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로스쿨제도가 시행되면서 이 새로운 법학교육에 맞는 교재를 만들어보자고 시작한 작업이 4년 여 만에 결실을 보아, 그동안 민법 재산법분야에 관한 5권의 교재를 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약간의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기도 하였지만, 그보다는 그동안 독자들로부터 지적받은 불편함 내지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독자들이 지적한 가장 큰 문제점은, 관련사례를 소개하거나 검토할 질문을 던질 뿐 그에 관한 판결결과를 소개하거나 답을 제시하지 않아 너무 어렵다거나 읽기가 불편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록된 판례가 너무 많아 한 학기에 소화하기에는 벅차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학생들이 읽기 편하게 한다'는 것을 개정의 기본방향으로 잡고,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첫째 [관련사례]에서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기타 검토사항]에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판결요지나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책 후단에 한꺼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외에 [검토사항]은 판결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의 핵심적인 사항을 되묻는 것이므로, 중복해서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판례―기본판례와 관련사례―에 관해서는, 그것이 당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인가, 아니면 주제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데 적절한 것인가 또는 나아가 많은 법률문제가 얽혀 있어 주제를 더욱 깊게 이해하는데 유용한가 하는 점을 고려해서, 그 난이도를 구별하여 이를 [기초/응용/심화]로 나누어 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독자마다 자신의 이해도·숙련도를 고려해서 판례를 선별하여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이번 개정작업에서 새로 보완한 것으로는, 각 절마다 앞머리에 간단히 어떤 의미에서 그 판례가 다루어지는지를 소개한 점입니다. 이 책자의 기본방향은―각 주제에 관한 설명은 기성의 교과서에 맡기고―실제 사례를 통하여 법을 공부하도록 하려는 것이지만, 판례만을 소개하다 보니 그것이 제목인 주제와 어떤 관련 속에 자리하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점을 추가했습니다.
끝으로 이 책자는 주제에 대한 필자들의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함께 논의하여 보다 나은 교재를 만들고자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주제별 집필책임자는 다른 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고를 보완하였습니다. 주제별 필자를 적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타 검토사항]의 해답에는 필자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판에서는 주제별로 필자를 적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각 필자는 다른 공동필자의 의견을 참조하여 원고를 마무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책자를 처음 발간할 때 과연 이 책자가 새로운 교육제도에 적절한지 조심스럽게 독자들의 평가를 기다린다고 했었는데, 그러한 마음은 개정판을 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독자들의 평가에 귀 기울여 보다 나은 교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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