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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리뷰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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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판 머리말]
1.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 고득점 합격을 목표로 하는 최적의 형법기본서입니다.
어느새 로스쿨 7기가 새로운 로스쿨생이 되었고, 변호사시험은 벌써 4회까지의 연륜을 갖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그 출제방식과 난이도에 있어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다만 매년 합격률이 낮아지는 관계로 보다 고득점을 하여 변호사시험을 무사히 합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재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수험공부를 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시험에서 고득점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수험서가 최선의 교재라고 할 것입니다.
본서는 형법과목에서 고득점 합격을 목표로 하여 ①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800쪽을 넘지 않는 분량을 유지하면서도 ②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3,000개 이상의 최신 중요 판례들을 최대한 수록하여 선택형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면서도 교재의 목차체계는 사례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된 변호사시험 대비 최적의 수험서입니다.
간단사례를 통하여 중요이론을 설명하고, 사실관계의 적시 및 판결요지의 정리와 판례해설을 통하여 핵심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판례공부 자체가 하나의 형법사례를 풀어보는 효과를 가지도록 하면서도 기출판례와 기출지문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출표시를 하는 등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쟁점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풍부하게 설명하였습니다.
2.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어느 수험서 보다 많은 분량인 3,000개 이상의 최신 중요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지난 제4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판례 중 본 교재 3판에 없었던 판례는 단 2개 밖에 없을 정도로 본 교재는 출제 가능한 모든 판례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에 없는 판례는 다른 교재에도 없었음을 저자가 일일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연말 수험가를 휩쓸었던 3개년 형법판례에 수록된 판례들을 올해 4판에 모두 수록하였으며 2015년 3월 12일 대법원 판례까지 기재하는 등 어느 형법수험서 보다도 절대적으로 많은 분량의 중요판례들이 들어 있는 교재입니다.
더 나아가 판례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판례의 길이를 압축, 조절하여 되도록 많은 수의 판례가 수록되게 하면서도 수험생들이 판례의 요지와 의미를 쉽게 이해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법이론이 자주 출제되는 시험경향을 고려하여 변시나 사시에서 기출 된 형법이론들을 ‘기출지문 연습’이라는 항목으로 따로 편성하여 예민하고 혼동하기 쉬운 형법이론을 손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 출제된 이론지문들 옆에 기출표시를 하여 본 교재를 읽는 것이 그대로 기출지문 연습이 되도록 하는 등 이론과 판례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부담되지 않는 분량이면서 시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빠짐없이 수록된 수험서입니다.
지난 3판에 비하여 내용적으로는 약 60page 정도의 대폭적인 내용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저자도 예기치 못했던 편집직원들의 마술이 동원되어 지난 판과 비교하여 실제 늘어난 분량은 단 3~4page에 불과한 800page 이내의 분량을 가진 교재가 되었습니다. 수험서의 분량은 수험생들의 손에 쉽게 잡히는 적은 분량이지만 그 내용은 어떤 다른 수험서 보다 더 풍부한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수험서보다 훨씬 더 고득점을 보장할 것으로 자신합니다.
4. 수험생의 수험적합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모든 기출판례에는 예외 없이 변시와 사시에서의 회차별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를 하여 기출표시의 누적숫자만 보고서도 판례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쟁점 순서별로 Leading Case가 되는 최고의 중요판례들을 가능한 한 사실관계와 함께 박스에 넣어서 배치하여 우선적으로 학습되게 하였고, 그 다음에 동지판례, 대립판례, 비교판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효율성 있는 판례의 정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형법이론 부분에 있어서도 기출 된 이론문제 지문을 교재내용으로 그대로 기재하여 교재를 읽어보는 것만으로 이론지문을 습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예외 없이 이론지문 옆에도 기출표시를 하여 그 중요도를 인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출이론 연습을 위하여 새로 구성된 ‘기출지문 연습’은 수험생들의 만족도를 더 높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5. 사례형 문제에 대비한 최고의 수험서입니다.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제가능 한 중요쟁점을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본 교재와 이미 2015년 3월에 출간된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를 함께 보신다면 사례형 문제를 대비한 최적의 조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고득점 대비 형법답안지 작성을 위하여 실제 답안지 분량으로 만들어진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 2015년판」도 곧 출판될 예정이니 이 교재에도 깊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6. 간통죄와 특가법상 상습절도죄에 대한 헌재의 위헌판단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간통죄와 특가법상 상습절도죄에 대한 헌재의 위헌판단에 따라서 본 교재를 서술을 하여 수험생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였습니다.
7. 본 교재는 2015년 3월 12일자 대법원판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교재가 3월에 출간되는 관계로 이후 판례는 2015년 최신 판례를 출간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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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1 서 론
0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02장 죄형법정주의 5
03장 형법의 적용범위 21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1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1
2 범죄론
01장 범죄의 기본개념 4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0
제1항 범죄의 의의 40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40
제3항 범죄의 종류 42
제2절 범죄체계론 47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48
제1항 법인의 범죄능력 48
제2항 법인의 형벌능력 49
제3항 양벌 규정의 법적 성질 50
02장 구성요건론 53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53
제1항 구성요건의 의의 53
제2항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53
제3항 구성요건의 유형 56
제2절 부작위범 58
제1항 부작위범 일반론 58
제2항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61
제3항 관련문제 69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73
제1항 인과관계 73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 81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90
제1항 주관적 구성요건의 개념 90
제2항 구성요건적 고의 91
제5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96
제6절 과실범 107
제1항 과실범의 의의 107
제2항 과실범의 성립요건 108
제7절 결과적 가중범 116
제1항 서 론 116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19
제3항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126
제4항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128
03장 위법성론 130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30
제1항 위법성의 의의 130
제2항 위법성조각사유 131
제2절 정당방위 134
제1항 의 의 134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34
제3항 과잉방위 140
제3절 긴급피난 141
제1항 서 론 141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42
제3항 의무의 충돌 146
제4절 자구행위 148
제1항 서 론 148
제2항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4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52
제1항 서 론 152
제2항 양 해 152
제3항 피해자의 승낙 153
제4항 추정적 승낙 157
제6절 정당행위 159
제1항 서 론 159
제2항 법령에 의한 행위 160
제3항 업무로 인한 행위 162
제4항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않는 행위 164
04장 책임론 168
제1절 책임이론 168
제1항 서 론 168
제2항 책임의 근거 169
제3항 책임의 본질 170
제2절 책임능력 171
제1항 책임능력의 의의 171
제2항 책임무능력자 172
제3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76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83
제1항 서 론 183
제2항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183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85
제1항 서 론 185
제2항 유 형 186
제3항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188
제4항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요건에 관한 착오 193
제5절 기대가능성 198
제1항 서 론 198
제2항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00
제3항 강요된 행위 201
05장 미수론 205
제1절 장애미수 205
제1항 의 의 205
제2항 성립요건 205
제2절 중지미수 212
제1항 서 론 212
제2항 성립요건 212
제3항 관련문제 219
제3절 불능미수 223
제1항 서 론 223
제2항 성립요건 224
제4절 예비죄 229
제1항 서 론 229
제2항 예비죄의 성립요건 231
제3항 예비죄의 공범 234
06장 공범론 236
제1절 공범이론 236
제1항 서 론 236
제2항 정범과 공범의 구별 240
제3항 공범의 종속성 242
제2절 간접정범 245
제1항 서 론 245
제2항 성립요건 246
제3항 간접정범의 처벌 252
제4항 간접정범의 착오 253
제3절 공동정범 254
제1항 서 설 254
제2항 성립요건 255
제3항 공동정범의 처벌 271
제4항 관련문제 272
제4절 교사범 278
제1항 서 설 278
제2항 성립요건 278
제3항 관련문제 285
제5절 종 범 286
제1항 서 설 286
제2항 성립요건 286
제3항 처 벌 293
제6절 공범과 신분 294
제1항 서 설 294
제2항 형법 제33조의 해석 296
07장 죄수론 303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03
제2절 일 죄 304
제1항 서 설 304
제2항 법조경합 304
제3항 포괄일죄 312
제3절 수 죄 318
제1항 상상적 경합 318
제2항 경합범(실체적 경합범)
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336
제1항 형벌의 종류(제41조) 336
제2항 사 형 336
제3항 자유형 336
제4항 재산형 337
제5항 명예형 346
제6항 형의 경중 346
제2절 형의 양정(양형) 346
제1항 서 설 346
제2항 형의 가중⋅감경 347
제3절 누 범 352
제1항 서 설 352
제2항 누범의 성립요건 353
제3항 누범의 법정형 356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 356
제1항 집행유예 356
제2항 선고유예 360
형법각론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0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68
제1절 살인의 죄 368
제1항 보통살인죄 368
제2항 존속살해죄 370
제3항 영아살해죄 371
제4항 촉탁⋅승낙살인죄 373
제5항 자살교사⋅방조죄 37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75
제1항 상해죄 375
제2항 중상해죄 380
제3항 폭행죄 381
제4항 특수폭행 383
제5항 과실치사상의 죄 388
제3절 낙태의 죄 392
제1항 개 설 392
제2항 자기낙태죄 393
제3항 동의낙태죄 395
제4항 업무상 동의낙태죄 395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396
제1항 단순유기죄 396
제2항 영아유기죄 400
제3항 학대죄⋅존속학대죄 401
02장 자유에 대한 죄 403
제1절 협박의 죄 403
제1항 협박죄 403
제2항 특수협박죄 409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409
제1항 체포⋅감금죄 409
제2항 체포⋅감금치사상죄 412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412
제1항 미성년자약취⋅유인의 죄 412
제2항 추행⋅간음⋅결혼⋅영리⋅노동력착취⋅성매매와 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416
제3항 세계주의 418
제4절 강요죄 418
제1항 강요죄 418
제2항 인질강요죄 42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23
제1항 강간죄 423
제2항 강제추행죄 427
제3항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429
제4항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430
제5항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432
제6항 피감호자간음죄 433
제7항 특별형법상 성폭력범죄-판례정리 434
0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38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438
제1항 명예훼손죄 438
제2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452
제3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453
제4항 모욕죄 457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459
제1항 신용훼손죄 459
제2항 업무방해죄 460
제3항 컴퓨터 업무방해죄 471
제4항 경매⋅입찰방해죄 474
0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77
제1절 비밀침해죄 477
제1항 비밀침해죄 477
제2항 업무상비밀누설죄 47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77
제1항 주거침입죄 477
제2항 퇴거불응죄 487
제3항 특수주거침입죄 488
05장 재산에 대한 죄 490
제1절 절도의 죄 490
제1항 재산죄 일반 490
제2항 단순절도죄 494
제3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507
제4항 특수절도죄 508
제5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513
제2절 강도의 죄 514
제1항 단순강도죄 514
제2항 준강도죄 523
제3항 인질강도죄 530
제4항 특수강도죄 530
제5항 강도상해⋅강도치상죄,강도살인⋅강도치사죄 532
제6항 강도강간죄 533
제3절 사기의 죄 535
제1항 사기죄 535
제2항 신용카드범죄 559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567
제4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72
제4절 공갈의 죄 574
제1항 공갈죄 574
제5절 횡령의 죄 579
제1항 단순횡령죄 579
제2항 점유이탈물횡령죄 606
제6절 배임의 죄 607
제1항 단순배임죄 607
제2항 업무상 배임죄 627
제3항 배임수⋅증재죄 628
제7절 장물에 대한 죄 634
제1항 장물죄 634
제8절 손괴의 죄 642
제1항 재물손괴죄 642
제2항 중손괴죄 646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646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 646
제2항 강제집행면탈죄 652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0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5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5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58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58
제1항 현주건조물등방화죄 658
제2항 일반건조물방화죄 661
제3항 일반물건방화죄 663
제4항 연소죄 664
0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65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665
제1항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665
제2항 위조⋅변조통화취득죄 669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669
제1항 유가증권위조죄 669
제2항 허위유가증권작성죄 675
제3항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676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677
제1항 개 설 677
제2항 사문서위조⋅변조죄 682
제3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공문서작성죄 688
제4항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689
제5항 공문서위조⋅변조죄 690
제6항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691
제7항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692
제8항 허위공문서등작성죄 693
제9항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699
제10항 위조 등 문서행사죄 704
제11항 문서부정행사죄 705
제4절 인장에 대한 죄 708
제1항 사인등 위조⋅부정사용죄 708
제2항 위조사인 등 행사죄 710
0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711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711
제1항 간통죄-폐지 711
제2항 음화반포등죄 711
제3항 공연음란죄 71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714
제1항 도박죄 714
제2항 도박개장죄 715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717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0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720
제1항 내란의 죄 720
제2항 내란목적 살인죄 720
제3항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721
0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2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723
제1항 직무유기의 죄 723
제2항 직권남용죄 725
제3항 불법체포⋅감금죄 728
제4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729
제5항 단순수뢰죄 733
제6항 제3자 뇌물공여죄 738
제7항 수뢰후부정처사죄 739
제8항 알선수뢰죄 740
제9항 뇌물공여 등 죄 741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744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744
제2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50
제3항 특수공무집행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754
제4항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755
제5항 공용서류등 무효죄 75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61
제1항 단순도주죄 761
제2항 범인은닉죄 76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69
제1항 단순위증죄 769
제2항 단순증거인멸죄 777
제5절 무고의 죄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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