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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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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행정쟁송법이 필수과목이 되고 시험장에서 법전(法典)이 지급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우리 시험은 기존의 논술형 문제만 출제되었던 틀을 벗어나 논술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가 혼용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논술형 문제는 기본교재의 이해 및 암기로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데 비해, 사례형 문제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많이 접할 때에만 그 대비가 가능합니다. 또한 출제가 유력한 판례를 평소에 깊이 이해하는 것은 고득점 합격에 필수요건에 해당합니다.
그에 따라 저는 2010년에 수험가에서는 처음으로 행정쟁송법 연습서를 여러분에게 선보였는데, 2011년에 제2판, 2014년에 제3판을 거쳐, 2년만에 ‘노동행정법 연습’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이 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문제편”은 그 동안 출제된 공인노무사, 사법시험, 5급 공채, 변호사시험, 입법고시 등 기출문제와 제가 만든 창작사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인노무사 시험을 제외한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는 우리 시험에 맞게 문제와 해설을 재구성하여 서술하였습니다.
2.“판례편”에는「행정판례백선(신봉기/정선균 공저, 필통북스)」에 있는 판례 중에서 출제가능성이 있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 관련된 판례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학습의 편의를 위하여 '그림'으로 사실관계를 한 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암기가 필요한 중요한 판례 문구에는 역시 밑줄을 그어놓았습니다.
행정쟁송법은 단순한 암기과목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이 담겨 있지 않은 틀에 박힌 답안은 채점자에게 결코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치열한 탐구와 고민 가운데 힘든 사투를 벌이시는 여러분에게 이 교재가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기원합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 더 고독해지세요. 그러면 진리가 당신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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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공인노무사 3
의무이행심판
★ 2007년 사법시험 변형 6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11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인정여부 / 간접강제
★ 2014년 사법시험 변형 16
행정조사 / 거부처분취소재결의 경우 재처분의무 인정여부
★ 2015년 공인노무사 20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 임시처분
★ 창작문제 24
거부처분 / 행정심판의 관할 및 보정 / 임시처분 / 거부처분취소재결의 경우 재처분의무 인정여부 / 재처분의무 불이행시 불복수단
★ 2014년 공인노무사 29
위원회의 직접처분
★ 2013년 공인노무사 33
위원회의 직접처분 / 법원의 간접강제
★ 2014년 입법고시 변형 37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에 관한 입법과오 여부 / 위원회의 직접처분 / 법원의 간접강제
★ 2011년 공인노무사 41
행정소송의 한계
★ 2013년 사법시험 변형 44
예방적 금지소송 / 의무이행소송 / 행정개입청구권
★ 2011년 입법고시 변형 49
행정개입청구권 / 소극적 작용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변형 54
경업자의 원고적격 / 예방적 금지소송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60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64
불문경고조치
★ 2009년 사법시험 변형 67
처분변경명령재결
★ 2013년 사법시험 변형 70
일부취소재결
★ 2014 공인노무사 73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의 처분성 여부 / 청구인적격 / 취소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 창작문제 77
위원회의 직접처분 /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복여부/ 의무이행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 경업자의 원고적격
★ 2012년 공인노무사 83
재결주의
★ 창작문제 86
제3자의 원고적격 87
★ 2008년 5급공채시험(재경) 변형 90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 2014년 5급공채시험 변형 93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96
경업자의 원고적격 / 사정판결 /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 창작문제 102
신체등위판정 / 협의의 소의 이익
★ 창작문제 105
협의의 소의 이익
★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109
제명의결의 처분성 여부 / 협의의 소의 이익
★ 2013년 사법시험 113
협의의 소의 이익
★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16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 협의의 소의 이익
★ 창작문제 121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 2011년 공인노무사 125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2012년 공인노무사 128
집행정지의 요건
★ 2004년 사법시험 131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 창작문제 135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성 여부 /증명책임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사정판결 / 취소판결의 기속력
★ 2011년 공인노무사 14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2015년 공인노무사 144
취소심판의 청구기간 / 불고지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2015년 공인노무사 148
사정판결
★ 2013년 공인노무사 153
원고적격 / 일부취소판결
★ 2013년 공인노무사 157
원고적격 / 일부취소판결
★ 창작문제 160
기판력
★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63
협의의 소의 이익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 적극적 변경처분
★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변형 170
협의의 소의 이익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 2011년 사법시험 변형 176
경원자의 원고적격 /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 취소판결의 제3자효
★ 2007년 사법시험 181
취소판결의 기속력 중 반복금지효
★ 2010년 공인노무사 185
취소판결의 기속력
★ 2012년 공인노무사 188
신고반려 / 취소판결의 기속력
★ 2012년 사법시험 192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취소판결의 기속력
★ 2010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200
취소판결의 기속력
★ 2003년 사법시험 203
간접강제 / 취소판결의 기속력
★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변형 207
행정계획변경청구권 /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수단 / 취소판결의 기속력 / 간접강제
★ 2014년 5급공채시험 변형 214
행정개입청구권 / 취소판결의 기속력 / 간접강제
★ 2008년 사법시험 변형 220
재임용 탈락통지의 처분성 여부 /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 2015년 사법시험 변형 224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창작문제 22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의무이행소송
★ 창작문제 23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2014년 공인노무사 237
부작위의 성립요건
★ 창작문제 240
행정입법부작위
★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변형 243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판례편 245
★ 재조사결정 247
심사청구의 기산점
★ 롯데마트 254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 검사임용거부 257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
★ 서울대교수 재임용거부 260
임용신청권
★ 삼광화학 262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요건, 국민의 제3자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요구권의 존부
★ 약물고시 264
고시의 처분성 여부, 집행정지의 요건
★ 불문경고 268
행정규칙에 의한 징계처분의 처분성 여부
★ 건축신고반려 272
신고반려의 처분성
★ 납골당설치신고수리 275
납골당설치신고수리의 처분성/인인소송의 원고적격
★ 착공계획서수리 280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인용재결의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 어업면허 283
취소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 정로환 285
취소재결 이후 행정청의 취소처분이 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완산구청장 288
처분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290
제3자의 원고적격(경업자소송)
★ 고흥군 LPG 충전소 294
경원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하자의 치유
★ 새만금 298
제3자의 원고적격(인인소송)
★ 국민권익위원회 309
국가기관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지사전승인 320
사전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중 최종결정이 나온 경우 협의의 소의 이익
★ 병역감면신청회송 323
처분이 취소된 경우 협의의 소의 이익
★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325
가중적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질과 협의의 소의 이익
★ 경기학원이사 330
협의의 소의 이익
★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335
구제신청의 이익
★ 산재보험료부과처분 338
행정권한의 대리와 피고적격
★ 담배자판기 조례 341
집행적 조례
★ 두밀분교 346
처분적 조례
★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 349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 세방관광 353
직권심리
★ 입찰참가자격제한 354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사정판결
★ 서귀포시장 356
기판력
★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 357
취소판결의 기속력(특히 재처분의무)
★ 고양시장 363
취소판결의 기속력(특히 재처분의무)
★ 해운대구청장 366
간접강제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69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여부
★ 압수물환부신청 37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의무이행소송 허용여부
★ 광주광역시 승진발령부작위 37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 민주화운동 379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구별
★ 진료비 청구 387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구별
★ 연금지급청구 389
퇴직연금 일부지급거부의 처분성 여부, 미지급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성격
★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392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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