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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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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에서 판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히, 노동관계법령이 최소기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국가중립원칙에 근거하여 노사관계에 국가개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요청으로 인하여 노동법의 많은 영역들이 아직도 판례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필자는 학생들에게 중요 판례의 전문을 읽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준비하게 되었다. 노동법뿐 아니라 법학에서 판례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정작 판결문을 접해보면 사건개요와 쟁점이 분명하지 않아 판례와 쉽게 친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접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요판례들에 대하여 판례평석 형식으로 책을 꾸며 보았다. 아직은 독서량과 경험이 부족하여 이론서를 쓰기에는 이른 감이 있어 이번에는 자료집의 성격이 강한 판례집을 준비하게 되었다. 또한 아직 스스로 모든 주제에 대하여 평석을 쓰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여겨 독자들이 각 쟁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제와 관련된 주요 논문들을 판결문의 뒤쪽에 소개하였다. 특히 의도적을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들을 중심으로 소개하여 빠른 시간내에 개별 주제들에 대한 쟁점을 파악하기 편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단행본이나 학위논문은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서 제외하였다. 개별 사안에 대한 평석은 쟁점과 해설로 나뉘어 집필하였고. 쟁점은 판결전문 앞쪽에, 해설은 판결전문 뒤쪽에 배치하였다.
다음으로 책을 읽는 분들의 오해를 없애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 가지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먼저, 대상판결의 선정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법원 판결로 제한하였다. 다음으로, 사건개요는 필자가 대상판결과 원심판결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법원이 제공한 내용이 아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은 현행법령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법조문이 판결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현행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개정된 내용을 소개하였다. 관련법령은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것이다. 그리고 판결요지 가운데 진하게 처리한 것과 본문 중에 밑줄은 필자가 강조를 위하여 추가한 것이다 판결문 중 오탈자는 원문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마지막의 관련판결에서는 대상판결과 혼동하기 쉬운 판결이나, 변경된 판결들을 소개하여 대상판결과의 차이점이 쉽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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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설
제1장 근로관계의 당사자
제2장 노동법의 법원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
제1장 근로관계의 성립
제2장 근로관계의 내용
제3장 근로관계의 이전
제4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5장 산재보상
제6장 비정규 근로
제3편 집단적 근로관계
제1장 근로3권
제2장 노동조합
제3장 쟁의행위
제4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5장 부당노동행위
제4편 권리의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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