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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생·재학생이 쓴 로이어스 형사법 사례형 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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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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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변호사시험 출제분 까지 하나의 사례를 분리하여 회차별이 아닌 진도별로 구성
<회차별 구성은 간략하게 구성하여 별도 판매예정>
- 합격생 및 재학생, 현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회당 3개의 답안을 만들게 하여, 중간점수를 받은 답안을 기초로 구성
- 진도별로 구성하면서 관련내용으로 최근 5년간 사법시험/법원행시 문제도 관련유제로 함께 구성하여 선을 보였습니다.
- 사례내용 중 관련내용에 대해 김정철 형법기본이론교재 및 오로형(오직 로이어스를 위한 형법)의 관련 페이지를 기재
‘합격생, 재학생이 쓴 사례형 해설’에 대하여
합격생· 재학생 그리고 현직으로 구성된 해설을 기초로 한 로이어스 형사법 첫 기출사례 해설서를 마치면서...
시중에는 사례(형)문제 대비용으로 각종 시험을 위한 다양한 사례해설(집)이 존재합니다.
이중에는
합격이라는 목적임에도 훌륭한 논문에 비견될 수 있을 해설도 있고,
수험적합성이라는 명칭으로 외우라는 부분을 강요하는 해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형 문제는...
선택형 문제처럼 같은 내용이 반복 출제되는 것도 아니고, 정답마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다수설과 판례에 따르는 것이 좋은 답안이다”라는 정도로 예상할 뿐이고,
사법시험에서도 경험칙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검증된 방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변호사시험에 있어 사례형 문제의 중요도는 기록형 문제에 비견될 만큼 중요하지만, 사례형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하다고 생각하여 우리는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1) 사례형이 원하는 테마에 집중
우선 기존의 학습단계가 ‘기본서 ⇨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으로 가는 것이었다고 하면,
위의 단계가 일반적이고, 사법시험에서 검증이 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선택형’이 자주 출제되는 부분과 ‘사례형, 기록형’이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먼저 구분하고,
사례형과 기록형이 집중하는 테마와 선택형 집중하는 테마를 구분해서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기본이론교재와 함께 할 수 있는 진도별 사례형 해설
그래서 기본이론을 모두 습득하고 난 후에 사례형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서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례형 교재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이론교재 진도별로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의 사례를 쪼개어 관련부분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3) 제2의 기본이론교재가 아니라, 현실적 기재안을 제시
그리고 분량을 조절하는 기준을 기본이론교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 보다 실제의 답안을 그대로 싣는 것이 오히려 학습에는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실제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강평이라는 제목으로 각자의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고득점자 답안을 기준으로 학습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 사례집은 ‘고득점을 지향’하는 것보다는 ‘합격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기출사례 해설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졸업생, 사법시험 합격생 및 2차경험이 있는 현 수험생 및 현직에 있는 분들로 팀을 구성하여 각 회차마다 3명씩 같은 문제를 푸는 것으로 하여 본 답안을 구성하였습니다.
시험장에서 압박감은 없겠지만, 일정시간 내에 해설을 직접 써보는 것으로 하여 그 중 가장 높은 점수의 답안이 아닌 중간 점수의 답안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답안은 실제 이 사례집을 보는 분들에게는 나와 같은 동질감을 느낄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 사례집이 기본이론서의 많은 내용을 그대로 배치함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최소한 여기에 있는 정도만 서술한다면 중간 점수 이상의 답안이라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교재의 이름을 로이어스 사례형 기출이 아니라 ‘합격생·재학생이 쓴’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법’의 경우에는 이정엽 변호사가 직접 합격생들의 조언을 받아 답안을 작성하였으므로, ‘상법 사례형 기출’은 책 명에 위 단어를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4) 경험칙에 따른 보완
아무래도 본 해설을 쓴 합격생과 재학생들은 전문강사가 쓰지 않았기에 미흡한 부분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 메가로이어스 과목별 강의전문 변호사들은 해설에 주석 및 해설Tip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이 교재만 보면 최고점수를 맞을 수 있다는 것보다, 이 내용만으로 구성한다면 절반정도는 보장을 한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안전지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모두를 만족할 수 없겠으나, 최소한 시간이 없어서 무작정 암기만 하게 되는 사례형 교재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신선한 보완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짧은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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