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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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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학회는 오래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국제거래관계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을 소개하고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를 생생하게 소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국제거래법 교과서의 편찬을 기획하여 왔다. 작업이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중에 2010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힘입어 마침내 법학전문대학원용 국제거래법 교과서를 발간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국제거래법은 그 분야가 매우 방대하여, 공·사법 모두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실체법과 절차법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국제거래법을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지나치게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 요령 있게 정리하는가 하는 것이다. 더구나 변호사시험의 국제거래법 과목은 국제계약법 외에 국제사법까지도 포함한다. 다행히 변호사시험에서 국제계약법 부분은 1980년 국제연합 국제물품매매협약에 한정하여 출제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범위가 다소 줄어들었다. 여전히 국제사법은 문제가 되는데, 이 책은 국제사법에 대하여는 국제계약법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도로 최소한만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에서 국제거래법을 선택하는 학생은 본서를 공부하는 외에도 국제사법을 따로 공부하여야 한다. 국제물품매매협약은 실질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이고, 국제사법은 준거법을 결정하는 저촉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이다. 변호사시험에서는 국제계약법 1문과 국제사법 1문이 각각 출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각 문제의 비율은 50대50이다.
본 교과서에서는 국제물품매매협약 외에도 다양한 국제거래관련 법률과 사례를 다루고 있다. 처음에는 국제물품매매협약에 한정하여 집필함으로써, 학생들의 수험준비에 적합하도록 본서의 편집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본서를 국제거래관련 최고의 전문서가 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 학생들이 로스쿨 졸업 후에도 본서를 통하여 국제거래와 관계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집필위원들의 견해가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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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국제거래법 총론
01 국제거래법의 개념-최준선
02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준거법 결정원칙-석광현
03 국제계약 총론―김태진
PART 2 국제매매 및 관련거래
01 매매협약의 적용범위와 총칙―정형진ㆍ김선국
02 계약의 성립-김선국
03 매도인의 의무―손태우ㆍ강정혜
04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석광현
05 매수인의 의무와 매도인의 구제―석광현
06 위험의 이전과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최준선ㆍ서완석
07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송양호
08 국제매매정형거래조건―서완석
09 국제결제와 보증―김선국
10 국제운송―김인현ㆍ최준선
11 국제보험―허해관
Part 3 기타국제거래
01 국제대리점계약과 국제판매점계약―정홍식
02 국제전자상거래―김병태
03 국제지적재산거래―정홍식
04 국제플랜트ㆍ건설거래―석광현
05 국제투자거래―김병태
06 국제금융거래―박훤일
part 4 국제거래분쟁의 해결
01 국제협상―강정혜
02 국제민사소송―정영진
03 국제상사중재―이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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