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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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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위한 기존의 교정처우모델은 범죄자에 대한 시설중심 처우, 교정조직의 경직성, 한정된 교정자원,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른 대처능력 결여 등의 문제로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교정은 구금에서 개방으로, 시설내처우에서 사회내처우로, 격리에서 사회재통합을 강조하는 모델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과다과밀수용과 높은 재범률로 인해 교정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비형벌화(depenalization), 비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전환(diversion) 등의 조처를 강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적 교정정책으로 회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러한 교정환경의 변화는 실천학문인 교정학의 성격과 범위를 규정하기 매우 어렵게 하고 교정개념 또한 그 외연의 확대와 다양성으로 인해 복잡하고 모호하게 정의되고 있다.
하지만 행형의 역사를 가로지르는 교정의 목표와 기능은 그 이념과 모델의 변천에도 불구하고 명확하다. 엄정한 형벌집행을 통한 사회방위와 효과적인 교정교화, 지역사회와의 관계성 강화 그리고 가능한 한 인간적인 구금의 실현은 자유형의 명제이자 교정의 당위이고 필요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교정도 그러한 요구의 충족을 위해 변천, 발전해 왔으며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그 결과물이자 새로운 교정 시스템의 정립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교정행정은 시설의 소규모화와 특성화(전문 교도소 설치) 그리고 경비등급별 교도소의 설치·운영을 통해 수용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분류기능의 강화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법제 정비, 관련부처·지역사회 등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교화 프로그램의 다양화,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큰 틀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실천적인 노력이 정부당국, 관계직원, 전문가, 관련 전공학생과 수험생 등 우리 모두에게 요구된다.
이 교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이념과 제도, 관계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본교재로서의 체계를 갖추었지만 무엇보다도 미래의 교정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채용준비 수험생과 현직에서 승진시험을 준비 중인 교정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수험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본서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수험준비가 될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본서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요테마별 핵심요약
기본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테마별로 빠짐없이 요약하고 도식화 하여 수험생들이 한눈에 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서 기본서를 보는데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단숨에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중요 논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핵심요약과 관련된 기출문제의 분석
본서는 2011년에 시행된 7급·9급 교정직 기출문제와 사법시험 형사정책 기출문제를 비롯하여 각종 교정관련 시험문제를 개정법령에 맞게 완벽하게 재구성하여 수록하였다. 대부분의 객관식 시험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고 있으며, 이는 각종의 기출문제들이 대부분 비슷한 지문으로 구성되어 출제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에 본서는 각종 시험에서 기출된 중요문제를 현재 시행중인 개정법령에 맞추어 테마별 핵심요약과 함께 구성하여, 핵심요약의 내용들을 기출문제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험생들은 이를 통해 기출문제의 분석과 핵심정리를 동시에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3.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 법령 및 판례의 문제화
수용자의 교육정도와 권리의식이 높아지는 것에 비례하여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제한에 있어서도 법령에 근거한 제한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교정학 관련 시험에서도 법령관련 문제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본서는 2010년 12월까지 제정·개정된 법령을 완벽하게 반영하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물론이고,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법령이라면 하위법령까지 철저하게 분석하여 핵심요약 부분에 수록하고 문제화 하였다.
또한 객관식 시험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져가는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를 비롯하여 대법원 판례를 핵심요약 부분에 빠짐없이 수록하고 문제화 하였다. 국가에 대한 수용자의 헌법소원과 손해배상소송이 증가하는 현실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4. 본서의 활용방법
본서를 통한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첫째 테마별 핵심요약표를 충분히 이해·숙지하고,
둘째 그 핵심요약과 관련되는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풀어보면서 핵심요약의 어떠한 내용이 문제화되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자신의 미진했던 부분을 점검하고,
셋째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했던 자신의 약한 부분을 다시 핵심요약표를 통해 체크하고 숙지하는 것이다.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면서 테마별 핵심요약을 나름대로 정리해 나간다면 시험 막바지에 훌륭한 서브노트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본서는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서술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몇 가지 기호를 사용하였으므로 독자들이 미리 그 의미를 파악하고 학습해 주기 바란다.
핵심요약표 상의 “→” 표시는 본문에 대한 부연설명이다. “↔” 표시는 상호 비교되는 부분이거나 반대 혹은 비판되는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 표시는 시간의 흐름 내지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본서는 법령의 내용을 인용 내지 설명할 경우에 법령상의 근거 조문을 반드시 적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다만 형의 집해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면관계상 요약표상에 “법”, “영”, “규칙”으로 생략하였다.
수험준비의 왕도는 많은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한권의 책을 계속 반복정리하여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흔히 객관식 공부는 암기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수험생이 많은데,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 암기는 사상누각(砂上樓閣)이라 기억이 오래 지속될 수 없고, 암기할 수 있는 양도 적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해를 위주로 공부하되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면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많은 부분을 암기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관련법령이 제·개정되고 난 뒤에는 반드시 그 부분이 문제화되어 출제되므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시험출제자들이 출제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넘쳐나는 시기라고 예상되어진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순수이론보다 법령에 더 집중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수험전략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모쪼록 본서 출간의 목적이 기본교재와 수험서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그리고 충분하게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함에 있었다는 점이 합격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2012년 2월
편저자 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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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교정학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정책의 의의
기초테스트 7
제2장❘ 범죄 원인론
제1절 범죄의 원인에 대한 여러 관점 10
기초테스트 12
제2절 고전학파 15
제1항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비교 15
제2항 고전학파의 전개 16
기초테스트 23
제3절 실증학파 36
제1항 이탈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36
제2항 제도학파(범죄지리학파·범죄통계학파) ; 1820년대~1830년대 40
제3항 프랑스 환경학파(리용학파) 41
제4항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44
제5항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 개인적 범죄원인론 46
제6항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52
기초테스트 57
제4절 미국의 범죄사회학파 83
제1항 미국 범죄사회학파 개관 83
제2항 사회구조이론 84
제3항 사회화(과정)이론 93
제4항 갈등이론 103
기초테스트 109
제3장❘ 한국의 범죄실태론
제1절 실태조사와 범죄추세(犯罪趨勢)의 분석 148
제1항 범죄자료(범죄통계) 148
제2항 범죄별 범죄추세의 분석 153
제2절 환경인자의 범죄상관성 158
기초테스트 169
제4장❘ 형사제재론
제1절 형벌론 188
제1항 형벌론 개관 188
제2항 양형과 양형의 합리화 방안 191
제3항 형벌제도 196
제4항 각종 유예제도 207
제5항 형의 시효와 형의 소멸 211
기초테스트 214
제2절 보안처분론 252
제1항 보안처분의 개관 252
제2항 현행법상 각종 보안처분 257
기초테스트 269
제5장❘ 형사사법정책론
제1절 범죄대책 285
제1항 범죄예방 285
제2항 범죄방지대책 287
제2절 범죄예측 288
제1항 의의 288
제2항 범죄예측 방법 290
제3항 범죄예측의 한계 292
제3절 범죄인 유형론 292
제4절 범죄피해자론 295
제1항 의의 295
제2항 피해자학 297
제3항 피해자 분류 299
제4항 피해자의 보호 300
제5절 형사정책의 새로운 경향 309
기초테스트 313
제6장❘ 소년형사정책론
제1절 소년 범죄론 330
제2절 소년사건 처리절차 339
제1항 개관 339
제2항 소년사건의 처리기관 340
제3항 소년법상의 소년보호사건처리 347
제4항 소년사건의 형사처분 356
기초테스트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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