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 ~ 6.15 판례공보 및 미간행판례
2011년도 상반기에도 주목할 만한 대법원판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전원합의체판결로는
- 불법녹음된 자료를 언론기관이 보도한 경우에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는 판결,
- 집단적 노무제공거 부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해석한 판결,
- 동산이중매매가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
- 기타 진보당 사건, 유신헌법하의 긴급조치와 관련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이외의 판결로는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의 “야간” 이 적용되는 범위에 관한 판결,
- 강간범이 새로운 폭행 없이 재물을 취득한 후 강간을 계속한 경우에도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 사기도박과 도박을 한 경우 죄수에 관한 판결,
-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의미에 관한 판결,
- 인권옹호직무 명령불준수죄에 관한 판결,
-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도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해당된다는 판결 등이 특히 중요한 판결로서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최신판례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본 자료를 잘 활용하여 형법의 고득점으로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