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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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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제14회 1차시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조문과 예규의 비중이 컸으며, 특히 조문을 꼼꼼히 물어본 문제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법무사 제15회 1차시험의 출제비중도 제14회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예전 호적법하에선 예규의 비중이 조문보다 다소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수험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결국 조문과 중요예규로 수험준비를 하면 될 것인데, 조문을 알아야 예규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 이번 제2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특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규칙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미 예견되었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협의이혼 중 숙려기간의 도입 및 양육과 친권자의 사전 결정 의무화등에 관한 개정민법이 2008.6.22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8.6.5규칙의 일부 개정이 있었고, 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 통보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제도가 2008.9.1 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8.7.7 규칙의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2. 제,개정 예규를 반영하였습니다. 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른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사무 처리지침](예규276호)과 [국적관련통보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예규 제290호)을 반영하였으며, 전면개정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예규 제278호)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과 가족관계등록실무를 참조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공개 등의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4.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절차에 관한 도해,도표를 실어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5. 중요 지문(조문,예규)에 밑줄처리를 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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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해,도표정리
제1편 총설
제1장 가족관계등록제도
제2장 등록사무의 준거법규
제3장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
제4장 등록사무의 감독,감독권한의 위임
제5장 호적,등록사무처리의 방법
제6장 가족관계등록부,폐쇠등록부
제7장 등록사무에 관한 각종 부책과 서류
제8장 등록부등의 공개
제2편 등록사무처리절차
제1장 총칙
제2장 출생신고
제3장 인지신고
제4장 입양신고
제5장 친양지입양신고
제6장 혼인신고
제7장 이혼신고
제8장 사망신고
제9장 친권에 관한 신고
제10장 후견에 관한 신고
제11장 등록기준지변경신고
제12장 성,본 변경신고
제13장 국적 득,상에 관한 신고
제3편 국제등록사무
제1장 국제등록사무총론
제2장 국제등록 사무각론
제4편 등록부의 정정
제5편 가족관계등록비송
제1장 총설
제2장 개명
제3장 가족관계등록창설
제6편 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제7편 벌칙,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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