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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윤우혁 헌법 기출문제집 7급&법원직&국회직&법무사&경찰승진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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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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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01 문제의 선별
7급 국가직, 7급 지방직, 법원직, 서울시 7급, 국회직 8급, 9급, 법무사 문제와 변호사시험 문제들로 구성하여 공무원 시험 대비에 최적화된 문제로 구성하였다. 7급 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시와 법원 행시 문제는 수록하지 않았다.
02 풍부한 해설을 통한 기본서의 역할
문제마다 충분한 해설을 달아 출제가 가능한 이론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시험 직전 단기간에 헌법 전체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03 예상판례와 비교판례
최신판례 중 중요판례와 미기출된 중요판례를 수록하여 기본서를 보지 않고도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기출판례와 혼동될 수 있는 비교판례를 함께 수록하여 문제가 변형되어 출제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04 핵심 NOTE와 지문 시시비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항들을 핵심 NOTE로 정리하여 풀이를 위한 핵심 사항이 무엇인지 단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하였고, 빈출지문 외의 기출지문 중 재차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OX 문제화하여 주의 깊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헌법소송에 대한 자세한 설명
모든 법은 결국 소송과 연계된다. 소송을 알면 전체가 쉬워 지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와 직접 관련 없는 부분까지 상세히 설명하여 소송을 알기 쉽게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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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대한민국헌법 맥락관통(脈絡貫通)
PART 2
1편 헌법 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제2절 헌법해석과 헌법관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제4절 헌법의 수호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제4절 기본권의 주체
제5절 기본권의 효력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평등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제2절 인신의 자유권
제3절 사생활의 자유권
제4절 정신적 자유권
제4장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제5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제2절 참정권
제3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제4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제5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청원권
제3절 재판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 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 가족, 모성보호, 보건에 관한 권리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 원리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제1절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제2절 제3의 정부형태
제3절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제4장 국회
제1절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제2절 국회
제5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행정작용
제2절 대통령
제3절 정부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제5절 지방자치제도
제6절 군사제도
제6장 사법부
제1절 사법의 의의와 본질
제2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와 기능
제7장 헌법재판소와 헌법소송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제2절 위헌법률심판
제3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제4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제5절 탄핵심판
제6절 정당해산심판
제7절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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