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도 형법이론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부작위범에서 결과방지의 가능성을 요구한 판례, 간호사의 투약시의 주의의무에 대한 판례, 자위행위를 보게 한 행위가 추행이 된다는 판례, 예금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고 즉시 반환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판례,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판례, 배임수증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시기에 대한 판례, 위조한 유가증권의 사본의 문서성을 인정한 판례, 도박개장죄의 기수시기에 대한 판례, 사전수뢰죄의 주체에 대한 판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증언거부권자의 위증에 대한 판례(전원합의체판결) 등이 특히 중요합니다.
최신판례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시점에서 본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형법에서 고득점을 받아 꼭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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