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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법무사·승진·법원행시]2016 금동흠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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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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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들어가며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법과목 고득점은 필수적이며, 당연히 헌법과 행정법은 ‘불변의 전략과목’이어야 한다.
다만 최근 헌법의 출제경향이 점차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 과거의 방식으로, 과거의 수준으로는 고득점이 어렵게 되었음을 수험생들은 인지해야 한다.
시험에 있어서 한두 번의 실패는 있을 수가 있으며, 실패에 좌절할 필요는 없지만,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는 필요하다.
본서는 어떠한 수준의 시험이든 대비가 가능하다. 2014년에 행해진 국회직, 서울시 7급, 국가직 7급 등 각종의 모든 시험에서 본서 1권으로 충분히 대비되었음은 누누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게 되었다.
7관왕 허금복, 6관왕 정만제, 국가직 7급 고득점(문광부 근무) 최정현, 서울교육행정 3등 홍인경, 서울시 차석 김영수, 2011년 국가직 수석 지현근, 지방직 수석 임수용, 국회직 정의준, 서울시 등 고득점 3관왕 송유리, 고득점 2관왕 안숙현 등이 금동흠 헌법과 행정법으로 공부하고 저자의 강의를 수강하였다.
2014년 역시 법과목 만점자와 수많은 고득점 수험생들이 연락을 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앞으로도 100%가까운 적중률을 본서가 보일 것이다. 이제 본서를 신뢰하고 무한한 열정으로 본서를 정독하기를 기대한다.
2016년 대비 개정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날개를 추가하였다. - 초심자도 쉽게 객관식 감을 익힌다.
기본서의 내용 습득과 동시에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본문 옆에 날개를 추가하였다.
날개는 형식적인 추가에 그치지 않도록 지문을 선별하고 또 선별하였다. 기출문제 중 반복출제가능성이 있는 지문 및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지문을 심혈을 기울여 선별한 것이다. 기존 어떠한 교재와 비교해도 충실함에 손색이 없음을 자신있게 밝힌다.
이를 통해 초심자도 쉽게 객관식 출제방향의 감을 잡을 수 있다.
2 90점부터 시작이다. - 2015년 시행된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국회직 등
기출문제를 모두 본문에 반영하였다.
기출지문은 공부의 출발점이다. 특히 헌법의 경우에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국회직, 법무사, 서울시 7급,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등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다. 이렇듯 기출문제가 많은 만큼 기출지문만 철저히 분석해서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본 시험에서 90점 이상의 점수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본서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시험에 출제된 기출지문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2015년에 실시된 사법고시, 변호사 시험, 국회직, 국가직, 서울시, 법원직, 법무사 시험 등 최근 시행된 모든 시험의 기출문제를 선별 또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본서를 충실히 학습하면 어떠한 시험이든 90점을 기본적으로 얻는 것은 물론, 그 이상의 점수를 얻는 것도 가능함은 여러 합격생 및 2015년에 시험을 치른 수험생을 통하여 입증되었다.
3 객관식은 객관식 답게 준비해야 한다. - 객관식 시험에 적합하게 서술하였다.
수험생들이 준비하는 모든 헌법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다. 객관식 시험은 객관식에 맞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서는 객관식 문제에 적합하게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였다.
이론은 물론이고 판례의 문장도 객관식 지문에 맞게 재구성하여 객관식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초심자도 조문을 쉽게 익힌다. - 헌법조문과 부속법률의 서술방식을 달리하였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수험생들이 헌법조문과 부속법률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숙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에 본서는 각 조문의 중요내용을 객관식 지문형식으로 서술하여, 초심자들의 법조문 학습 부담을 가볍게 하였다.
5 판례도 구분해서 익힐 수 있다. - 판례를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정리하였다(2015년 6월 25일까지).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요판례(논리적 흐름분석이 필요한 판례), 관련판례(중요판례와 관련이 있는 판례로서 일괄정리가 필요한 판례), 단순암기형판례로 세분화하여 정리하였다.
헌법재판소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모든 판례를 분석할 수는 없으며, 할 필요도 없다. 판례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은 저자의 몫이며, 수험생 여러분은 분석․정리된 판례를 열심히 학습하면 충분하다. 시험대비는 본서에 수록된 판례로 충분하며, 별도로 판례집을 볼 필요가 없음을 자신있게 밝힌다.
6 가장 최근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였다. - 2015년 6월 25일까지 개정된 법률을 수록하였다.
2014년에 개정된 국회법, 공직선거법, 정보공개법 등 중요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국회법은 출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개정조문을 상세히 수록하였다.
7 국문학을 전공한 박사급 연구원의 감수를 받아 가독성을 높였다.
내용 못지않게 부드럽고 정확한 문장도 수험서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서는 국문학을 전공한 박사급 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문장을 수정 또 수정하였다.
본서의 정독을 통하여 정확하고 논리적인 표현을 익힐 수 있으며, 이는 수험효율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맺으며
수험준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교재는 출간하지 않는 것이 저자의 오랜 철학이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단기간 내에 헌법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한 교재가 바로 본서이다. 본서의 효율적인 습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강의를 병행할 것을 부탁드리며, 본서를 꾸준히 반복한다면 헌법의 고득점이 필연적으로 달성될 것이다.
2015년은 수험생 여러분이 훌륭한 공직자의 꿈을 이루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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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 2
Ⅰ. 역사적 발전에 따른 헌법개념 2
Ⅱ. 존재형식을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3
제2항 관습헌법 5
Ⅰ. 관습헌법의 개념 5
Ⅱ. 관습헌법의 효력 5
제3항 헌법의 본질 8
Ⅰ. 법실증주의적(규범주의) 헌법관 8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 8
Ⅲ. 통합주의적 헌법관 9
제4항 헌법의 특질 9
Ⅰ. 헌법의 규범적 특질 9
Ⅱ. 헌법의 구조적 특질 10
제5항 헌법의 분류 11
Ⅰ. 전통적 분류 11
Ⅱ. 뢰벤슈타인의 분류 12
제2절 헌법의 해석 12
제1항 헌법의 해석 12
Ⅰ. 헌법해석의 의의 12
Ⅱ. 헌법해석의 방법 13
제2항 합헌적 법률해석 13
Ⅰ. 서 설 13
Ⅱ.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의 상호관계 14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14
Ⅳ.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15
Ⅴ.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 16
Ⅵ. 합헌적 법률해석의 기속력 16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20
제1항 헌법의 제정 20
Ⅰ. 헌법제정의 의의 20
Ⅱ. 헌법제정권력 20
제2항 헌법의 개정 22
Ⅰ. 서 설 22
Ⅱ. 헌법개정의 한계 23
Ⅲ.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 24
Ⅳ. 헌법 제128조 제2항의 개정문제 25
Ⅴ. 현행헌법의 개정절차 26
Ⅵ. 헌법개정의 한계를 무시한 헌법개정에 대한 구제수단 28
제3항 헌법의 변천 30
Ⅰ. 서 설 30
Ⅱ.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31
Ⅲ. 헌법변천의 성립 요건 31
Ⅳ. 헌법변천의 실례 31
제4절 헌법의 수호 32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방법 32
Ⅰ. 헌법수호(보장)의 의의 32
Ⅱ. 헌법의 수호자 32
Ⅲ. 헌법수호제도의 유형 33
제2항 국가긴급권 33
Ⅰ. 국가긴급권의 개념 33
Ⅱ. 국가긴급권의 연혁과 발전 34
Ⅲ. 국가긴급권 발동의 한계 34
Ⅳ. 대한민국헌법과 국가긴급권 35
제3항 저항권 37
Ⅰ. 서 설 37
Ⅱ. 저항권에 관한 입법례 37
Ⅲ. 저항권의 인정여부 38
Ⅳ. 저항권 행사의 요건 39
Ⅴ. 저항권 행사의 효과 39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40
Ⅰ.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 40
Ⅱ.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론의 전개 40
Ⅲ.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41
Ⅳ. 대한민국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41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43
Ⅰ. 건국헌법 43
Ⅱ. 헌법의 개정과정 44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49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49
Ⅰ. 국가형태의 분류 49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50
제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50
Ⅰ. 국가권력 51
Ⅱ. 국 민 52
Ⅲ. 국가의 영역 63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70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70
Ⅰ. 헌법전문의 의의 70
Ⅱ. 헌법전문의 성격 70
Ⅲ. 헌법전문의 법적 효력 71
Ⅳ. 헌법전문의 내용 72
Ⅴ. 헌법전문과 기본권 72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73
Ⅰ. 국민주권의 원리 73
Ⅱ.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74
Ⅲ. 사회국가의 원리 75
Ⅳ. 문화국가의 원리 76
Ⅴ. 법치국가의 원리 77
Ⅵ. 신뢰보호원칙 80
Ⅶ. 소급입법금지원칙 81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90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 90
Ⅰ. 민주주의의 개념 90
Ⅱ. 현행헌법과 정치적 기본질서：민주적 기본질서 90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91
Ⅰ. 현행헌법과 경제적 기본질서 91
Ⅱ. 현행 헌법상 경제조항의 구체적 검토 93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100
Ⅰ. 국제평화주의 및 침략전쟁의 부인 100
Ⅱ. 국제법질서 존중주의 100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105
Ⅳ. 평화통일의 원칙 105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110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110
Ⅰ. 제도적 보장의 의의 110
Ⅱ. 제도적 보장의 법적 성격 110
Ⅲ. 제도적 보장의 내용 111
Ⅳ.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 111
Ⅴ. 현행헌법과 제도적 보장 113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114
Ⅰ. 정당의 개념 114
Ⅱ. 정당의 헌법상 지위와 법적 형태 114
Ⅲ. 정당의 설립 117
Ⅳ. 정당민주주의에 있어서 당내민주주의의 요청 119
Ⅴ.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121
Ⅵ. 정당의 소멸 123
Ⅶ. 정당과 정치자금 125
제3항 선거제도 135
Ⅰ. 선거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35
Ⅱ. 선거인과 대의기관의 관계 - 정치적 대표설 135
Ⅲ. 선거의 기본원칙 135
Ⅳ.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의의 및 제한 137
Ⅴ. 선거구획정과 평등선거 139
Ⅵ. 선거운동의 자유 139
Ⅶ.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 140
Ⅷ. 선거제도의 내용(공직선거법) 141
제4항 공무원제도 170
Ⅰ. 서 론 170
Ⅱ. 직업공무원제도 170
Ⅲ.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과 그 한계 173
Ⅳ. 공무원의 의무 174
Ⅴ. 사실상 공무원의 법적 문제 178
제5항 지방자치제도 186
Ⅰ. 서 설 186
Ⅱ. 지방자치의 유형 및 유형별 특징 187
Ⅲ.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내용 188
Ⅳ.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89
Ⅴ.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통제 191
Ⅵ. 조례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193
Ⅶ.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198
제6항 군사제도 221
제7항 교육제도 223
Ⅰ. 현행헌법과 교육제도 223
Ⅱ. 교원지위법정주의와 교원기간임용제 223
Ⅲ. 대학의 자치 225
제8항 가족제도 238
Ⅰ.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의 법적 성격 238
Ⅱ.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제도의 내용 239
Ⅲ. 헌법이 보장하는 가족제도의 내용 239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246
제1항 기본권의 개념 246
제2항 기본권 보장의 역사 246
Ⅰ. 인권보장의 발전 246
Ⅱ. 기본권 보장의 현대적 전개 247
Ⅲ. 대한민국헌법의 기본권 보장의 역사 249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251
Ⅰ. 주관적 공권성 251
Ⅱ. 자연권성 251
Ⅲ.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251
제3절 기본권의 분류 25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253
Ⅰ.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253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254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257
제5절 기본권의 포기 262
Ⅰ. 기본권 포기의 개념 262
Ⅱ. 기본권 포기의 요건 262
제6절 기본권의 효력 263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63
Ⅰ. 입법권에 대한 효력 263
Ⅱ. 집행권에 대한 효력 263
Ⅲ. 사법권에 대한 효력 264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265
Ⅰ. 서 설 265
Ⅱ.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외국의 이론구성 265
Ⅲ. 대한민국헌법과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269
제3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270
Ⅰ. 서 설 270
Ⅱ. 기본권의 경합 270
Ⅲ. 기본권의 충돌 272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281
제1항 기본권의 제한 281
Ⅰ. 서 설 281
Ⅱ. 기본권 제한의 유형 281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284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288
Ⅰ.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288
Ⅱ.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289
제3항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 제한 291
제8절 기본권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구제 292
제1항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292
Ⅰ.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및 근거 292
Ⅱ.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여부의 판단기준 292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97
Ⅰ.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297
Ⅱ.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297
Ⅲ.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구제 299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306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306
Ⅰ. 연혁 및 헌법적 가치 306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법적 성격 307
제2항 행복추구권 311
Ⅰ. 연혁 및 법적 성격 311
Ⅱ. 행복추구권과 개별 기본권의 경합 311
Ⅲ. 행복추구권의 주체 311
Ⅳ. 행복추구권의 내용 312
제2절 평등권 322
제1항 평등권 322
Ⅰ. 평등권의 의의 322
Ⅱ. 평등권의 주체 323
Ⅲ. 평등권의 내용 323
Ⅳ. 현행헌법에서의 평등권의 구현 324
Ⅴ. 평등권 침해의 심사기준 325
제2항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326
Ⅰ.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의 의의 및 특징 326
Ⅱ.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에 대한 찬반론 32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의 자유권 348
제1항 생명권 348
Ⅰ.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348
Ⅱ. 생명권의 법적 성격 348
Ⅲ. 생명권의 주체 349
Ⅳ. 생명권과 사형제도 349
제2항 신체의 자유 352
Ⅰ. 신체의 자유의 의의 및 주체 352
Ⅱ.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353
Ⅲ.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357
Ⅳ.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 364
제2절 사생활자유권 396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96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및 연혁 396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396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 397
제2항 자기정보관리․통제권 401
Ⅰ.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의의 401
Ⅱ.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헌법적 근거 401
Ⅲ. 개인정보 보호법 401
제3항 주거의 자유 408
Ⅰ. 주거의 자유의 의의 및 주체 408
Ⅱ. 주거의 자유의 내용 408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409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및 주체 409
Ⅱ.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409
제5항 통신의 자유 411
Ⅰ. 통신의 자유의 의의 및 내용 411
Ⅱ. 통신의 자유의 한계 411
Ⅲ. 통신비밀보호법 411
제3절 정신적 자유권 417
제1항 양심의 자유 417
Ⅰ. 의의 및 연혁 417
Ⅱ. 양심의 자유의 주체 418
Ⅲ. 양심의 자유의 내용 418
Ⅳ. 양심의 자유의 제한 가부 419
제2항 종교의 자유 427
Ⅰ. 의의 및 연혁 427
Ⅱ. 종교의 자유의 내용 427
Ⅲ. 종교의 자유의 제한 428
Ⅳ.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430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433
Ⅰ. 서 설 433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434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44
Ⅳ. 언론․출판의 자유의 침해와 구제 448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462
Ⅰ. 집회의 자유 462
Ⅱ. 결사의 자유 467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475
Ⅰ. 학문의 자유 475
Ⅱ. 예술의 자유 476
Ⅲ. 지적 재산권의 보호 476
제4장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478
Ⅰ. 재산권의 의의 478
Ⅱ. 재산권 보장의 법적 성격 478
Ⅲ. 재산권의 주체 479
Ⅳ. 재산권의 객체(범위) 479
Ⅴ. 재산권의 제한 481
Ⅵ.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483
Ⅶ.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484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506
Ⅰ. 서 설 506
Ⅱ. 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관계 507
Ⅲ. 직업의 자유와 단계이론 507
제3절 소비자의 권리 531
제5장 정치적 기본권
Ⅰ. 참정권 532
Ⅱ. 선거권 533
Ⅲ. 공무담임권 533
Ⅳ. 국민투표권(국민표결권) 534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Ⅰ. 기본적 의무의 의의 및 유형 628
Ⅱ. 고전적 의무 629
Ⅲ. 현대적 의무 630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Ⅰ.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634
Ⅱ. 통치권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 634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Ⅰ.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645
Ⅱ. 제3유형의 정부형태 649
Ⅲ.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 651
제4장 통치작용(국가기능․통치권력)
제5장 통치의 기구
제6장 헌법재판소
제4편 부 록
01. 대한민국 헌법조문 1038
02. 용어색인 1053
03. 판례색인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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