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사법시험에 있어서 최근 13년간(2000년-2012년)의 형법 기출문제를 ‘형법요론’ 순서대로 배열하고 해설을 붙인 것이다.
본 자료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사법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
첫째, 출제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출제경향도 모르고서 공부하는 것은 전투에 있어서 눈감고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다. 문제의 난이도는 어떤지, 문제의 유형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자주 출제가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공부한다면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줄이고 매우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출제될 문제를 미리 알 수 있다.
기출문제들을 살펴보면 다른 시험에서는 자주 출제되었는데, 어떤 시험의 경우에는 아직 출제되지 않은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출제자는 대개 동일한 경향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런 문제는 내가 응시하는 시험에서도 조만간 출제될 것이 확실하므로 기출문제를 잘 정리하면 적은 노력으로 매우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출제될 판례를 미리 알 수 있다.
최근에는 판례의 출제비중이 어느 시험이든지 매우 높다. 그런데 수만 개의 판례중에서 출제가 가능한 판례들을 골라내어서 공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렇다고 수많은 판례를 무턱대고 공부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판례는 내가 응시하는 시험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미 출제된 판례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면 매우 효율적으로 판례공부를 할 수 있다.
2. 경찰간부·승진시험 및 검찰·법원직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
경찰간부·승진시험 등의 공무원 시험문제를 분석해 보면 사법시험 등 국가고시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약간씩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이유는 이미 출제되어 검증된 문제라는 점에서 정답시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도 하지만, 고시에 출제될 정도라면 그만큼 내용적으로도 중요도와 난이도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 공무원시험에서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면 한 단계 수준이 높은 사법시험 등의 기출문제를 정복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기존의 공무원 수험서의 낡고 단순한 문제수준에 묶여있지 말고 과감하게 사법시험 등의 수준 높은 문제를 소화하고 정리한다면 여기서 벌써 다른 수
험생들과 현격한 실력격차를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무쪼록 본서를 잘 활용하여 형법의 고득점이 합격의 견인차가 되기를 기원한다 |
