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 독자대상 : 법무사/법원행시/법원ㆍ경찰 승진/5급공채/변호사/사법시험 등의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 구성 : 기본이론 + 기출문제
- 특징
① 기본서의 쟁점 및 최근 중요판례를 최대한 반영
② 출제경향에 맞춘 기본적인 쟁점에 대한 Case 대폭 추가
1. 전면 개정증보판을 내며
본서는 제7판까지 법학사를 통하여 출간되었던 논술,단문CASE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증보판의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그동안 보잘 것 없는 본서를 이용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서를 변호사시험, 사법시험용과는 별개의 형태로 출간하는 이유는, 법무사나 법원행시 등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방대한 기본서의 형태보다는 시험문제와 직결되는 쟁점위주의 문제식 스타일을 선호하는 경향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해 보면 법무사시험, 법원행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등과 큰 차이가 없어 기본적인 쟁점을 기초로 최근의 판례가 사례화 되고 있으며, 특히 모든 시험이 실무적인 쟁점을 장문화한 사례로 출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정증보판에서도 종래의 전체적인 틀을 유지하면서도 법무사, 법원행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및 변호사시험이나 사법시험 등의 대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 및 정리 부분등을 대폭 수정,개선하였습니다.
2. 본서의 활용방법
법무사,법원행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스타일로 하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등에서 특히 선택형 대비를 위해서는 본서에서 소개되는 최신 판례는 모두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사례형 대비를 위해서는 중요한 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각종 시험에 출제되었던 쟁점 및 판례 반영
작금의 출제문제를 분석해 보면 "이제 형사소송법은 판례에서만 나온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CASE 설문 자체에서도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를 것)이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이러한 출제경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종전까지 각주에서 다루었던 판례들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본문에서 별도로 소개하는 식으로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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