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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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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회 사법시험 1차 최고득점자의 선택 *****
**** 사법시험 대비서로 자기주도 헌법 마지막 출간
내용 : 판례 - 2011.12월 선고분까지
법령 - 2012. 4월 개정분까지
적용 - 2012년 사법시험 기출문제까지 본문 적용
사법시험을 위한 자기주도 헌법은 최종판이다.
이번 판은 자기주도 헌법 기출문제와 마찬가지로 ‘자기주도 헌법’의 마지막 개정판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 그간 자기주도 헌법을 변호사시험까지 포섭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았으나, 준비과정이 다른 시험을 한 권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법시험 및 법원행시 대비서로 탈고되었다. 따라서 전판의 자기주도 헌법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페이지를 줄이기 위해 표 안으로 들어간 내용을 본문으로 끌어올렸다. 가독성을 높이는 것이 문제였지만, 다행히 생각보다 많은 페이지가 추가되지 않았다.
판례는 2011년 12월까지, 법령은 2012년 4월까지 개정분을 수록하였다.
지난해부터 이미 카페 등을 통하여 본 책의 마지막 개정임을 공지를 한 상태이기에, 가능하다면 5월 초에 출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금의 여유가 있었더라면 2012년도 상반기 판례까지 반영을 할 수 있었는데, 2012년 상반기 판례가 5월말까지 선고분을 기점으로 출간이 되므로, 2012년 선고분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였다. 하지만 법령은 201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부속법령이 소소하게 바뀌었으므로 본 책은 판례보다는 법령에 치중하여 탈고전까지 개정된 법령을 수록하였다. 그렇다보니 법령은 2012년 4월까지 개정내용을 수록하게 되었다.
다행히 전판 대비 100여 면이 내외로 늘어났다.
전판이 판례의 경우 2010년 9월 선고분까지 수록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년 6개월의 판례를 추가하는 것이고, 그간 다양한 법령들이 소소한 개정을 거쳤기 때문에 사실상 100여 면이 늘어났으며, 편집상으로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로 정리한 것을 본문화 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많이 추가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전판에 있는 법령 위주의 내용을 줄여가면서 면수를 상쇄하였다고 본다. 물론 편집에서도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걸렸을 것이라 생각된다.
객관식 시험을 위한 기본요약서의 본문에 충실하였다.
본 책은 객관식 시험을 위한 교재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연관성이나, 학설 대립 및 결론의 다양성을 접하기 위한 것이라면 최근에 출간된 한수웅 교수님의 헌법학을 추천드린다. 오직 출제를 위한, 출제에 의한 내용만을 배치하도록 하였으므로 목차도 논리정연함 보다는 간결한 정리 위주로 조절되었다.
그간 자기주도 헌법에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매번 하는 얘기이지만, 시험공부는 목적지향성을 띌 수 밖에 없기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 특히나 지금처럼 사법시험 인원이 줄어들면 이를 위한 책을 낸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사법시험 강의를 통하여 함께 했던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였기에 올해를 마지막 기점으로 자기주도 헌법의 단원을 마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탈고시점에 이 책에 대한 강의 문의가 지금도 들어온다고 들었다. 수요공급의 문제 보다는 이 책을 강의하게 된다면 100 여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인데, 안타깝게도 10월까지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답을 못 내리겠지만,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을 선택하는 방법으로도 고민을 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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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헌법총론
제1장 | 憲法과 憲法學
제1절 | 헌법의 의의 2
제2절 | 기본권의 본질과 성격 161
제3절 | 헌법의 해석 23
제4절 |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33
제5절 | 헌법의 수호 49
제2장 | 大韓民國憲法 總說
제1절 | 대한민국헌정사 60
제2절 | 헌법의 적용범위 66
제3절 |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86
제2부 기본권론
제1장 | 基本權 總論
제1절 | 기본권보장의 역사 154
제2절 | 기본권의 본질과 성격 161
제3절 | 기본권의 분류 167
제4절 | 기본권의 주체 168
제5절 | 기본권의 포기 180
제6절 | 기본권의 효력 183
제7절 | 기본권의 보호의무 189
제8절 | 기본권의 갈등 197
제9절 |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210
제10절 |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38
제2장 | 人間의 尊嚴性 尊重⋅幸福追求權⋅平等權
제1절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244
제2절 | 평 등 권 269
제3장 | 自由權的 基本權
제1절 | 인신에 관한 자유 307
제2절 | 사생활영역의 자유권 399
제3절 | 정신적 자유권 423
제4장 | 經濟的 基本權
제1절 | 재 산 권 518
제2절 | 직업선택의 자유 573
제3절 | 소비자의 권리 611
￭ 제5장 | 政治的 基本權
제1절 | 정치적 자유권 614
제2절 | 참 정 권 615
제6장 | 請求權的 基本權
제1절 |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628
제2절 | 청 원 권 631
제3절 | 재판청구권 636
제4절 | 국가배상청구권 671
제5절 | 형사보상청구권 684
제6절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688
제7장 | 社會的 基本權
제1절 |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692
제2절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698
제3절 | 교육을 받을 권리 707
제4절 | 근로의 권리 720
제5절 | 근로3권 725
제6절 | 환경권 739
제7절 |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745
제8절 |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754
￭ 제8장 | 國民의 基本的 義務
제3부 통치구조론
￭ 제1장 | 統治構造의 構成原理
제1절 | 대의제의 원리 760
제2절 | 권력분립의 원리 767
제3절 | 정부형태 772
제4절 | 정당제도 778
제5절 | 선거제도 800
제6절 | 공무원제도 857
제7절 | 지방자치제도 873
제2장 | 國 會
제1절 | 의회주의 912
제2절 | 국회의 구성과 조직 912
제3절 |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924
제4절 | 국회의 권한 929
제5절 |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994
제3장 | 大統領과 政府
제1절 | 대 통 령 1002
제2절 | 행 정 부 1043
제3절 | 선거관리위원회 1051
제4장 | 法 院
제1절 | 사법권의 개념, 범위, 한계 1054
제2절 | 사법제도의 유형 및 법원 1058
제3절 | 사법권의 독립 1059
제4절 | 법원의 조직 1065
제5절 | 법원의 권한 1068
제6절 | 사법의 절차와 운영 1070
제4부 헌법소송
제1장 | 憲法裁判制度
제1절 | 헌법재판제도 1074
제2절 |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077
제3절 |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082
제2장 |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제3장 | 위헌법률심판
제4장 | 헌법소원심판
제5장 | 권한쟁의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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