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2015년 새해의 동틈과 함께 제4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졌다. 해를 거듭하면서 이제 변호사시험도 4회의 기출문제가 나왔고, 매년 3차례 정형화되어 실시되는 모의시험도 11회분이 쌓였습니다. 변호사시험 수험환경의 안착을 위한 기출문제가 충분히 축적되었다. 시험마다 난이도의 편차가 있어왔기에 어느 범위내지 수준을 수험범위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제 축적된 15회분의 문제풀(pool)만으로 충분히 그 기준을 제공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Ⅰ. 전면개정판의 특징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의 유형 중 그 중요도에 우열을 둘 수는 없겠지만, 수험전략 면에서만 본다면 사례형이 가장 비중이 높고 대비하기도 어려운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자신의 지식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변호사시험 나아가 변호사 실무에도 요구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사례형의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 지는 것에 부응하여, 전면개정을 단행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기존 구성방식은 시험 실시 순으로 문제를 배열하였으나, 큰 문제 안에 있는 설문들을 쪼개어 각 과목별, 진도별로 배열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본적인 목차 구성은 다음과 같다. 헌법은 정회철•김유향저 헌법강의, 행정법은 박균성저 행정법강의의 목차를 따라서 진도별로 재구성하였다. 이는 단기간에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준비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수험특성과 학습의 효율적인 면을 면밀히 반영한 결과이다.
변호사시험 특성상 교과서를 정독한 뒤, 그것을 응용하여 시간 순(회차 순)으로 되어 있는 사례형을 푸는 학습방식은 시간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고, 비효율적이다. 변호사시험에 기출된 사례형 문제를 기본서의 목차 순으로 재배열된 것을 학습한다면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기본서와 이를 응용한 실전 사례형 학습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변호사시험은 기출된 쟁점이 반복하여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찾아 학습하기보다는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다음 시험을 대비하는 데에 있어 더욱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만약 진도별로 배열된 사례형 문제를 학습하면서 모르는 쟁점이 나오면 기본서를 참조하는 학습방식이 수험적으로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각 문제에 기출표시를 하여 아울러 원본 문제를 살펴보고 싶으면 “별책부록[2015년판 AURA 특A급 출제쟁점 시험장답안 공법]”을 살펴 그 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별책부록에는 2010년 1월 실시한 모의시험부터 2015년(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까지 모든 기출문제와 모의시험문제를 수록하였으며, 2011년 1월 모의시험부터 2015년(제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채점기준표에 기초한, 실제 시험장에서 제공되는 답안지 분량으로 시험장답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수록된 답안지 분량은 제1문(4페이지), 제2문(4페이지)에 맞춰 작성하였다.
2. 진도별로 배열된 각 문제들의 앞에 중요 쟁점 및 판례를 소개해 놓았다. 우선, ‘쟁점의 정리’에는 사례형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쟁점을 소개하였다. 또한, ‘checkpoint'에는 문제를 풀기 전 ’쟁점의 정리‘에 있는 쟁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작은 유제와 사례형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판례번호 및 그 내용을 소개하였다. 쟁점의 정리 및 checkpoint를 유심히 살펴보면 중요한 부분에 있는 쟁점이 집중적으로 출제됨을 알 수 있다.
3. 각 문제의 해설 뒤에는 참고판례라는 제목 하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고하였던 판례의 원문을 소개하였다. 판례의 원문 밑에는 그에 대한 결론을 요약하였고, 이를 사례형에 적용시킨 해당 문제의 결론을 적어 놓았다. 판례의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제 사례에 접목시킬 수 있어야만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해설 방식 또한 기존의 사시 해설에 쓰이는 미괄식의 ‘학판검’ 방식을 지양하고, 결론이 앞에 나오는 두괄식의 ‘결론-논거’ 방식이 되도록 수정하였다. 별책부록에는 시험장에서 실제로 쓰일 분량 만큼의 시험장답안을 실어놓았다. 시험장답안의 구성 또한 본서의 해설 방식과 부합하도록 ‘결론-논거’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실제 답안에서 쓸 수 있는 분량은 해설의 1/3 수준이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연습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출 문제에 대한 파악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되었다면, 별책부록에 있는 시험장답안을 참조하여 실전 대비를 하길 권장한다.
기존에 있던 책을 전면 개정한 목표는 이 책 한 권만으로 변호사시험 사례형이 대비가 가능하도록 함이다. 실제로 변호사시험 사례형은 중요한 쟁점을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다수의 수험생에게 변호사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본서의 해설에 있는 쟁점 등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면 실제 변호사시험 혹은 모의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와 모의시험문제를 충분히 숙지한 후에도 시간이 남는다면 사법시험, 행정고시, 법원행정고시 등 시험에서 기출되었던 사례형을 풀어보길 권한다.
2015년에 치러질 3회분의 모의시험까지 치뤄진다면 2016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데 총18회분의 문제풀(pool)이 쌓이게 되고, 변호사시험은 출제된 쟁점에서 다시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출된 쟁점만 반복 학습하여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에 기출된 쟁점들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Ⅱ. 변호사시험 사례형 고득점 전략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부터 기존 주관식 ‘법학’시험과 여러 면에서 확실한 차별성을 보여 주었다. 실무가를 선발하는 시험의 성격에 부합하게도 변호사시험은 확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단순히 법해석의 적용만을 묻는 기존 시험형태와는 달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법률적 의미 있는 사실의 확정과 이를 기초로 한 실체법과 절차법의 융합적 적용을 통한 사례해결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즉 기존의 사법시험 등 타 주관식시험은 변호사시험과 문제 유형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사법시험의 사례형을 학습하는 것은 수험전략적으로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전면개정판에서는 다음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1. 철저하게 변호사시험에서 요구하는 풀이방법에 부합하도록 답안을 제시하였다.
2. 과거에 출제된 문제의 경우에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답안을 제시하였다.
3. 질문에서 요구하는 답안만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독서를 줄이도록 하였다.
기출문제야말로 수험에 있어서는 단 하나의 ‘나침반이다. 아무리 쉬운 길이 있더라도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달리는 것은 위험하다. 나침반을 잘못 이해하여 그릇된 독해를 하는 것도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본서는 독자들의 나침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본서와 함께 노력에 대한 정당한 결실을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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