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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대비]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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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좋은 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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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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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14’년 법무사 제1차시험이 치루어졌습니다. 8과목이면서도 편안히 준비할 수 있는 과목이 없는 이유로 특히 법무사 1차 수험생활은‘산 넘어 산’이라 불러야 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최근 출제 경향에 있어서는“기출문제만 잘 알아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그간의 불문율이 깨뜨려 지고 있어 수험 준비가 더욱 곤혹스러워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배점에 비해 양도 많고 쉽지 않은 과목이나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므로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과목에 해당합니다.
이번『제6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특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5판 이후 주목할 만한 법률(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만 2013. 7. 30. 개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중 2014. 7. 31부터 시행되는‘인터넷 열람’과‘전자신고제’등에 관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과 동예규의 제‧개정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2. 제5판(예규 제388호, 공포일 기준 2013. 6. 7까지) 출간 이후 제․개정된 예규(예규 제401호, 공포일 기준 2014.7.14까지)를 반영하였습니다.
3. 2013년 선례 등 주요 선례와 참조할 판례를 추가하여 실었습니다.
4. 제5판에 수록되었던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절차에 관한 도해․도표 중 일부 도표를 업그레이드(upgrade)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이 나오는데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격려와 후원을 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수험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편집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 세본(世本)이가 늘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점에 비추어 책을 엮음에 정성을 다하여 왔으나, 以蠡測海(이려측해-표주박으로 바다를 잰다) - 책을 엮은 후에는 후련함보다는 부족함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크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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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해,도표정리
제1편 총설
제1장 가족관계등록제도
제2장 등록사무의 준거법규
제3장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
제4장 등록사무의 감독
제5장 등록부.폐쇄등록부
제6장 각종 부책과 서류
제7장 등록부등의 공개
제2편 등록사무처리절차
제1장 총칙
제2장 출생신고
제3장 인지신고
제4장 입양신고
제5장 친양자입양신고
제6장 혼인신고
제7장 이혼신고
제8장 친권에 관한 신고
제9장 후견에 관한 신고
제10장 사망신고
제11장 등록기준지변경신고
제12장 성.본 변경신고
제13장 국적 득.상에 관한 신고
제3편 국제등록사무
제1장 국제등록사무총론
제2장 국제등록사무각론
제4편 등록부의 정정
제5편 가족관계등록비송
제1장 총설
제2장 개명
제3장 가족관계등록창설
제6편 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제7편 벌칙,과태료
부록
-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예규 제355호 별지 제11호 서식]
- 위임장[예규 제388호 별지 제12호 서식]
- 호적등록 양식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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