정은 2016.3.2.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내용의 대부분은 기업의 구조변경의 유연
화에 초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침체된 경제구조를 구조변경을 통해 타개하고자 하
는 정부의 의지와 경제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입니다.
상법개정의 구체적 내용은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늘 교재작업을 할 때 저와 함께 밤을 함께 해주시는 디자인A3의 진효섭 대표님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저를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아내와 제게 살아가는 기쁨
을 주는 아들 령(領)에게 전합니다.
서교동에서 2016년 4월에
저자 이 수 천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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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상법총칙
제01장 통칙
I 상법의 의의
1. 의의 15
2. 형식적 상법 16
3. 실질적 상법 16
4. 양자의 관계 17
II 상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의의 18
2. 민법과의 관계 18
3. 기타의 법률과의 관계 18
III 상법의 이념
1. 의의 21
2. 거래의 안전확보 21
3. 기업의 유지강화 22
4. 기업활동의 왕성화 23
IV 상법의 법원
1. 의의 24
2. 법원의 종류 25
3. 법적용의 우선순위 28
V 상법의 효력
1. 시간에 관한 효력 29
2. 장소에 관한 효력 29
3. 사람에 관한 효력 29
4. 상행위에 관한 효력 29
•핵심판례요약 30
•Q&A문제 31
•Q&A정답과 해설 31
제02장 상인
I 총설
1. 의의 32
2. 상법의 규정 32
3. 당연상인과 의제상인 33
II 당연상인
1. 의의 34
2. 자기명의 34
3. 기본적 상행위(제46조의 22가지 행위) 35
4. 영업성 38
5. 예외 39
III 의제상인
1. 의의 39
2. 종류 39
IV 소상인
1. 의의 41
2. 상법의 특칙 41
3. 특칙의 적용 41
V 상인자격과 영업능력
1. 의의 42
2.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42
3. 영업능력(행위능력) 46
•핵심판례요약 48
•Q&A문제 49
•Q&A정답과 해설 50
제03장 상업사용인
I 총설
1. 의의 51
2. 제도의 특징 52
II 지배인
1. 총설 55
2. 선임과 종임 56
3. 지배인의 권한 (대리권, 지배권) 57
4. 공동지배인 61
5. 표현지배인 63
III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 의의 65
2. 선임과 종임 65
3. 권한 66
4. 대리권의 남용 67
5. 표현대리의 문제 68
차례
4 제7 판 이수천 상법강의
IV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 의의 68
2. 적용요건 68
V 경업피지의무
1. 의의 69
2. 경업금지의무 70
3. 겸직금지의무 71
•핵심판례요약 73
•Q&A문제 74
•Q&A정답과 해설 76
제04장 기업의 물적설비
I 영업소
1. 총설 77
2. 종류 (본점, 지점) 78
3. 결정 및 변경 78
4. 법률상의 효과 78
II 상호
1. 의의 79
2. 상호의 본질 80
3. 상호의 선정 80
4. 상호의 등기 81
5. 상호의 가등기 83
6. 상호권 84
7. 상호전용권의 특수문제 86
8. 상호권의 변동 89
9. 명의대여자의 책임 91
III 상업장부
1. 의의 95
2. 종류 95
3. 작성의무 95
4. 보존의무 96
5. 제출의무 96
•핵심판례요약 97
•Q&A문제 98
•Q&A정답과 해설 100
제05장 상업등기·영업양도
I 상업등기
1. 의의 101
2. 등기사항 101
3. 등기절차 102
4. 상업등기의 효력 103
5. 부실등기의 효력 106
II 영업양도
1. 영업의 의의 108
2. 영업양도의 개념 108
3. 영업양도의 당사자 111
4. 영업양도의 절차 111
5.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 112
6.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114
•핵심판례요약 117
•Q&A문제 118
•Q&A정답과 해설 120
제2편 상행위
제01장 통칙
I 총설
1. 의의 123
2. 상행위의 특징 124
II 상행위
1. 의의 125
2. 영업적 상행위 125
3. 보조적 상행위 128
4. 절대적 상행위 129
5.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129
•핵심판례요약 130
•Q&A문제 131
•Q&A정답과 해설 132
제02장 상행위 총론
I 의의 133
II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1. 상행위의 대리 134
2. 상행위의 위임 135
3. 상사소멸시효 135
차례 5
III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 의의 137
2. 유질계약의 허용 137
3. 상사유치권 138
IV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 계약의 성립 140
2. 영리성의 보장 141
3.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143
4. 채무의 이행장소 143
5. 다수당사자(수인)의 채권채무관계 144
V 상사매매
1. 총설 147
2. 매도인의 공탁·경매권 148
3.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150
4. 매수인의 보관·공탁의무 152
5. 확정기매매의 해제 153
VI 상호계산
1. 의의 155
2. 법적성질 155
3. 당사자 156
4. 상호계산의 대상 156
5. 상호계산의 효력 156
6. 상호계산의 종료 157
VII 상법상 조합
1. 총설 158
2. 익명조합 160
3. 합자조합 163
•핵심판례요약 172
•Q&A문제 173
•Q&A정답과 해설 177
제03장 상행위 각론
I 총설 179
II 대리상
1. 총설 181
2. 다른 상인과의 구별 183
3. 대리상계약과 대리 183
4. 대리상의 의무 183
5. 대리상의 권리 184
6.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186
7. 대리상계약의 종료 186
III 중개업
1. 총설 186
2. 중개인의 의무 188
3. 중개인의 권리 189
IV 위탁매매업
1. 의의 189
2. 위탁매매업의 법률관계 190
3. 위탁매매인의 의무 191
4. 위탁매매인의 권리 193
V 운송주선업
1. 의의 196
2. 특징 196
3. 운송주선업의 법률관계 196
4. 운송주선인의 의무 197
5. 운송주선인의 권리 197
6. 손해배상책임 198
7. 채권의 소멸시효 199
VI 운송업
1. 의의 200
2. 물건운송 200
3. 여객운송 209
VII 공중접객업
1. 의의 211
2. 대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 211
3. 대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212
VIII 창고업
1. 의의 213
2. 창고증권 213
3. 창고업자의 의무 214
4. 창고업자의 권리 215
5. 손해배상책임 215
IX 금융리스업 (Finance lease)
1. 의의 216
2. 금융리스거래의 기본구조 217
3. 금융리스업자의 의무와 책임 218
4.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219
5. 공급자의 의무와 책임 219
6. 리스물건의 수령증 220
6 제7 판 이수천 상법강의
7.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220
X 가맹업(Franchise)
1. 의의 221
2. 가맹계약의 요건 221
3. 가맹업자의 의무 222
4. 가맹상의 의무 222
5. 가맹상의 영업양도 223
6. 가맹계약의 해지 223
XI 채권매입업(Factoring)
1. 의의 224
2. 채권매입업의 구조 224
3. 채권매입업의 구분 225
•핵심판례요약 226
•Q&A문제 227
•Q&A정답과 해설 231
제3편 회사
제01장 통칙
I 총설
1. 기업조직의 형태 235
2. 회사법의 특징 및 구성 236
II 회사의 개념
1. 회사의 개념요소 237
2. 회사개념의 현대적 수정 240
3. 회사의 능력 244
III 회사의 종류
1. 강학상 분류 247
2. 상법상 분류 248
3. 기타의 분류 255
IV 회사법상 소송
1. 의의 256
2. 소송의 특징 256
V 회사의 설립
1. 설립에 관한 공통사항 258
2. 회사의 설립절차 260
3. 회사설립의 하자 263
VI 회사의 해산·청산 및 기타제도
1. 회사의 해산 266
2. 회사의 청산 268
3. 주식회사의 청산 269
4. 해산명령·해산판결 272
5.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274
6. 회사의 계속 275
•핵심판례요약 277
•Q&A문제 278
•Q&A정답과 해설 280
제02장 주식회사의 설립
I 총설
1. 의의 283
2. 주식회사의 분류와 법적 구조 283
II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1. 의의 284
2. 자본금 285
3. 주식 288
4. 주주의 유한책임 289
III 설립의 방법과 절차
1. 설립의 방법 290
2. 설립절차의 개관 291
3. 설립절차의 내용 294
4. 설립관여자 302
IV 설립에 관한 그 밖의 문제
1. 주식인수의 무효와 취소 305
2. 가장납입 307
3. 변태설립사항 310
4. 설립무효의 소 315
V 설립관여자의 책임
1. 의의 316
2. 발기인의 책임 316
3. 기타관계자의 책임 319
•핵심판례요약 321
•Q&A문제 322
•Q&A정답과 해설 326
차례 7
제03장 주식과 주주
I 주식
1. 총설 329
2.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332
3. 종류주식 335
II 주주
1. 의의 343
2. 주주의 권리 343
3. 주주의 의무 344
4. 타인명의의 주식인수 345
III 주식의 양도
1. 주식양도의 자유 346
2.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위 346
3. 주식의 양도방법과 대항요건 347
IV 주권
1. 의의 347
2. 법적성질 348
3. 주권의 발행 348
4. 주권의 불소지제도 350
5. 주권의 선의취득 351
6. 주권의 상실(공시최고와 제권판결) 352
7. 주식의 전자등록 354
V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 주주명부 355
2. 명의개서 358
VI 주식취득·양도의 제한
1. 자기주식의 취득 363
2. 상법상 주식양도제한 365
3. 정관규정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371
VII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1. 의의 373
2. 지배주주의 소수주식의 매수 374
3.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 376
4. 주식이전의 효력발생 377
VIII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1. 총설 377
2. 유형과 차액정산 378
3. 법적성질 379
4. 선택권의 부여 379
5. 선택권의 행사 381
6. 선택권의 이전과 소멸 382
IX 주식에 관한 그 밖의 제도
1. 주식의 입질 383
2. 주식의 소각 387
3. 주식의 분할·병합 389
•핵심판례요약 392
•Q&A문제 394
•Q&A정답과 해설 401
제04장 주식회사의 기관
I 기관의 구조
1. 기관의 의의와 분화 405
2. 기관구성의 이론 405
3. 현대회사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406
4. 주식회사의 기관 407
II 주주총회
1. 의의 408
2. 소집 409
3. 주주제안권 414
4. 의결권 416
5. 의결권의 행사방법 419
6. 주주총회의 운영 425
7. 주주총회의 결의 426
8. 주요특별결의사항 428
9.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31
10. 종류주주총회 435
11.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437
III 이사회·대표이사
1. 총설 444
2. 이사 445
3. 이사회 452
4. 대표이사 460
5. 집행임원 470
6. 이사의 의무 473
7. 이익충돌방지의무 475
8. 이사의 책임 481
9. 이사의 견제와 책임추궁 489
10.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직무대행자 496
IV 감사제도
1. 의의 499
8 제7 판 이수천 상법강의
2. 감사 501
3. 감사위원회 507
V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1. 의의 510
2. 준법통제기준 510
3. 준법지원인 511
•핵심판례요약 513
•Q&A문제 518
•Q&A정답과 해설 529
제05장 자본금의 변동
I 총설
1. 의의 533
2. 자본금 개념의 중요성 534
3. 자본금의 변동과 주식, 순자산과의 관계 535
II 신주발행
1. 의의 537
2.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538
3. 신주인수권 540
4. 신주인수권의 침해 543
5.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543
6. 신주인수권의 양도 544
7. 신주인수권증서 545
8. 신주발행절차 547
9. 이사의 자본충실책임(인수담보책임only) 551
III 신주발행과 관련한 그 밖의 문제
1.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 552
2. 신주발행유지청구권 553
3. 신주발행무효의 소 555
4. 신주발행의 부존재 557
IV 자본금의 감소
1. 의의 559
2. 감자의 구분 559
3. 자본금감소의 보호법익 559
4. 자본금감소의 방법 560
5. 자본금감소의 절차 561
6. 감자무효의 소 563
•핵심판례요약 565
•Q&A문제 566
•Q&A정답과 해설 568
제06장 주식회사의 기타제도
I 정관변경
1. 총설 571
2. 정관변경의 범위 571
3. 정관변경의 절차 572
4. 정관변경의 특수문제 572
5.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573
II 주식회사의 회계
1. 의의 574
2. 상법상 회계규정 574
3.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575
4. 재무제표 등과 관련된 특수문제 578
5. 준비금 581
6. 이익배당 584
7. 위법배당 590
III 사채
1. 총설 592
2. 사채발행의 절차 593
3. 사채의 유통 594
4. 사채관련기구 597
IV 특수사채
1. 의의 600
2.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601
3.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606
4. 기타의 특수사채 611
V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1. 해산 614
2. 청산 615
VI 소규모주식회사에 관한 특례
1. 의의 618
2. 발기설립과 관련된 규정 618
3.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간소화 619
4. 이사 및 감사의 선임규정 완화 619
VII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
1. 의의 620
2. 주식매수선택권 621
3. 주주총회의 운영 622
4. 소수주주권 623
5.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624
6. 사외이사 625
차례 9
7.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627
8. 상근감사 627
9. 감사위원회 628
•핵심판례요약 630
•Q&A문제 631
•Q&A정답과 해설 635
제07장 회사의 구조변경
I 총설
1. 의의 637
2. 개정상법(2016.3.2.시행)의 내용 637
II 조직변경
1. 의의 641
2. 내부적 절차 641
3. 외부적 절차 642
4. 조직변경의 등기 643
III 회사의 합병
1. 총설 643
2. 개정상법의 내용(2016.3.2. 시행) 644
3. 합병의 자유와 제한 645
4.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646
5. 합병의 절차 648
6. 합병의 효과 651
7. 합병무효의 소 651
8. 영업양도 653
IV 회사의 분할
1. 총설 655
2. 회사분할의 종류 657
3. 회사분할의 절차 658
4. 회사분할의 효과 661
5. 분할무효의 소 663
V 주식의 포괄적 교환
1. 총설 664
2. 개정상법의 내용 (2016.3.2 시행) 665
3. 주식교환의 절차 665
4. 주식교환의 효과 667
5. 주식교환무효의 소 668
VI 주식의 포괄적 이전
1. 총설 669
2.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670
3. 주식이전의 절차 671
4. 주식이전의 효과 672
5. 주식이전무효의 소 672
•핵심판례요약 674
•Q&A문제 675
•Q&A정답과 해설 680
제08장 합명·합자·유한책임·유한회사·외국회사
I 합명회사
1. 의의 683
2. 합명회사의 설립 685
3. 내부관계 687
4. 외부관계 691
5. 해산과 청산 693
II 합자회사
1. 의의 694
2. 합자회사의 설립 695
3. 내부관계 695
4. 외부관계 698
5. 회사의 해산과 청산 699
III 유한책임회사
1. 의의 699
2. 회사의 설립 699
3. 내부관계 701
4. 외부관계 705
5. 정관변경·조직변경 706
IV 유한회사
1. 의의 706
2. 최근 개정내용 707
3. 유한회사의 설립 708
4. 사원과 지분 710
5. 유한회사의 기관 711
6. 정관의 변경 714
7. 유한회사의 회계 716
V 외국회사
1. 의의 717
2. 외국회사의 법률관계 717
3. 국내영업을 위한 요건 717
4. 영업소폐쇄명령 718
•핵심판례요약 719
10 제7 판 이수천 상법강의
•Q&A문제 720
•Q&A정답과 해설 722
제4편 어음·수표법
제01장 통칙
I 총설
1. 취지 725
2. 체계 725
3. 특징 727
II 유가증권일반론
1. 의의 728
2. 유가증권의 종류 728
3. 어음수표의 유가증권적 특성 729
III 어음·수표
1. 의의 731
2. 경제적 기능 732
3. 어음·수표의 유통성 733
4. 어음·수표거래의 기본구조 736
•Q&A문제 740
•Q&A정답과 해설 740
제02장 어음법 총론
I 어음행위
1. 의의 741
2. 종류 741
3.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742
4. 권리능력의 특수문제 745
5. 어음행위와 조건 746
6. 어음행위의 해석 748
7.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749
II 어음행위의 대리
1. 의의 751
2. 절대적 현명주의 751
3. 대리의 요건 752
4. 무권대리 753
5. 표현대리 755
6. 법인의 어음행위 756
7. 명의대여에 의한 어음행위 757
8. 어음행위의 대행 758
III 어음의 위조와 변조
1. 의의 760
2. 위조 760
3. 변조 763
IV 백지어음
1. 의의 766
2. 법적성질 766
3. 백지어음의 요건 767
4. 보충권행사 전 백지어음의 지위 767
5. 백지보충권 769
V 어음의 실질관계
1. 의의 773
2. 원인관계와 어음관계 773
3. 자금관계와 어음관계 776
VI 어음항변
1. 의의 777
2. 어음항변의 분류 778
3. 물적항변 778
4. 인적항변 779
5. 융통어음의 항변 781
VII 어음상 권리의 소멸
1. 의의 783
2. 일반적 소멸원인 783
3. 어음·수표의 소멸시효 783
4.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786
VIII 이득상환청구권
1. 의의 787
2. 취지 787
3. 법적성질 788
4. 당사자 788
5. 발생요건 788
6.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790
7.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790
•핵심판례요약 792
•Q&A문제 796
•Q&A정답과 해설 800
차례 11
제03장 어음법 각론
I 발행
1. 의의 802
2. 법적성질 802
3. 환어음요건 803
4. 약속어음요건 808
5. 수표요건 809
6. 어음요건의 결격 809
7. 어음요건 외의 기재사항 810
II 배서
1. 의의 812
2. 배서금지어음 813
3. 배서의 방식 815
4. 배서의 효력 816
5. 배서의 연속 818
6. 선의취득 819
7. 배서의 유형 821
III 보증
1. 의의 828
2. 민법상 보증과 어음보증 828
3. 당사자 830
4. 보증의 방식 830
5. 조건부보증 831
6. 어음보증인의 책임 831
7. 책임을 이행한 보증인의 지위 833
8. 어음채무에 대한 민법상의 보증 834
IV 환어음의 인수
1. 의의 834
2. 인수제시 834
3. 인수의 방식 837
4. 특수한 인수 838
5. 인수의 말소 838
6. 인수·인수거절의 효력 839
V 지급
1. 의의 839
2. 지급제시 839
3. 지급시기 842
4. 지급의무의 내용 843
5. 지급의 방식 844
6. 지급인의 조사의무 844
VI 상환청구
1. 의의 846
2. 취지 846
3. 당사자 847
4. 만기의 상환청구 847
5. 만기 전의 상환청구 848
6. 상환청구의 통지 850
7. 거절증서작성의 면제(무비용상환어음) 850
8. 상환청구의 그 밖의 문제 852
9. 재상환청구 852
VII 참가
1. 의의 854
2. 당사자 854
3. 참가인수 854
4. 참가지급 856
VIII 복본과 등본
1. 의의 857
2. 복본 857
3. 등본 859
IX 수표
1. 수표의 본질 860
2. 발행에 관한 특수문제 862
3. 양도에 관한 특수문제 864
4. 보증에 관한 특수문제 864
5. 지급에 관한 특수문제 864
6. 상환청구에 관한 특수문제 864
7. 수표에 특유한 제도 865
•핵심판례요약 873
•Q&A문제 875
•Q&A정답과 해설 881
찾아보기 883
참고문헌(국내문헌, 외국문헌) 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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