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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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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법 주관식문제 출제동향 분석을 토대로 우선 이 책의 편제를 기존 사례집과 달리 현재 출제되고 있는 형식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저자의 판단
에 따라 50점 대문제, 30점 소문제, 20점 소문제를 하나의「Unit」로 조합하여 총 17개의 Unit로 구성하고, 이를 통해 행정법 전반에서 출제 가능한 모든 문제를 접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Unit별 구성 편제는 행정고시·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에서 출제되는 형식과 같게 한다는 방침에 따라 문제의 형식(쟁점제시형 사례), 참조조문까지 실제 시험장에서 치루는 실전용 사례문제로 구성하였다.
다만, 각 Unit별 문제는 때에 따라서 현재 출제되고 있는 문제 사이즈보다 좀 크
고 참조조문 역시 많은 경우도 있다. 이는 사례문제 자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점도 있었지만, 최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행정고시 주관식문제의 새로운
형식을 개발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필요도 있고, 향후 사법시험 역시 더욱 복잡해
지고 실정법의 적용·응용능력에 대한 평가가 강조될 것을 예상한 측면도 있다.
한편, 이 책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최근의 출제 동향인 "행정현실중시·판례중
시·권리구제중시·행정절차중시·법적용능력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기획·작
성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필자는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 우선 교과서 행정법
과 관련된 판례를 점검하고(이 책에서는 거의 모든 주요 판례를 포섭하고 있음),
이를 토대로 관련법령 혹은 판례법리가 적용 가능한 개별법령을 찾아낸 후, 여기
에 기초해 행정구제법(권리구제의 관점)에 중점을 둔 문제구성이라는 원칙에 입
각하여 각 문제들을 작출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이 책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문제
는 주요 판례에서 출발하거나 재구성한 부분이 많다. 그 외 현대 행정법에서 대
단히 중요시되고, 향후 어떠한 행정법 문제에 있어서도 반드시 출제될 것으로 예
상되는 "행정의 절차(행정절차,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실정법과 기존 판례를 토
대로 출제 가능한 모든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문제화하였다.
요컨대, 이 책은 Unit 개념을 도입하여 형식적인 측면에서 최근의 출제방식과
동일하게 하였으며, 내용적으로는 ① 판례중시의 출제, ② 행정구제법에 중점을
둔 출제, ③ 행정절차중시의 출제, ④ 법적용능력중시의 출제, ⑤ 행정현실중시
의 출제, ⑥ 행정법 전반을 포섭하는 출제라는 관점에 입각하고, 이들 모든 관점
을 각 문제에서 종합적·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되도록 기획·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현재(2007년 기준) 혹은 장래에 있
어 행정법 사례문제에 충분한 대응이 되도록 하였다고 자부한다.
4. 이 책의 특징
필자가 생각하는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책은 행정법 전반에 걸쳐 논의되고 있는 학문적 담론을 가능한 한 생
략하고, 대학에서 행정법 강의를 통해 배우는 객관적·표준적 지식에 입각하여
현실적 문제로서 각종 시험에서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
근하는 기술방식을 채택하였다.
둘째, 이 책은 독자들이 실제 행정법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보다 알기 쉽
게 이해하도록 판례에 기초하면서 이론과 실정 행정법의 적용·응용을 통해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이 책은 최근의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고시 행정법 주관식시
이 책의 구성과 내용, 특징, 살례문제의 해설 방법론 9
험의 출제경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향후 예상되는 출제문제의 깊이와 폭을 더함으로써 시험장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대응 가능한 연습이 되도록 기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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