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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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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저자는 작년에 이 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하여 펴냈다. 저자가 「친족상속법」을 포함하여 민법의 낱권 교과서 시리즈 발간을 완결하면서 이 「신민법강의」 책은 법학의 교육용, 수험용으로 개조한 것이다. 그리하여 특히 수험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저자의 사견을 대폭 줄이고(아울러 작은 글씨로 편집함) 판례와 통설 위주로 기술하였으며, 변호사시험 · 사법시험은 물론이고 법원행시 · 법무사시험 · 법원승진시험 · 법원직시험 · 변리사시험 · 감정평가사시험 등 모든 시험에 충분한 대비가 되도록 내용을 보완하고 빠진 기출문제도 추가하였다. 또한 지엽적인 판례를 과감하게 삭제하여 분량을 줄였다. 그 결과 민법의 수강생이나 수험생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알찬 내용의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개정판을 내야 하는 많은 사정이 생겼다. 그 중에 두드러진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난 1년 사이에 민법이 두 번이나 개정되었다. 한번은 전형계약의 하나로 여행계약이 신설되고 또한 보증채무에 관한 여러 규정이 개정된 것이며, 또 한 번은 민법 제651조가 삭제된 것이다. 후자는 얼마 전에 제651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인데, 이 책의 교정을 마칠 즈음에 다행히 민법개정 정보를 입수하여 반영할 수 있었다(2016. 1. 6. 공포 · 시행).
둘째로, 친족상속법 부분에 보충할 내용이 발견되어 상당부분 보충을 해야 했다. 지난해에는 저자가 새로 펴낸 「친족상속법」을 교재로 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처음으로 친족상속법 정규강의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내용의 충실성을 위해 보완하고 싶은 부분을 발견하였다.
셋째로, 다른 시험을 위해서도 그랬지만 특히 법무사시험 · 법원행시의 수험생을 위해 그 시험들의 경향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그 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용을 추가하였다.
넷째로, 중요한 판례가 많이 출현하고 법령 개정도 적지 않아 그 내용들도 최근의 것까지 충실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다섯째로, 저자가 민법 전체에 관하여 낱권 교과서를 내고 모든 부분의 강의까지 해보니 민법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시각에서 이곳저곳의 설명을 다르게 하고 싶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책을 고치다보니 본문의 내용이 제8판보다 30쪽이나 늘게 되었다. 분량을 되도록 늘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새로이 신설된 여행계약 때문에 양의 증가가 불가피했다.
[제8판 머리말]
1년이 참으로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이 든다. 작년에 저자는 낱권 교과서 「채권법각론」의 집필을 완료하였으며, 그 책이 며칠 전에 출간되었다. 그리고 작년 7월에는 그 동안 틈틈이 준비해 왔던 원고를 정리하여 「신민법사례연습」 책의 개정판(제3판)도 냈다. 또한 6월부터는 법제처의 「민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자문위원회」 위원장 일을 맡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 그 외에 민법개정위원회의 일 등도 있어 무척 바빴다. 그래서 이 책의 개정판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개정 작업도 처음에는 다소 소극적으로 하게 되었다. 그런데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개정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들을 보내와, 나중에는 시간 부족을 무릅쓰고 그 동안 조심스러워 미뤄왔던 사항도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정 작업을 하였다.
그 결과 제7판에서 변화된 점이 적지 않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⑴ 먼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책 전체를 완전히 한글화하였다. 그러면서 혼동의 가능성이 있거나 유의해야 할 용어 등에 대하여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⑵ 「채권법각론」의 낱권 교과서를 펴내면서 이 책의 해당부분에서 자세한 학설 논의와 같이 낱권 교과서에 미룰 것은 이 책에서 뺐다. 그 외의 부분에서도 수험생에게 도움이 덜 되는 사견과 특별한 이론을 선별하여 삭제하였다.
⑶ 이 책에 수록된 판례들을 유심히 살펴 다른 기본적인 판례로 유추하여 알 수 있는 것, 너무 지엽적이어서 부적절한 것, 본문에 설명되어 있어서 굳이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은 과감하게 삭제하여 독자들, 특히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다.
⑷ 저자의 「신민법사례연습」 책에 있는 관련 사례문제를 빠짐없이 소개하여 이론과 연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전에는 사례의 일부에 대하여만 문제와 모범답안의 목차를 소개하였고, 책의 양 때문에 모든 사례를 소개하지 못했었다. 더구나 제3판에 새로 추가된 것은 소개할 엄두를 내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례책의 해당부분만 알려주는 방식으로 하면서 제3판에 있는 모든 사례를 소개하게 된 것이다.
⑸ 최신 법령과 최신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음은 물론이다. 개정된 주요 법령으로서 이 책에 반영된 것으로는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
⑹ 이번 판에서는 판례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25면 정도가 늘게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은 전체의 양이 제6판보다 24면이 줄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약 50면이 줄어든 것이다. 그만큼 독자들의 부담이 가벼워졌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종류의 책을 집필한 저자로서 법학을 공부하는 독자들에게 여러 책을 적절하게 연계하여 공부할 것을 권한다. 처음 공부할 때는 저자의 「신민법입문」(제5판, 박영사)으로 기초를 쌓고, 그 후에는 이 책 즉 「신민법강의」 또는/및 저자의 낱권 교과서들(박영사)로 본격적으로 공부하며, 그 뒤에는 「신민법사례연습」(제3판, 박영사)으로 이론을 사례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도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우선 저자의 대학원 제자들이 많이 도와주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독일 쾰른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홍윤선 박사와 이선미 법무부 전문위원이 바쁜 중에도 열심히 도와주었다. 그리고 김지원 법학박사와 김병선 이화여대 조교수는 각각 친족상속법과 채권법총론의 원고를 세심하게 검토해 주었다. 그 밖에 민경주 선생, 이돈영 사법연수원생, 한은주 법령정보관리원 책임연구원 등의 도움도 받았다. 이번에는 특별하게 도와준 분이 있다. 일선에서 수험생을 지도하시는 고태환 강사가 그렇다. 고태환 강사는 원고 중에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복되거나 지엽적인 판례를 조사해 주어 책의 양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을 주셨다. 박영사에서는 항상 그렇듯이 김선민 부장, 조성호 부장을 비롯하여 여러 분들이 도와주셨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4년 1월
송 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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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민법총칙
제1장 서론
제2장 권리
제3장 법률행위
제4장 기간
제5장 소멸시효
제6장 권리의 주체
제7장 물건
제2부 물권법
제1장 서 론
제2장 물권의 변동
제3장 점유권과 소유권
제4장 용익물권
제5장 담보물권
제3부 채권법총론
제1장 서론
제2장 채권의 발생
제3장 채권의 목적
제4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7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8장 채권의 소멸
제4부 채권법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2장 계약각론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5부 친족상속법
제1장 서론
제2장 친족법
제3장 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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