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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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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정판 머리말]
오랜만에 키워드 형사소송법 2014년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키워드 형사소송법이 2002년에 초판을 출간한 이후 지금까지 많은 독자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다보니 다양한 요구가 있었고 가능하면 많은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하다 보니 개정과정에서 컨셉의 차이 등으로 오히려 본래의 성격인 ‘수험족보’로서의 성격이 많이 희석되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비평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이번 개정판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 이해와 암기의 최대균형.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의 발전적·동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양을 늘리다 보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출간된 교과서나 수험서를 보더라도 2천 페이지에 달하는 교과서부터 백여 페이지에 불과한 교재까지 다양합니다. 수험생 역시 단순히 이러한 교과서, 객관식 교재나 사례 교재를 보다보면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하고 암기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기억의 서랍’에 정리되지 않으면 중요한 순간에 기억이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를 복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족보’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족보는 자신이 만드는 것이겠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작업임은 대부분의 수험생이 공감할 것입니다. 이에 문갑서원 편집부에서 학습수준에 관계없이 최소한 이것만 암기해도 형사소송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족보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된 수험생은 암기를 점검하고 날카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가 부족한 수험생은 암기를 통하여 이해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량에 있어서는 최대한 시험직전에 1회독 이상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였습니다. 제목만 보더라도 사례형은 물론 선택형에서도 출제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쟁점 단위로 제목을 선정하였고, 본문은 의의, 요건, 효과, 관련문제의 편제를 유지하여 사례형에서 논리적 흐름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례형은 물론이고 선택형의 경우에도 정답을 판단할 수 있는 지문은 주요지문에 집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답을 선택하는데 무관한 지엽적 내용을 암기하기 이전에 본서를 통하여 중요주제에 대한 정확한 암기가 선행되면 선택형에서도 큰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2. 가독성과 복원성의 제고.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이해가 깊다고 하더라도 수험수준에 맞는 정확한 복원이 되지 않으면 기대보다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암기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충분히 준비가 된 수험생은 본서를 빠르게 일독하면서 암기수준을 점검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본서가 제시하는 별표를 기준으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과 암기에 최대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편집에 특별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3. 개정법률과 최신판례의 철저한 반영.
당연한 것이지만 객관적 ‘수험족보’가 되기 위하여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와 수험서 및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특히 개정법령과 최신판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양을 늘릴 경우 어려운 과목이지만 기본기를 충실히 하고 뼈대를 잡으면 쉽게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수험은 항상 시간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족한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가 수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서는 ‘수험족보’로서 수험생들의 시간절약에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서를 통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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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01. 실체진실주의 (★)/2
02. 신속한 재판의 원칙 (★)/4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03. 관련사건의 관할 (★)/8
04. 사건의 이송 (★)/10
05. 제척사유로서의 전심관여(제17조 7호)(★)/13
06. 기 피 (★)/16
07. 검사동일체의 원칙 (★)/21
08.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23
09. 피고인의 특정 (★★)/25
10. 무죄추정의 원칙 (★)/31
11. 진술거부권 (★)/33
12. 국선변호인 (★)/38
13.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42
14.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44
15.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 (★)/47
16. 소송행위의 무효와 치유 (★)/49
17. 친고죄의 고소와 수사(소송조건과 수사) (★★)/54
18. 함정수사 (★★)/56
19. 불심검문 (★)/59
20. 고소 일반, 고소의 제한 관련문제 (★★)/63
21. 고소불가분의 원칙 (★★)/65
22. 고소의 취소 (★★)/69
23. 고소의 포기 (★)/73
수사와 공소
24. 임의수사 (★)/76
25. 피의자신문 (★)/79
26. 임의동행 (★★)/82
27. 체포와 구속 (★★★)/85
28.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92
29.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95
30.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제201조의2) (★★)/98
31.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제214조의2) (★)/101
32.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105
33. 보 석 (★★)/108
34. 압수 ․ 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114
35. 압수물의 소유권포기와 환부 (★★)/120
36. 신체검사(체내강제수사) (★)/124
37. 수사상의 증거보전 (★)/130
38. 공소제기 후의 수사 (★)/134
39.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및 공소의 취소 (★)/138
40. 공소권남용이론 (★★)/140
41. 기소강제절차 (★★)/144
42. 공소사실의 예비적 ․ 택일적 기재 (★★)/148
43. 공소장일본주의 (★★)/152
44. 포괄일죄의 법률관계 (★)/156
45.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60
46. 공소시효 (★)/163
공 판
47. 심판의 대상 (★)/170
48. 공소장변경(제298조) (★★★)/172
49. 공소장변경의 한계(공소사실의 동일성) (★★)/175
50.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178
51. 축소사실의 인정 (★★)/182
52.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186
53.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188
54. 증인적격 (★★★)/192
55. 증언거부권 (★)/195
56.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 (★)/197
57. 교(상)호신문제도 (★)/200
58. 간이공판절차 (★)/202
59.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 (★)/205
60. 증거재판주의 (★★)/207
61. 거증책임 (★★)/212
62. 자유심증주의 (★★)/217
63. 자백배제법칙 (★★)/221
6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28
65. 전문법칙 일반, 법관면전조서 (★★★)/237
66. 피의자신문조서 (★★★)/241
67.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248
68. 진술조서 (★)/251
69. 진술서 (★)/255
70. 제314조 (★)/257
71. 검증조서와 감정서 (★★)/261
72.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66
73. 전문진술 (★★★)/268
74. 사진의 증거능력 (★)/272
75.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76
76.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82
77.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85
78. 탄핵증거 (★★★)/291
79. 자백과 보강증거 (★★)/295
80.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300
81. 유죄판결에 명시해야할 이유 (★)/303
82. 면소판결 (★)/306
83. 기판력 (★)/309
상소․비상구제절차
84. 상소의 이익 (★★)/314
85. 일부상소 (★★)/318
8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23
87. 파기판결의 구속력 (★)/330
88. 준항고 (★)/333
89. 제420조 제5호 (★)/336
판례색인 / 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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